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회삿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한 기업 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0대 B씨가 운영하는 제조사에서 공동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A씨가 실제 물품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삿돈을 송금하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회사가 주요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모두 B씨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이뤄진 업무였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조성된 자금이 실제 거래처 담당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A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회사 자금을 이체할 때 B씨가 알림 메시지를 받았으며, OTP를 직접 관리하는 등 자금 흐름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신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B씨가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생긴 리베이트 갈등 책임을 전가해 사업적 이익을 지키려고 A씨를 고소한 것으로, A씨가 조성한 자금이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임대차계약 조기 해지에…'임대인 귀책 vs 임차인 귀책'재판부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해당 안 돼…임차인 무단 전대 정황도" 상가 임대차 계약이 도중에 해지됐더라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최초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자영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B씨와 3년 계약 기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체결 수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B씨는 이에 응했고 양측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이후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와 새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일정까지 조율했습니다.하지만 B씨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B씨가 자신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A씨 측은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또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았다며 약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B씨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A씨가 무단으로 가게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했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A씨가 체결한 권리금 계약 일자 또한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절차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최초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방해 행위는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원고는 건물 일부 전대를 자인하는 취지로 '샵앤샵' 형태의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동의 없는 전대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피고가 돌려주지 않은 임대차 보증금은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동환 변호사는 "B씨는 당초부터 A씨에게 전대할 권리를 인정할 의사가 없어 임대차계약 당시에 '전대차금지조항'을 두기도 했다"며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가 인정되는 기간도 아니었을뿐더러 무단전대차 사실 역시 이러한 의무를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권리금 관련 청구 자체가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임차인 #권리금 #청구기각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받았다" 주장에...法 '청구 기각', 왜? (바로가기)

현장 중심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채용 효율 극대화대륜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위한 인재 육성하겠다” 법무법인 대륜이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리걸테크 기반의 실무형 법률사무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법무법인 대륜 본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고병준 대표와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한병호 원장, 홍연화 과장 등이 참석했다.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은 집체 교육과 원격 교육을 병행하며 매년 약 600명의 법률사무원을 현장으로 배출하고 있는 국내 대표 법률 실무 교육기관이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현장 중심 교육을 기반으로 실습, 취업, 직무 정착까지 이어지는 연속형 법률 인재 육성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체 보유한 리걸테크 개발 능력과 독보적인 송무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접목해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전자소송 및 AI 기반 문서 실무 교육 과정 공동 개발, ▶송무 품질관리 기준을 접목한 실무 학습 플랫폼 구축, ▶양 기관 홍보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대륜이 요구하는 전문 분야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인력 수요 발생 시 학원 시스템을 통해 즉시 이력서 매칭 및 인재 배치를 지원하는 등 채용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한병호 원장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법률 전문 인재를 지속해서 배출하겠다”면서,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법률산업의 전문성 확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고병준 대표는 “대륜은 국내 최초로 미국식 시스템 기반의 송무 품질 서비스 체계를 정착시킨 로펌으로서 이번 MOU를 통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인재를 함께 육성하겠다”면서, “리걸테크 도입과 우수 인재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법률서비스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AI 기반의 법률 상담 챗봇인 ‘AI 대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법률시장 환경에 맞춰 리걸테크를 적극 도입하면서 법률서비스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과 MOU···‘리걸테크 기반 실무형 인재 양성’ (바로가기)

어린이집 ‘찬조금 관행’ 맘카페 올려 원장 모욕 혐의 받아檢 “주관적인 가치판단…공익성 부정할 수 없어” 인터넷 맘카페에 어린이집 운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학부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 10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지난 4월 맘카페 게시판에 어린이집 찬조금과 관련한 글을 게시했다. 당시 해당 글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한 찬조금 관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 씨는 글을 통해 “찬조금 가스라이팅”, “삥을 뜯겼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어린이집 원장인 B 씨는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찬조금의 경우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을 뿐, 어린이집에서 찬조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B 씨는 “A 씨가 어린이집 행사 영상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반면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1년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B 씨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며 “해당 글은 다른 학부모들의 피해를 막고 운영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게재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약 1년간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체험한 부당함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명예훼손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변소 내용과 같이 공익성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상구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비판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의뢰인의 주요한 동기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수적으로 사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전문보기] 맘카페에 어린이집 비난글 작성한 40대 ‘불기소’ (바로가기)

美 집단소송, 하루 만에 참여자 200명→1천 명 돌파- 주문한 적 있으면 누구나 참여…국내에서는 형사 소송도 병행- 美 집단소송 ‘옵트아웃’ 방식…소송 미참여자도 배상 가능-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배상액 규모 예측 어려워- ‘디스커버리’ 통해 이메일·회의록 등 핵심 자료 확보 예정- 자료 폐기 시 복원...은폐·삭제 땐 사법방해죄 처벌 가능- 회원 수 대비 보안 투자 미흡했다면 본사가 보안 무시한 것- 美 법원 각하 가능성? 소송인단 규모·다국적 피해자 참여에 달려- 소장 접수, 연내 제기 목표지만 더 빨라질 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 (쿠팡 미국 집단소송 대리) ☏ 진행자 >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어제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밝힌 분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김국일 > 네, 안녕하십니까. 김국일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인원이 한 200명가량 된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던데요. 그 사이에 좀 더 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국일 > 예, 방송의 힘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까지 한 200명 정도였는데 벌써 1천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국일 > 예.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대표님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 100여 명은 형사 고소·고발 업무까지 맡겼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혹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말고 형사 고소·고발도 가게 되는 건가요? ☏ 김국일 >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건 민사하고 형사 두 분야입니다. 저는 전에 SKT 정보 유출 때 그때도 민사와 형사 두 분야로 나눠서 했지만 그때는 민사가 주였고 형사는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쿠팡에서도 제가 민사와 형사를 나눴는데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형사까지도 신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형사는 국내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쿠팡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쿠팡에서 하나라도 주문했던 분은 참여 가능하십니다. ☏ 진행자 > 근데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있어서 소송인단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판결이 나오면 판결 내용을 똑같이 적용받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김국일 > 옵트아웃이라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가 아니었어도 그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 진행자 > 이번 소송에서도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단지 원고가 된 분들하고, 원고는 아니고 회원이신 분들 간에 배상액은 차이가 좀 납니다. ☏ 진행자 > 차이는 좀 난다. 다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배상청구액은 지금 얼마로 산정을 하고 계세요? ☏ 김국일 >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하는 클래스 액션 집단소송은 징벌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대1 배상이라고 하죠.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입증하고 그 피해에 대한 딱 배상만 해주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국일 > 근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반사회적인 이런 기업 활동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그 손해를 만들어낸 그런 고의적인 또는 중대한 그런 과실에 대해서 징벌적 응보형적인 그런 배상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방하는 그런 억제 의미의 배상까지 같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액션에서 얼마나 많은 배상액이 나올지는 저희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클래스 액션을 하게 돼서 제가 가장 원하는 건 미국에서는 수사기관, 한국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제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상 클래스 액션 민사거든요. 미국의 클래스 액션 민사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제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국일 > 그렇죠. 한국에서 진행하는 형사와 같은 의미가 있죠.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쿠팡 본사와 한국 쿠팡 간에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나 보고자료, 회의자료, 그다음 쿠팡 본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한국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그런 내용보다도 더 좀 신뢰할 만하고 많은 양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는 주로 예를 들어서 보안이 허술한 것을 미국 본사도 인지하고 있었다든지 내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까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를 든다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국 보안요원, 그 인증을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인증키를 가지고 나갔고 그걸 활용해서 회원들 정보를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빼간 거 아닙니까? 이런 허술한 보안관리, 정보관리 이런 걸 과연 본사에서도 몰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냥 해오던 대로만 했지, 어떤 투자,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그런 보안 수준으로 투자를 하거나 변화를 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사회 안에서 쿠팡 본사 안에서 저는 논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아예 논의가 안 됐다면 그 자체로 보안을 무시한 거죠. ☏ 진행자 > 그 자체가 공직사회로 비유하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국민 대부분 5천만 명이라면 3500만 명이 회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 정말 어디 몇천 명, 몇만 명 관리하는 그런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왔다면 그 자체가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면서 내부 직원이 자료를 빼가고 있는 걸 만약 쿠팡 본사에서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걸 빠르게 조치를 안 했다, 또 인원을 좀 더 축소해서 보고했다, 아니면 축소해서 보고하는 걸 알면서도 적은 축소된 인원으로만 외부에 공지했다, 공표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혹시 이메일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도 추적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 김국일 >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산 자료에서 그걸 다 지우지 않는다고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데,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은폐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에 맞는 사법 방해죄나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디스커버리, 이건 바로 발동해서 바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김국일 > 근데 클래스 액션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이나 인적, 이런 제한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 한국에서도 아직 개별적으로만 있지 정식으로 클래스 액션을 도입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건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에 다수 피해자 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그 클래스 액션으로 인정되는 초기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이게 우선은 첫 번째 관건입니다. 한국에서 피해자 다 있으니까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미국 법원에서는 이건 관할 없어, 청구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미국 법원이 또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김국일 > 저는 가능성은 피해자들을 저희가 계속 모으고 있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피해자 수에 달려 있다고 보십니까, 소송인단 규모에 달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국일 > 규모와 함께 다국적 피해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 진행자 >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 김국일 >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도 우리 교포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한국의 쿠팡 회원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 국민들하고 같이 원고를 구성할 때 미국 법원에서도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 진행자 > 그렇죠. ☏ 김국일 > 원고만 딱 봐도 이걸 거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이런 게 저희가 중요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 제가 그걸 호소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 진행자 > 관건은 결국은 그거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면은 법원에서 소송 시작하겠습니다하고 양쪽 증거 내세요, 입증 자료 내세요, 당연히 쿠팡 본사 측에서는 자기 유리한 것만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신청해서 법원에서는 그래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이런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진행되는 소송은 소비자, 회원들이 중심이 된 원고를 구성하는 건데 그거 말고 주주나 투자자가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국일 > 그렇죠. 이번 사건만 해도 신고를, 보고·통지를 늦게 했다, 공시 의무 위반도 들어가게 돼서 투자자소송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선 가장 많은 국민 분들이 피해를 본 게 쿠팡회원 사용자, 소비자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계획상 소장 접수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 김국일 >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빨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내에 어떻게든지 제기하려고 했는데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숫자를 딱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없는데 기준점이 한 1천 명 정도라고 처음에 생각하셨던 거예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하룻밤 사이에 1천 명 돌파했잖아요. ☏ 김국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바로 소장 접수를 할 수도 있겠네요. ☏ 김국일 > 오늘 제가 아침 회의를 하면서도 제가 뉴욕에 있는데 미국 변호사들하고 회의할 때 처음 예상은 SKT를 저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1천 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거기에 미달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기한 약속된 게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도 SKT 예상하고 1천 명으로 했는데 하루 만에 돌파가 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쿠팡에 대한 지금 울분, 풀리지 않는 그런 게 쌓여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 때 우리 그냥 1만 명 찍어봅시다,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소송 속도인데 만약에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하면서 이게 나오면 미국에서의 소송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국일 > 그렇죠. 우리가 민·형사를 제기한 이유도 특히 형사에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국일 >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출된 과정, 누가 유출했고 이 친구가 어떤 방법으로 유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어떤 대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유출된 이후에도 회사가 알고 있는데도 이걸 또 은폐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서 나온다면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신청해도 확인할 내용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지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국일 > 오히려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한쪽에서 확보한 자료를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소송 추이를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김국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시선집중] 쿠팡 집단소송 "본사 자료 은폐 불가…美 법원, 강제 제출·복원 절차 진행 가능" (바로가기)

최근 5년간 결혼중개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2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038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신청 건수는 276건에서 2024년 416건으로 5년 새 50% 가량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10년새 40% 가까이 감소했지만 결혼정보회사(결정사) 가입 회원은 늘어나며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법무법인 대륜 이은솔 변호사는 "결정사는 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며 “다만 법원이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결혼중개 관련 피해 시 법적 대응과 관련해 이 변호사와 가진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주로 발생하는 결혼중개 사기 유형은.▲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첫 번째로 혼인 경력 사기가 있다. 이혼 사실을 숨기거나, 심지어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으로 가입하는 경우다. 이는 표준약관상 가장 기본적인 확인 의무 사항이다.자신의 직업이나 재산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 가족 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 채무 상태나 결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을 은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다만 전과나 민감한 병력 등은 업체가 조회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어디까지 검증할 법적 의무가 있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업체가 정보를 검증할 의무가 있음을 뜻한다.2001년 처음 제정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의 혼인 여부를 확인하고, 학력, 직업, 병력 등 당사자 간 확인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업체는 회원이 제출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별 가능한 핵심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결정사가 법을 위반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과실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결혼중개업법 제26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은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회사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보다는 검증 소홀 등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경우 동법 제14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결혼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업체들은 '서류상으론 문제가 없었다'거나 계약서상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계약서 내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한다. ‘해당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면책 조항이 무효가 되면 업체의 본질적인 책임이 남는다. 결혼중개업법 제14조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조항은 업체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의심스러운 서류를 받고 추가 확인을 게을리하면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자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사기 피해자가 사기 친 회원 개인은 물론이고,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 전략은.▲업체를 상대로 이기려면 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업체가 허위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방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예를 들어 업체가 해당 회원을 우수 회원으로 홍보하거나 검증 완료라고 보증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또 회원이 제출한 서류 원본의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명백한 의심 정황을 무시하고 중개를 강행했다는 점을 상담 녹취,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결정사’ 피해 주의보...결혼 중개 사기 막기 위한 방안은 (바로가기)

검찰 “피의자 발언, 고소인 수업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허위사실 적시 아냐” 강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모욕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0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10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송치된 10대 A군에게 불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학원 동료 수강생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강사 B씨를 '사기꾼'이라 표현하고 B씨와 정치인들을 합성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A군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강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같은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채팅방에 사진을 합성해 올렸지만, B씨에 대한 욕설 등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의 발언은 고소인의 수업 내용 등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특정 사진에 고소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은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주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A군의 발언에는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사기꾼 같다” 강사 명예훼손한 10대…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집단 소송 대리 맡은 법무법인 대륜"배상액, 韓보다 훨씬 현실적일 것"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해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측은 소송 참여 인원이 이미 1000명을 넘어섰으며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주문한 적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륜의 미 현지 법인 SJKP 소속 손동후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한국 법인의 모기업인 쿠팡 인크(inc), COUPANG inc,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며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법인이고, 또 뉴욕 증시 및 나스닥 상장사이며 한국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적이 있는 사람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해자의 거소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에 계신 분들, 또 한국이 아닌 외국에 계신 분도 피해를 보셨다면 미 연방법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상액 규모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국보다는 훨씬 배상액이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김국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기자회견까지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정도였는데, 벌써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소송은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주문한 회원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며 "미국에는 '옵트아웃'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원고가 아니었더라도 본인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판결에 따른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직접 원고로 참여하신 분과 원고가 아닌 분의 배상액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입증하고, 그 피해에 대해 배상만 한다"며 "미국의 손해배상은 징벌의 의미가 있다. 반사회적인 기업 활동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손해를 만들어낸 과실에 대한 응보적 배상도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억제의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원하는 건 이번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절차를 활용하는 거다. 쿠팡 미국 본사와 한국 쿠팡 사이 주고 받은 이메일, 보고자료, 회의자료,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 등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내용은 한국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양도 많을 거다. 기업 보안 시스템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확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기사전문보기] 아시아경제 -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참여자 1000명 넘어서… 주문한 적 있으면 참여 가능" (바로가기) 한국일보 - 美 쿠팡 소송 대리인 "참여자 하룻밤 새 1000명 돌파… 1만 명 목표" (바로가기) 오피니언뉴스 - [쿠팡사태] 美 소송 대리인 "소송 참여자 1000명 돌파…1만 명 목표" (바로가기) 로톡뉴스 - "하루 만에 1000명 집결" 분노한 민심 업고 쿠팡 '집단소송' 뉴욕법원 간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사태, 미국서 집단소송 예고…소송대리인 "원고 1만명 목표" (바로가기) 프레시안 - 하루새 1000명 늘어난 쿠팡 미 집단소송…"'강제 자료제출', 예상못한 내용 나올것" (바로가기) 문화일보 - 쿠팡 상대 집단 소송 미국가서 한다…“하룻밤새 1000명 돌파” (바로가기)

"미 법원 '증거개시' 절차 따른 내부자료 공개가 '스모킹 건'""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사후 대처 과정 등 중요 소송 쟁점"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정보 유출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대처 과정에서 경영진 판단 실패 역시 중요한 소송 쟁점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 LLP'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SJKP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앤씨(In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법적 근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대륜 측은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해 진행된다"면서, 미국 법원은 (원고의) 국적보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한국 거주자도 당연히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했다.대륜 측은 "소송 제기를 위한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을 넘어 현재까지 200명 이상을 확보했다"며 "법원을 확실히 설득하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를 규합해 규모를 키워 연내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 소송을 병행할 것을 권하는 이유로 대륜 측은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꼽았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본사의 내부 자료를 압수수색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미국 소송이 진행되면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결정 내역, 보고 체계 등 은밀한 내부 자료를 강제로 공개시킬 수 있고 이것이 소송의 핵심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와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 탈 허쉬버그(Tal Hirshberg) 뉴욕주 변호사 등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가.▶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해 진행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착수금이나 추가 비용은 없다. 미국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는 미국 시민권자도 마찬가지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로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한국의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인 만큼, 피해자들의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한국의 손해배상액은 소액(30만100만 원)에 불과하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청구 시 예상 규모는.▶한국 법원의 판결 금액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입증한 모든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그 규모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법원이 쿠팡 측의 악의성이나 중대 과실을 인정한다면,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실질적인 정보 유출 피해는 한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한가.▶충분히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는 미국 델라웨어 법인인 '쿠팡(Coupang Inc.)'이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 등을 총괄하는 주체는 본사다. 피해는 한국에서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한 본사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델라웨어 모회사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이번 집단 소송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데이터 감시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건 발생 후 본사 차원의 인정이나 회복 조치가 전무했다는 점이다. 정보 유출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 실패 역시 중요한 소송의 쟁점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공시의무 위반 등 증권법 이슈도 있어 보이는데, 투자자 소송이 아닌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이유는.▶전략적인 선택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매우 친기업적(corporate-friendly)인 성향을 보여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뉴욕 등에서 사용자(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관할을 확보한 뒤, 소장 수정(Amendment)을 통해 주주 피해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미국 및 해외 피해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쿠팡 모회사는 영국 이커머스 기업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해 북미와 유럽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R.LUX라는 이름으로 영업 중에 있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의 정보 또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북미·유럽 지역의 피해자들도 확보 중이며,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피해 사실을 소장에 적시할 계획이다.―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계되는가.▶한국 소송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정보유출과 국내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미국 소송은 그보다 상위 구조인 미국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 실패를 묻는 성격을 갖고 있다. 쿠팡의 궁극적 의사결정 주체가 미국 본사이고, 이사회·경영진이 보안·리스크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법적 책임 검토는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미국 거주 이용자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미국 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절차 역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의 소송은 관점과 법리가 다르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한국 소송을 해야 하는가.▶미국 법원은 국적보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도 당연히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므로 양국 소송을 병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미국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피해자가 동일한데 굳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하는 실익은 무엇인가.▶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 때문이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본사의 내부 자료를 압수수색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진행되면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결정 내역, 보고 체계 등 은밀한 내부 자료를 강제로 공개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소송 제기를 위한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 모집은 이미 달성했다 (현재 200명 이상 확보). 당장 내일이라도 제출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첫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를 규합해 규모를 키워야 미국 법원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다. 둘째, 소송 전략 보안 때문이다. 타 로펌들이 무리하게 개입하거나 전략을 모방하여 피해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다만, 목표는 연내(12월 중) 제출로 변함이 없다.―전체 소송 규모가 7억 달러(약 1조 원)라고 해도, 전체 피해자 30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2만3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그렇지 않다. 미국 집단소송의 합의금(Settlement)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실제 소송에 참여한 원고(Class members)들을 대상으로 산정되고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참여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다르다. 과거 AT&T 등 유사한 정보 유출 사건 당시 1인당 6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나 원고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예상 배상액을 현재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한국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배상액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자체 리서치를 통해 델라웨어 법인(본사)이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적인 물증(서버 로그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소송이 개시되어야 법적 강제력을 통해 본사의 관리 책임을 입증할 내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사건의 '초국경적(Multinational)' 성격 때문이다. 본사는 미국(델라웨어), 플랫폼 서비스는 한국, 그리고 보안 개발 업체는 중국(상하이)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가해 주체와 피해자, 관리 시스템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국경 없는' 데이터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법원이 아닌 미 연방 법원이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소장에 명시될 구체적인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크게 △데이터 유출(Data Breach) △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 3가지다. 주주들의 공시 의무 위반(증권법) 이슈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기 위해 소비자 관련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ulti district litigation)하는 전략을 취할 예정이다. 류정민 특파원 (ryupd01@news1.kr) [기사전문보기] [문답]"쿠팡 한국 피해자 별도 비용 없이 美소송 병행 가능" (바로가기)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 소송을 추진합니다. 한 로펌이 주도해서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만약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쿠팡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오늘(9일)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한국 로펌 미국 현지 법인이 쿠팡 미국 본사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쿠팡 아이엔씨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4%를 갖고 있는 회사로 쿠팡 한국법인 지분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해당 법무법인은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 :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시스템 데이터의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미국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배상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7천6백 여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천1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법무법인 측은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 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다며 소송인이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 오정식·이희훈, 영상편집 : 최혜란)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기사전문보기] SBS - 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바로가기) K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서울경제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강제 조사, 대규모 배상 가능" (바로가기) 연합뉴스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 본사 관리실패 다룰것" (바로가기) 서울신문 - 대통령실 “쿠팡, 2차 피해 방지 즉각 조치… 檢·法·공정위 출신 전관 채용 집중 조사” (바로가기) 한국경제 - 김범석 조준한 집단 소송 화살…"징벌적 손배 책임 묻겠다" (바로가기) 동아일보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제로 합당한 피해보상 이끌것” (바로가기) 노컷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나오나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소송…"연내 소장 제출 목표" (바로가기) 데일리굿뉴스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아주경제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 법정서 미국 본사 관리 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뉴스핌 - 美서도 쿠팡에 집단 소송 추진..."미국 본사 관리 감독 소홀 등 따질 것" (바로가기) 중앙일보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노컷뉴스 - 쿠팡 사태, 국내는 물론 美본사 상대로도 '집단 소송' 예정 (바로가기) 매일경제 - 미국서 쿠팡 징벌소송, 연말까지 1000명 모은다…“지배구조·공시의무 위반 집중” (바로가기) 여성신문 - 쿠팡 피해자들, 미국 본사에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이데일리 - 쿠팡 정보유출, 美법정서 미국 본사 관리책임 다툰다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쿠팡 美 법정서 책임 묻겠다”...지배구조 겨냥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조선일보 - 美서 ‘쿠팡 정보유출’ 소송 “본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국민일보 - 미국 간 쿠팡 소송전…“본사 역할 파헤칠 것”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쿠팡 정보유출, 美법정서 다툰다..."모기업 집단소송" (바로가기) 한겨레 - “미 쿠팡 본사 상대로 연내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서 집단소송 (바로가기) 데일리안 - 美서 쿠팡 상대 집단 소송 추진…“본사 법적 책임 묻는다” (바로가기) 한국NGO신문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연합뉴스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바로가기) EBN - [쿠팡 사태] 美서 쿠팡 모회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위험관리 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경기일보 - 미국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 본사 책임 물을 것" (바로가기) 이투데이 - 美,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실질적인 피해자 배상 끌어낼 것" (바로가기) 천지일보 - 한국 로펌 美법인, 쿠팡 미국본사 상대 집단 소송 추진 (바로가기) 이슈앤비즈 - 美, 쿠팡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준비…“본사 책임 여부가 핵심”(종합) (바로가기) 강원도민일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 제기된다 (바로가기) 엠투데이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집단 소송 제기...3,370만명 배상 받을 수도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 법정서 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한국경제 -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미국서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7600만명 털렸을 땐 5100억 물어줬다...쿠팡 사태, 미국서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HBN뉴스 - 미국에서 '쿠팡 본사' 상대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돌입 (바로가기) 경향신문 - 쿠팡 정보 유출, ‘소송의 나라’ 미국 법정 선다···‘징벌적 손배’ 철퇴 맞을까 (바로가기) 충청매일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바로가기) 이코노뉴스 - 미국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소송…연내 소장 제출 목표 (바로가기) 글로벌경제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바로가기) 뉴시안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딜사이트경제TV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지배구조 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위클리오늘 - [위클리오늘] 쿠팡 정보유출 사태, 美서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데일리한국 - 미국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집단소송 추진…"관리실패 다룰것"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美 본사 관리 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소비자 화 키운 쿠팡…분쟁조정 신청 이틀만에 100건 늘어 (바로가기) 전남일보 - 美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이코노미스트 - "쿠팡 본사까지 잡는다"…美 법원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딜라이트닷넷 - 재미 한국계 로펌, 마국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데일리팝 - [뉴스줌인] 3370만명 털린 쿠팡…탈쿠팡·집단소송·역대급 제재 후폭풍 (바로가기) KBS - “쿠팡 정보유출 사고, 미국 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집단 소송”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美법정서 쿠팡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바로가기) SBS Biz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 소송 제기 방침 (바로가기) SBS - "쿠팡 정보유출 사고, 미 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 소송 추진...원고 200명 이상 확보 (바로가기) MBC - 미국서 '쿠팡 사태' 집단소송‥"미국 본사도 책임" (바로가기) SBS - "쿠팡 정보유출 사고, 미국 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 소송 제기 예정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 소송 추진...원고 200명 이상 확보 (바로가기) K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YTN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 소송'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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