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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증여 후 소각,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가족법인 자기주식 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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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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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증여 후 소각,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가족법인 자기주식 대법 판단은?

가업승계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가족법인에서는 특정 주주의 지분을 정리하거나 이익잉여금을 환원하는 수단으로 자기주식 거래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회사가 나의 주식을 사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이 어떻게 매겨질지 알 수 없다.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넘긴 거래를 주식의 양도로 보면 양도소득세 문제로 남지만,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 절차의 일부로 보면 주주가 받은 대가 중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판다'와 '없앤다'의 경계가 계약서 문구만으로 갈리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핵심 질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결국 소각했다면 주주가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될까,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까.

대법원은 주식 매도가 양도인지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인지를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결국 취득 목적과 의사결정 경위를 문서로 남겨야 하지만, 문서 한 장이 거래 전체의 경과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한편,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이 있을 때만 예외를 두었다(상법 제341조의4).

그러나 상법상 소각의무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세법상 소득구분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주주가 받은 금액 중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담았다. 증권시장을 통한 취득은 제외하되, 시간외 대량매매와 대량·바스켓매매는 의제배당 대상에 포함한다. 귀속시기도 소각 결의일이 아닌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날로 정했다.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므로, 그대로 입법되더라도 2026년까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소득구분 문제가 남는다.

가족법인에는 여기에 증여세 문제가 더해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법인이 자본금 감소를 위해 주주 전원이 아닌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경우를 문제 삼는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등이,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하면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고가 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은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그 대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한정된다. 어느 경우든 증여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소각대가의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과세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을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의 불균등한 자기주식 취득·처분도 증여예시에 추가하는 방안을 담았다. 나아가 주식을 먼저 증여한 뒤 소각하는 거래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부부가 연도를 달리해 거의 동일한 금액의 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넘겨 소각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 없었고 교차증여가 배우자공제를 통한 소득세 경감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각자 자기 주식을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한 과세를 적법하다고 봤다. 납세자 측이 제기한 가업상속공제 활용 목적 역시 교차증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두33752 판결).

부부가 순차적으로 주식을 서로 증여한 다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거래 재구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사내이사인 배우자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약 7개월 뒤 대표이사가 다시 그 배우자에게 더 많은 주식을 증여했고, 그 배우자가 이를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가 소각한 사안이다. 양도대금 전액은 수령 즉시 대표이사에게 넘어가 그의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쓰였고, 두 번째 증여가액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에 근접하게 맞춰져 있었다.

반면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고 있다. 이때 법원은 거래의 목적과 경위, 조세 부담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거래 사이의 시간 간격, 납세자가 떠안은 손실과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서,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중요하게 살핀다. 그 대금으로 누구의 채무를 갚았는지,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정산이 있었는지도 이러한 실질 귀속을 판단하는 요소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자가 대표이사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배우자가 이를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가 소각한 사건이다. 법원은 양도대금이 모두 수증자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갚는 데 쓰여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봤다. 또한 수증자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증여자가 수증자를 통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소진한 점 등을 종합해, 증여자가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두42659 판결). 다만, 이 판결은 하급심 판단이 심리불속행 등으로 확정된 사례일 뿐,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즉, 같은 증여 후 소각이라도 증여의 방식과 대금의 귀속을 포함한 거래 전체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것이다.

향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입법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식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회사가 그와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사들이면 수증자에게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와 달리, 의제배당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세제개편안에도 이를 달리 정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양도·소각을 거친 거래를 증여자의 직접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

일부 가족법인은 가지급금 정리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검토하기도 한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소각 자체가 가지급금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상 소각 차손익 역시 자본거래로 보아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7조·제19조·제20조). 따라서 실무에서는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거래 전에 단순한 지분정리인지 가업승계인지, 자금환원인지 취득 목적부터 분명히 하고, 취득 당시부터 소각을 예정했던 것인지를 짚어봐야 한다. 소각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다르다면 그 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정 주주의 주식만 소각한다면 특수관계인 간 이익 이전과 증여세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증여·매각·소각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진다면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어디에 쓰였는지, 그 과정의 채무 변제와 정산관계까지 거래 전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자기주식 거래의 세무상 판단은 형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절세 수단이기 이전에 회사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지분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거래다. 이러한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세금 문제는 거래가 끝난 뒤에야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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