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A양, 친구 3명에게 학교폭력 가한 혐의로 학폭위 처분 받아법원 "행위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인정 안 돼…재량권 남용"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10대 A양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앞서 A양은 지난해 같은 학교 친구 3명으로부터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특정인을 친구들 무리에서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한 명을 제외한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뒷담화를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안을 줬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봉사 3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졸업 시까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A양 측은 이같은 학폭위의 처분에 반발했습니다.학폭위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로 전제해 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일부 행위들 역시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다툼이나 갈등을 넘어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아울러 A양 측은 학폭위가 각 시기와 성격, 당사자가 다른 사건들을 모두 하나로 모아 심의를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양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학폭위가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A양의 행위는 총 열 가지였는데, 대부분이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는 것입니다.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각 피해 학생들에 대한 행위를 연속성 상에 있는 따돌림으로 평가했지만,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행위는 학교 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방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된 다른 피해자 1명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두 사람의 갈등이 원고의 일방적인 괴롭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A양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호정 변호사는 "학폭위는 학교폭력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빈도,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처분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해당 처분 자체가 A양 행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학폭처분 #취소소송 #법원부당 #사건사고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학폭 처분 부당해" 취소 소송 제기한 10대 승소한 이유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다 ‘환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B씨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1500만원을 6000달러와 63만엔으로 환전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대출받으려면 예탁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에 속아 A씨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회사 지원금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려면, 실적이 필요하다’라면서 환전과 이체를 제안한 대출 담당자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둥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어머니 치료비가 급히 필요해 전화금융사기일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검찰은 A씨가 이틀에 걸쳐 2회 환전하는 데 그쳤고, 계좌가 정지되자 즉시 대출 담당자에게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해 대출 담당자의 안내를 믿고 따랐을 뿐, 고의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상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가 계좌가 정지된 즉시 경찰에 찾아가 상담받았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상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을 적극 소명해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어머니 치료비 대출하려다 전화 금융사기 연루 50대 무죄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잇따라 직면하고 있다. 2015년 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을 주도한 로펌이 가세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점차 커지면서, 미국 소송이 쿠팡 사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로펌 헤이건스 버먼(Hagens Berman)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쿠팡 투자자들을 대표해 쿠팡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헤이건스 버먼은 10년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폴크스바겐의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을 미국에서 최초로 제기했고, 147억달러(당시 한화 약 17조원)의 배상금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로펌이다.이 로펌은 “이번 소송은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의 적절성에 대해 (쿠팡이) 투자자들을 오도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또 “쿠팡의 공시 시스템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후 4일 이내에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알리는 데 충분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라고 했다. 쿠팡은 유출 사고를 인지한 시점(지난달 18일)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금융 당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영업일 기준 4일 이내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 로펌은 내년 2월 17일까지 피해를 본 쿠팡 Inc 투자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업계에선 미국발 사법 리스크가 쿠팡 사태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민사소송에서 재판 개시 전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가 있어, 로펌들의 청구가 인용되면 쿠팡 Inc가 내부 회의록, 이메일 등 민감한 자료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경우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소송에 주목하는 이유다.지난 18일(현지 시각)에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와 쿠팡 Inc의 미국 주주들이 “쿠팡의 부적절한 보안 프로토콜로 전직 직원이 6개월간 고객 정보에 무단 접근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안 실패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과 부실한 공시를 소송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SJKP)도 쿠팡 Inc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영관 기자 ykwan@chosun.com [기사전문보기] 美 소송이 쿠팡 ‘뇌관’되나... 폴크스바겐 ‘디젤 게이트’ 최초 소송한 로펌 가세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수사기관과 협의 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단독 발표한 것에 대해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경영진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김 의장과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쿠팡은 전날(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전직 직원 1명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3300만 명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중 3000개 계정의 정보 등만 별도로 저장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중 쿠팡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정식 수사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성도 지적됐다.지향은 이러한 쿠팡의 조사와 결과 발표가 정부의 공식 수사 및 업무를 방해하고,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추가 고소에 나섰다.지향은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는 국가기관과 3370만 피해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국가적 대응을 무력화하고 수사를 오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책임을 전직 직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규정하고, 조직적인 개입이나 시스템적 보안 실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사건의 배후를 은폐하고 최고 경영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시도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지향은 전직 직원 A 씨가 하천에 버린 노트북을 직접 회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지향은 "국가의 적법한 증거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증거를 선점해 오염시키려는 시도이자, 원본 증거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훼손하고 오염된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를 혼선에 빠트리려는 고도의 책략"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쿠팡은 거짓 안도감을 조장해 국민 개개인의 비상사태 대응이라는 중대한 자기 보호 업무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3370만 명의 국민을 막대한 스미싱 피해나 계좌 동결 등 사회적 삶의 마비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시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 쿠팡 임직원 전원에 대해 즉각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의장을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하고, 불응 시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쿠팡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지향을 비롯한 법무법인 대륜, LKB평산 등에서 진행 중인 단체 소송 제기는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장지운 대륜 변호사는 "확보한 배포자의 신변을 수사기관에 인계하지 않고 쿠팡에서 먼저 조사한 것은 증거인멸의 의심이 있고 진실에 대한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진행될 단체소송이나 형사 고소에 대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국가기관에서 피의자인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하거나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쿠팡 조사 결과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후 은폐 의혹 등 쿠팡의 책임이 더 가중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쿠팡 자체 조사 발표는 수사방해"…김범석 의장 추가 고소당해

법무법인 대륜이 내달 16일 '글로벌 자산가를 위한 한·미 통합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자산승계뿐만 아니라 자녀 유학·이민·영주권 취득 등으로 한·미 간 자산승계를 고민하거나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크로스보더(Cross-Border)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다.대륜 오상욱 변호사와 박수진 회계사, 이주희 세무사, 손동후 미국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가장 먼저 국세청 및 세무그룹 재직 경력을 보유한 조세그룹 소속의 오상욱 변호사가 자산승계 최신 판례를 소개한다. 이어 세무·회계 법인에서 다수의 세무실사 및 거래 구조 자문을 수행한 이주희 세무사가 한국 상속·증여세 구조와 국외 요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에 나선다.또한 삼일회계법인과 LG Chem Europe GmbH 등에서 근무한 박수진 회계사가 상속·증여세 전략 컨설팅 실무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요 기업의 미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손동후 미국 변호사가 뉴욕주 자산승계 관련 법령 및 사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된다.대륜은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 자산 구조 및 승계 고민에 대한 사전 질문지를 받고 있다. 참석자 개별 자산 구조를 사전에 파악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단과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해외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 한국 기준의 승계 전략은 무력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내 자산 구조가 현재 안전한지 점검하고 한·미 양국을 아우르는 통합 승계 지도를 그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내달 16일 '한미 통합 자산승계 세미나' 개최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한미 통합 자산 승계 세미나 개최

초등학생을 협박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군은 202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B양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하고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군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B양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B양이 진술하는 범행 장소와 당시 정황이 계속해서 번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B양이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가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도 일부 존재한다”며 “피해자는 보호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질책받을 것이 두려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사진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볼 수 없다”며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용두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 등에 비춰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면서 “두 사람의 교제 경위를 바탕으로 B양의 진술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다희 인턴기자 happiness@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초등생 성폭행 혐의 고교생 ‘무죄’…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바로가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상법 개정안 시행,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으로 기업 임원이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임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책임을 묻는 등 '리스크의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 중이다. 이 상품은 임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주 및 제3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D&O 계약 규모는 9월까지 약 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해당 보험이 활성화된 국가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이는 경영진이 느끼는 법적 위기감이 그만큼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하지만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상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임원 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D&O 보험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가장 먼저 D&O 보험이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보험의 핵심은 임원이 직무 수행 중 행한 부당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란 업무상 과실, 태만, 실수, 누락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는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등 법률이 정한 임원의 책임 범위와 맞물려 작동한다.문제는 사고 발생 직후, 보험사의 면책 조항 해석 단계에서 발생한다. 많은 임원이 보험에 가입했으니 대다수의 법적 비용이 해결될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보험 약관은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보험사는 이를 면책 사유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많은 의뢰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로펌의 문을 두드린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형사적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해당 혐의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경영 판단상의 과실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향후 보험금 지급 과정 중 면책 여부를 다툴 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추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보험금 지급만큼 중요한 건 소송 비용 부담 이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 등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판결이 날 때까지 임원 개인이 거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약관상 '방어 비용 선지급 조항'을 활용하여, 판결 전이라도 보험사로부터 법률 비용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판결 확정 전 지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서 면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면책 사유 확정 시 선지급 비용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 등을 통해 보험사를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이처럼 D&O 보험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임원의 생존과 직결된 복잡한 법률 계약이다. 보험사는 엄격한 약관을 들이대며 지급을 최소화하려 하고, 임원은 경영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방어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다. 결국 D&O 보험은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안전장치이지만, 가입만으로 모든 법적 리스크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평소 준법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위기 발생 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보험 약관과 상법상 책임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것에서 완성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 SJKP는 원고 모집을 마친 뒤 이달말 또는 내년 초에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에 대한 본사 차원의 책임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데 있다는 게 대륜 측 설명이다. 미 증시에 상장된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SJKP가 전면에 내세운 전략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다. 디스커버리는 본안 재판에 앞서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와 전자정보를 강제로 제출받는 절차로,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보고 자료, 보안 예산 결정 문서, 사고 대응 과정의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기업 내부 자료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SJKP는 이를 통해 쿠팡 본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적절한 대응이나 관리·감독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디스커버리 자체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한국의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미국 디스커버리는 광범위한 내부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임직원 증언까지 절차에 포함된다"며 "기업에 조기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의 파급력은 소비자 소송보다 주주 집단소송에서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디스커버리는 본격적인 증거 개시 이전부터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안에서는 국내 정보 유출 피해자보다 주주 집단소송을 통해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주 집단소송은 손해액 규모가 크고 로펌들이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사건인 만큼, 자료 동결 이후 본격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확보된 내부 문서와 증인신문 내용 등이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소비자 소송과 별도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주가 하락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뉴욕 연방법원에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으며, 정보 유출 사고의 인지 시점과 공시 지연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법률사무소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시일 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올해 2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도 '사이버보안 위협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핵심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SEC은 사이버 보안 사고로 기업의 평판이나 고객 신뢰가 훼손될 경우 이를 '중대한 사고'로 보고 공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위험성을 축소해 기재한 점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바로가기)

항의하는 부하 직원 팔 끌어당겨 폭행…1심 '벌금 30만 원'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영업과 직원관리 책임…매장 내 혼란 방지하기 위한 행동" 부하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9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30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회사 내에서 영업 방식을 두고 부하직원 B씨와 논쟁을 벌이던 중 B씨의 팔을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검찰은 이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B씨의 팔을 잡기만 했을 뿐 끌어당기지 않았다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있어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근처에서는 다른 직원과 고객이 상담 중이었는데, 말다툼의 주된 내용이 고객에게 들릴 경우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며 "영업과 직원관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감으로써 영업에 장애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면서 "피해자를 설득해 함께 나가자는 의사표시로 팔을 1회 잡았다가 놓은 것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강정훈 변호사는 "특정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A씨의 담당 업무와 매장 상황 등을 바탕으로 공격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부하직원폭행 #항소심무죄 #광주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부하 직원 폭행한 50대, 항소심서 무죄 왜?...法 "정당한 목적" (바로가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지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안을 내놓지 않는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15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무법인을 통한 소장 제출이 잇따르는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23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가 진행중인 쿠팡Inc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39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SEC 규정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기업이 사이버 보안 사고를 ‘중대하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4영업일 내에 공시를 해야 한다.그러나 쿠팡 측이 사고를 인지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공시가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더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공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해 공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특히 쿠팡이 단순히 '늑장 공시' 논란을 넘어 사태 수습보다는 법적 책임 회피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유사한 상황에 놓였던 다른 기업들의 행보와 확연하게 대조된다는 평가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22년 화재로 인해 관련 서비스가 마비되며 피해가 발생하자, 신속히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SK텔레콤 역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유심 무료 교체 등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집단 소송 등에 대비해 국내외 로펌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보다는 법적 대응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정부 역시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상정하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TF는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과 기업 책임성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다만 일각에서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쿠팡 입장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미국 소송 방어가 최우선일 것"이라며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칫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과나 보상안 발표에는 끝까지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책임 회피하는 쿠팡에 소비자 분통…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