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고소인 “5억 2000 내 명의로 빌렸지만 어떤 땅 샀는지 몰라”檢 “피의자 실제 토지 구매 대출금 쓰여…기망 의도 없어” 공항 근처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 명의로 5억 원대 대출을 받게 한 혐의로 송치된 70대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 씨는 2016년 7월 지인 B 씨에게 ‘공항 근처가 개발될 예정이니 땅을 사자’고 속여 B 씨 명의로 5억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A 씨가 매입하려는 땅의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조차 갚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토지 구입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상호 합의했으며 고소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실제 토지를 구매했으나 이후 개발이 무산돼 수익을 얻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구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피의자가 대출금을 실제 토지 구입에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을 기망해 돈을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영흠 변호사는 “단순히 투자 수익이 예상만큼 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다”며 “의뢰인이 대출금을 실제 토지 매입에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금융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실제 개발 호재가 존재했음을 밝혀 이 사건이 형사상 기망이 아닌 민사적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공항 근처 개발 될거야"…5억 대출 사기 혐의 70대 '불기소' (바로가기)

최근 연이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외부 침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관리되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기업 정보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기업 관계자의 경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는 물론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개인정보 유출만큼이나, 소리 없이 일어나는 기술 유출 역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만 668건에 달할 정도로 기술 유출 사례가 빈번해 경영진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이러한 유출 행위를 제재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실무상 가장 큰 난관은 범죄 구성요건인 '유출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업무상 필요해서 백업했을 뿐"이라거나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며 고의성을 부인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이때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한 데이터 복원을 넘어, 퇴사자의 '디지털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사용자가 눈에 보이는 파일은 삭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운영체제가 기록하는 '메타데이터'(Metadata)와 '시스템 아티팩트'(System Artifact)까지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포렌식 전문가는 파일이 삭제된 시점, 대용량 데이터가 개인 클라우드나 USB로 이동한 로그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피의자가 주장하는 '우연한 실수'가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반출'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다.하지만 기술적 접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다. 유출 정황에 다급해져 법률적 검토 없이 임의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직원의 개인 기기를 탐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된 데이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따라서 기술 유출 대응의 본질은 단순한 데이터 복원이 아닌, 법정에서 통용되는 증거 능력의 확보에 있다. 복구된 데이터가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무결성을 유지하고 수집부터 분석·제출에 이르는 '증거물 연계성'(Chain of Custody)을 온전히 소명해야 한다. 나아가 파편화된 디지털 흔적들을 법리적으로 재해석하여, 유출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완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결국 성공적인 기술유출 대응은 기술적 분석과 법률적 위기관리가 결합된 통합 대응 체계여야 한다. 증거 수집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 자문 하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즉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소 등 실효적인 법적 조치로 직결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술이 찾아낸 흔적을 법이 강력한 무기로 다듬을 때, 비로소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로부터 소중한 지식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쿠팡 사태가 던진 경고장…기업이 '디지털 고의'를 알아차리는 법 (바로가기)

‘선천성 모반’ 레이저 치료비 청구하자…보험사 “절개 없는 단순 시술”재판부 “레이저, 멜라닌 세포 파괴해 병변 제거…실질적으로 절제와 유사” 외과적 수술이 아닌 레이저 시술이라도 병변을 제거하는 등 실질적인 수술 효과가 있다면 약관상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달 15일 40대 여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19년 출생 예정인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이듬해 태어난 A씨의 자녀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당초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왔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료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다.A씨는 의사의 확정적인 진단을 받았고 치료에 필요한 수술을 받는 등 보험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보험사측은 이를 반박했다. 조직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상적인 추정만으로 진단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레이저 치료는 신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이 아닌 시술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가 해당 질환은 주로 전문의의 임상적 관찰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질병에 대한 진단이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쟁점이 된 수술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질환은 자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낮고 사회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에 사용된 레이저 시술은 멜라닌 색소 세포를 잘게 부숴 병변을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생체에 조작을 가해 병변 부위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절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1심 결과에 불복한 보험사측은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생체에 대한 절단이나 절제 등으로 국한돼 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레이저 치료가 실질적으로는 절제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레이저 치료, 시술행위' 보험금 지급 거절에…法 "신체 조작 가하면 수술" (바로가기)

채무 및 회사 설비 등 거짓으로 계약해 고소인 기만한 혐의 받아檢 "고소인 역시 회사 전반 파악할 수 있어...기망 목적 성립 어려워"사업 양도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양수인을 속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 지인인 B씨와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현황, 회사 채무, 시설물 상태 등을 속여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당시 "회사에 채무가 없고, 설비 등 자산 일체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그는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 B씨가 매출액 등 회사의 재무 상태를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양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또한 "사업권을 넘긴 것은 맞지만, 양도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물품 목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B씨가 평소 회사에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피의자가 사업 양도 후에도 수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상대를 속이려 했다면, 이 같은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허정원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기망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며 "고소인이 문제 삼은 채무 역시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등 양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낸 것이 주효했다"고 전했습니다.#사건사고 #사기 #40대 #불기소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업자 넘겼는데 반년뒤 "내 돈 돌려내"...사기 혐의 40대 불기소 (바로가기)

단순 친목 넘어선 '실행형 네트워크' 표방 부산 전역의 학부모들이 지역의 교육과 안전 현안을 직접 해결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뭉쳤다.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인 'BSPN(Busan Smart Parents Network)'은 4일 부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BSPN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계, 지역사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출범한 BSPN은 기존의 학부모 모임과 차별화된 '실행형 네트워크'를 표방한다.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나 민원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돌봄·통학로 안전 등 현장의 이슈를 학부모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과 캠페인, 봉사활동 등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발대식은 '부산의 학부모, 하나의 마음'이라는 슬로건 선포와 함께 어린이 응원팀 '슈팅스타'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BSPN의 운영 방향과 2026년 분기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공개됐다.주요 계획으로는 △지부별 월 1회 정례 모임 △분기별 부산 전역 연합 행사 △통학로 및 스쿨존 안전 캠페인 △돌봄·교육 현안 토론회 및 간담회 △가족 참여형 지역사회 봉사 등이 포함됐다.BSPN은 학부모들의 열정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탄탄한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안전 분야에는 최태식 부산시 재향경우회장, 교육 분야에는 김동화 에디스교육 대표, 지역사회 분야에는 강정칠 부산연탄은행 대표가 고문으로 참여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수연 변호사가,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방송인 출신의 정철규(블랑카) 다문화 전문강사가 합류해 힘을 보탠다.타지역과의 연대도 눈길을 끌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인 박주정 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특별 축하 영상을 보내와 아이 중심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BSPN은 향후 박 전 교육장과 특강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BSPN은 박서희 일반고 회장 겸 대표를 필두로 유연주(특성화고), 안선영(동래), 강은아(서부), 한난희(북부), 박지영(남부), 백민희(해운대) 등 권역별 지부 회장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조직을 공식화했다. 대외 소통은 손정수 수석대변인과 윤정섭 홍보기획국장, 이현석 SNS·콘텐츠 실장이 맡는다.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공동대표단 6인의 선언문 낭독과 박서희 대표의 대형 깃발을 흔드는 '축기 퍼포먼스'였다. 참석자들은 환호와 함께 부산 학부모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손정수 BSPN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오늘 부산의 학부모가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내 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대로, 부산의 모든 아이를 같은 눈높이에서 지키고 보살피는 든든한 네트워크가 되겠다"고 밝혔다. 임순택 기자 (limst60@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공식 출범 (바로가기) 로이슈 - 부산 전역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출범…'부산의 학부모, 하나의 마음'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 부산 학부모 연대 BSPN 출범…교육·안전 현안 직접 나선다 (바로가기) 데일리한국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공식 출범 (바로가기) 뉴스핌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공식 출범…교육·돌봄 등 점검 (바로가기) 펜앤드마이크 - 부산스마트학부모네트워크 BSPN, 발대식 개최 및 공식 출범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출범…현장 문제 해결 나선다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출범…현장 문제 해결 나선다 (바로가기) 민주신문 - "부산의 학부모, 하나의 마음" BSPN 공식 출범 (바로가기) 내외경제TV - '부산의 부모, 하나의 마음'...부산 스마트 학부모 네트워크(BSPN) 출범 (바로가기) 포인트경제 - 부산 전역 학부모 연대 ‘BSPN’ 출범···“모든 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로가기)

[일문일답] 대륜 포렌식센터장 이서형 변호사"단순 접속 사실 넘어 의도성 추적할 수 있어" #.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횡령 의혹을 받던 PM(프로젝트 매니저)의 배임 수법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한 로펌을 찾았다. A씨가 갖고 있던 자료는 전문적인 로그 분석 위주의 내용이라 해석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로펌 포렌식 센터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 인건비에 대한 허위 보고 정황을 다수 확보한 그는 이를 증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한 로펌이 자체 포렌식 역량을 활용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최근 기업 내부의 정보 유출이나 횡령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면서 단순 사설 업체를 넘어 법적 효력까지 고려하는 로펌 포렌식 센터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023년 출범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센터)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개인 민·형사 사건부터 기업 내부 감사, 횡령·배임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STT(Speech-to-Text) 기술을 도입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 증거를 선별하고 입증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센터를 이끄는 이서형 변호사를 지난 3일 만나 로펌 포렌식의 차별점을 들어봤다.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그룹장을 겸임하고 그는 변호사 자격 외에 약사와 변리사 면허를 보유한 융합형 전문가다. 그동안 기업 분쟁과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다.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일반적으로 포렌식은 사설 업체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차별화되는 특징과 강점은 무엇인가.▶사설 업체는 데이터의 단순 '복구'에 그치지만 대륜은 '승소 논리' 설계가 가능하다. 자체 포렌식센터가 중심이 되어 변호사와 협업하고 축적된 수 만 건의 데이터를 통해 수사 기관의 공격 포인트와 설득 지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에서는 삭제된 파일을 찾는 것을 넘어 데이터의 생성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의 맥락을 분석해 법리적으로 재구성한다. 기술과 법률을 결합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최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수사가 확대되며 불안감이 크다. 이런 사건에서 포렌식 분석이 고의성 여부를 가르는 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수사기관은 종종 접속 기록만으로 혐의를 단정 짓지만 포렌식은 이를 반박하는 기술적 방어권의 핵심이 된다. 단순 접속 사실을 넘어 '누가, 왜, 어떻게 접속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예컨대 팝업 광고를 통한 비자발적 접속이나 자동 전환(Redirect) 기록, 접속 후 즉시 종료한 패턴 등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동적 유입'임을 입증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고의성을 탄핵하고 억울한 처벌을 막아낸다.-기업 내 횡령, 기술 유출 등 내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 기업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포렌식 솔루션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까지 활용될 수 있는가.▶기업 사건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횡령이나 유출 범죄의 패턴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실제 마케팅 대행사 배임 사건에서 단순 업무 보고서로는 입증이 어려웠으나 PC 로그 분석을 통해 한 명이 여러 명분의 작업을 수행한 '유령 인력' 정황을 포착해 배임 수법을 증명했다. 반대로 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대량 다운로드를 문제 삼은 상대측에 맞서 시스템 로그와 하드웨어 특성을 분석해 '전력 불안정으로 인한 기술적 오류'임을 입증,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다.-억울한 의뢰인의 누명을 벗기거나 재판의 흐름을 뒤바꿨던 사례가 있다면.▶의사면허 취소 위기를 막아낸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수사기관과 동일한 복제본으로 분석 환경을 구축해 절차적 정당성을 감시하는 동시에 혐의 데이터가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생성된 것임을 소명했다. 의뢰인의 기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택 PC, 가족의 SNS, 위치 정보 등 흩어진 디지털 파편을 찾아 '디지털 타임라인'을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입증하여 기소 자체를 막고 면허를 지켜냈다.-많은 의뢰인이 이미 핸드폰을 제출한 뒤 찾아온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부터 변호사와 포렌식 전문가가 함께 투입되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한 번 굳어진 수사 방향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압수수색 단계부터 '기술적 쟁점'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접속과 의도적 시청, 백업과 유출, 삭제와 최적화 프로그램 사용 등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을 변호인이 먼저 기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포렌식 센터 내 전문가들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자료 수집을 즉시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초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AI 등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지향하는 목표와 의뢰인에게 약속하고 싶은 가치는.▶기술은 국가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을 지키는 가장 정교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대륜은 디지털 위협에 맞서는 최전선의 연구소이자 방패가 되고자 한다. 딥페이크 분석, AI 기반 음성 증거 선별 등 첨단 기술을 고도화해 형사, 기업 분쟁은 물론 상속, 이혼 등 모든 영역에서 의뢰인을 지원할 것이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디지털 법률 방패'가 될 것을 약속한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포렌식은 '단순 복구' 아냐…'승소 논리' 설계의 출발점" (바로가기)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에 발맞춰 리걸테크 정책을 재적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한국인공지능협회(협회장 김현철)는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리걸테크 등 법률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법무법인과 IT 기업 간의 기술 협력 생태계 현황 점검 △리걸테크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부 차원의 법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작업 △중소 리걸테크 스타트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인공지능협회 최이선 정책전문위원이 ‘AI 시대 리걸테크 정책의 방향 :국민 선택권, 국가 경쟁력, 법조주권의 균형적 보호’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최 위원은 AI 도입에 따른 법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법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륜 이서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및 법제처 관계자, 주요 리걸테크 기업(엘박스·넥서스 AI 등) 대표들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계와 법조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의원은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만으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IT 기업의 혁신 역량이 충돌하는 지점을 세밀하게 조정하기에 역부족이다"라며 "법조계와 벤처기업이 소모적 갈등의 굴레를 벗어나 미래지향적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걸테크 진흥법'의 제정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급변하는 AI 시대에 법률 서비스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내 리걸테크를 선도하는 로펌으로서 리걸테크가 국민의 법적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대륜, ‘AI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참여…“국민 법률 선택권 확대 논의”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AI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참여···“국민 법률 선택권 확대 논의” (바로가기)

자신을 진료하던 의료진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4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진료하던 의료진 B씨를 추행하고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A씨는 독감 치료제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검찰은 A씨가 약물 부작용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 이상 행동을 보여 마약 검사를 받았고, 복용하던 약물은 이상행동이나 자해,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또 A씨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추행하고 성관계 발언을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정상적인 정신상태였는지 의심할만하고, A씨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해 약물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최용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다면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인 ‘죄가 안됨’ 처분이 내려진다.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의료진 추행 혐의 40대 불기소…약물 부작용 따른 심신 상실 (바로가기)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인 기획사(법인)를 차려 세금 부담을 덜어내는 방식은 최근 몇 년 사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른 '절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런 법인들이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실질 기능은 없으면서 연예활동 대금 수취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주목해 '조세회피 목적 페이퍼컴퍼니'로 규정짓고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사무실, 직원 고용, 계약서 등 법인의 인적·물적 실체를 가늠할 증거를 토대로, 기존 소속사와 구분되는 차별화된 용역 제공과 매출 상승 기여 여부를 탈세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절세 노리고 우후죽순... 최근 본격 단속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가족들을 대표로 한 1인 기획사가 난립한 주된 이유는 최고세율이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부담이 덜한 법인세(최고세율 26.4%)를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연예인 소득이 늘어날수록 누진세 부담도 커지니 자산관리사들이 1인 법인 설립을 권유하는 분위기"라며 "고소득자 연예인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논란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국세청은 '기획 조사'를 통해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문제 삼았다. 연예인이 기존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능이 없는 법인을 끼워 대금을 받는 창구로 이용하는 건 '과세 대상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꼼수라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차은우씨 같은 사례를 '절세'로 인정하면 평범한 직장인들도 모두 법인 세워 월급 받고 세금 줄이라고 장려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차은우에 앞서 배우 이하늬, 박희순, 유연석, 이준기, 조진웅 등도 '1인 기획사 탈세 의혹'이 불거지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했다. 소속사들은 일관되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차이일 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추징금은 납부하지만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몇몇 연예인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행정소송 전 단계)했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온 사건은 없다.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여부가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에 있는 셈이다. 국세청의 기준... "법인의 실질 기능"국세청이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설립 자체를 문제 삼진 않는다. 실질적 기능 없이 '도관'(중간에서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존재) 역할로 법인을 활용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실질적 기능' 여부를 따질 때 제시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파악됐다. ①우선 물적·인적 실체가 명확해야 한다. 사무실 마련, 직원 고용 흔적은 물론 신설법인을 당사자로 한 출연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나 법인의 구체적 업무 범위가 담긴 계약서 등이 없으면 탈세를 의심한다. ②여기에 법인으로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기록도 있어야 한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만 고용하는 거로는 불충분하고, 소득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문제 법인의 매출이 연예인과 기존 소속사 전속계약에 기초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정산금 외에는 없고, 근로소득자도 연예인 1인뿐이라면, 연예인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차은우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안원용 세무법인 다솔 변호사는 "현재까지 1인 기획사 사건에서 법인의 '실질적 기능'을 인정받아 추징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없다"며 "법인의 실질적 설립 및 운영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연예인들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손에 잡히는 절세 효과가 분명한 만큼, 1인 기획사 설립은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예인들이 차은우 논란을 계기로 법인의 실질적 기능과 거래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자영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는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세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사전에 엄격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결정례를 기준으로 한 자가 점검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기사전문보기] '차은우 탈세 의혹 벗으려면?'... 국세청 답은 "법인, 업무 흔적 있어야"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KCI)과 공동 개최한 '2026 준법경영·지속가능경영 ISO·ESG·CP 통합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갖춰야 할 준법 경영 및 ESG 핵심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각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이날 워크숍은 ESG 경영 전략과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공정거래 자율준수 세션에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손계준 변호사는 ▲2026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하도급 거래 리스크 관리 등 실무와 직결된 주제를 발표했다.손 변호사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현장 조사 트렌드로 '디지털 포렌식 기반 조사 강화'와 '조사반의 대규모화'를 꼽으며 체계적인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그는 "최근 조사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추세"라며 "조사 공무원과 항시 동행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IT 전문가를 배석시켜 포렌식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를 막고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도급 거래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손 변호사는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짚으며, 관행을 답습하는 업무 처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그는 "하도급법은 원칙적 금지 조항이 많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협력업체와의 거래 실무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쉽지 않은 만큼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정례화해 거래 관행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이밖에 ESG 정부지원 사업 전략, ISO 37001·37301 개정 대응 가이드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행사 말미에는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2025 준법 경영 리더스 어워즈'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HK이노엔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한국남동발전과 GS리테일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아 준법 경영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대륜 최이선 경영대표 겸 AI·컴플라이언스 실장은 "대륜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과 컴플라이언스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2026 준법·ESG 워크숍 성료…"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 공유"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기업 리스크 대응전략 ‘준법·ESG’ 중심 워크숍 성료 (바로가기) 국제신문 - 대륜, 2026 준법·ESG 워크숍 성료…“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 공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