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담합행위를 이유로 특정 지역에 불리한 예외를 계속 유지하려면 과거 공정위 제재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도 그 지역에 구조적 담합 위험이 남아 있는지, 왜 다른 지역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5구합53120 판결)

가맹점계약서에서 정한 가격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사후적으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가격 인상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은 먼저 넘기고 대금은 장기간 나눠 받으면서 지연이자까지 받지 않았다면 계열사 내부거래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계열회사를 돕기 위한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자산 양도대금 지연 회수 및 지연이자 미수령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

차액가맹금은 계약서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이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지원은 행위의 목적·규모·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PF대출 전액 무상보증과 공사이관은 부당지원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쟁제한 효과와 의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 비교쇼핑 서비스의 검색 알고리즘이 자사 오픈마켓을 상대적으로 우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두32709 판결)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플랫폼 운영 업체 Y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해당 업체는 가맹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소송 중 ‘바람직한 경쟁 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인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