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쿠팡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문과 이른바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법적 책임 판단과는 별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3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법리적으로 어떤 보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조치를 피해 회복의 보상이나 종결로 보지 않고, 법적 책임 판단과는 분리해서 볼 것”이라며 “책임을 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감경해준다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과 쿠팡의 성명서에 대해서는 국문본과 영문본의 차이를 짚었다. 손 변호사는 “국문본은 국민과 국회 청문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영문본은 미국 투자자와 미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영문본에서는 주체를 ‘쿠팡코리아’, ‘코리안 피플’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기업인 쿠팡 Inc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점을 법원에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성명서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6% 이상 상승한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큰 오름세로 볼 수 있지만,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식시장은 회사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데 반응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재판 진행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충분히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이 성명에서 ‘정부 지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손 변호사는 “어떤 정부인지, 어떤 부처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며 “이런 반응은 법원 판단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투자시장과 한국 피해자들에게는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여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쿠팡은 미국에서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는 로비보고서나 공시에서 쿠팡을 ‘스몰 앤 미들 비즈니스’로 표현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와 국정조사 결과가 미국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진술의 고정성이 중요하다”며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이후 법원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공식 발언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집단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소장은 준비가 끝났고, 대표 원고 적격 문제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소장 제출 이후에도 원고 참여는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고 규모에 대해선 “미국에서만 수천 명 이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연방법원 소송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집단소송 특성상 기일 선정과 디스커버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이투데이 -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바로가기) YTN - 쿠팡, 정작 미국선 '딴 소리'..."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이라 해" (바로가기) 한국일보 - 쿠팡 美소송 변호인 "쿠팡 보상안, 美법원은 보상·종결로 안 볼 것" (바로가기)

최근 '제2의 소라넷'이라 불리는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AVMOV'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입 회원 수만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기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뿐만 아니라 유료 회원들의 IP 목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하는 등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추적망을 좁히고 있다.AVMOV의 정체가 보도된 이후, 단순히 호기심에 사이트에 접속했거나 영상을 시청했던 이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VPN을 썼으니 안전할 것이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으니 죄가 없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통된 영상의 성격에 있다. 일반적인 성인물과 달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많은 이들이 “불법 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지난 2021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파일 제목에 불법 촬영물임을 암시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결제·송금 여부 및 사이트 내 카테고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그 과정에서 토렌트 방식을 이용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파일 조각을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토렌트의 특성상,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포죄'까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업로더 및 다운로더, 지속 시청자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올 각오를 하고, 좀 더 주의 깊게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형 불법 사이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미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 수사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기에,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이다.법무법인 대륜 안승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가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자백보다는 본인의 접속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순 시청인지, 소지인지, 혹은 유포 혐의까지 받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데, 양형 자료와 법리적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AVMOV 회원가입만 해도 수사 대상일까…가중처벌 피하려면 (바로가기)

네이버 등 플랫폼에 맛집 허위 리뷰를 등록해주는 광고·마케팅 대행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 리뷰 기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허위 리뷰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마케팅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원하는 리뷰를 등록해주는 상품이 판매된다. 이들은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를 표방하는 맛집 가이드의 리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격은 리뷰 1건당 최대 7000원 수준이었다. 리뷰 작성자는 대가로 1000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A 대행사에서는 리뷰 1건당 40005000원을 받았다. 업주가 원하는 리뷰 문구는 300자 이내로 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리뷰 등록 건수는 하루 12건으로 제한됐다. 리뷰를 모니터링하는 플랫폼회사의 대응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 대행사 관계자는"하루 10건을 작성해도 (플랫폼회사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또 다른 B 대행사도 구글지도 리뷰 작성 1건당 5000원을 받는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설명에는 "신규 업체나 노출 확장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별점 상승과 리뷰 확보가 초기 경쟁력 형성에 매우 유리하다"며 "주문 후 평균 520분 내 자동 반영이 시작된다"고 적혔다.대행사들은 '실사용자' 기반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제품 혹은 매장 이용자를 뜻하지는 않는다. B 대행사 측에서도 실제 음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음식을 리뷰 작성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묻자 B 대행사 관계자는 "리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쁘게 달아드리는 것일 뿐"이라며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음식을) 안 줘도 된다"라고 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지…'품앗이'도 문제 사업주끼리 고객처럼 리뷰를 등록하는 '리뷰 품앗이'도 적지 않다. 이날 '예약리뷰 마케팅스터디'이라는 단체 대화방에는 사업주 수백명이 모여 서로 리뷰를 교환했다. 리뷰를 마치면 캐시 등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 등 규칙도 존재했다. 우연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상호 허위 광고를 기재하는 것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로 포섭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대행사들의 '허위 리뷰'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광고·마케팅 대행사와 음식점 등 업주 간 리뷰 의뢰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리뷰 작성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명시 △실제 서비스 이용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기만 혹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올해 9월 인터넷 컨설팅업자 C씨가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식점 업주로부터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허위 후기를 등록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후기 1건당 1200원을 지급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리뷰 양이 많고 악의적이면 과징금까지 부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 리뷰 삭제 등 시정 조치가 진행된다"라고 했다. 허위 리뷰에 대한 반복 금지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어길 경우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허위 리뷰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표시광고법 관련 규정을 지키는 일을 공정위의 제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고객과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첫 단계로 봐야 한다"며 "조작해서 단기적 매출이 늘기보다는 신뢰를 통해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기사전문보기] "리뷰 1건당 7000원" 맛집인 척 '별 다섯개'...판치는 조작 (바로가기)

- 보상안, 위기관리·고객이탈 방지용..미 소송 책임 감경과 무관- 사과문, 국문은 국내 여론, 영문은 미 투자자·법원 겨냥- ​영문 성명, 피해를 ‘한국’으로 한정..쿠팡Inc 책임 축소 의도- 여론전, 쿠팡 신뢰도만 잃게 될 것..미 법원 판단에는 영향 미미- ​쿠팡, 미국에선 ‘중소기업·육성 대상’이라며 보호 논리 펴​- 청문회 발언, 미국 소송에선 번복 못 하는 공식 진술로 남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손동후 미국 변호사 (뉴욕 쿠팡 집단 소송 대리)◎ 진행자 >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갑작스럽게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이른바 ‘보상안’이라고 하는 것도 내놨습니다. 미국 소송에서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행보 아니냐라는 해석도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요. 미국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변호사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동후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일단 이것에 대한 평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보상안’이라는 이 용어가 걸리기는 한데, 이걸 보상이라고 봐야 될지 솔직히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걸 내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손동후 > 제가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말씀해주신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또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보이지 법리적으로서 어떤 그 보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소송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과에?◎ 손동후 > 저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런 조치를 피해 회복의 어떤 보상이나 종결로 보지 않고 법적 책임 판단과는 분리해서 볼 것입니다.◎ 진행자 > 미국에서는?◎ 손동후 > 네.◎ 진행자 > 일정하게 책임을 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감경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은 안 할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김범석 의장이 내놓은 사과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쿠팡의 성명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동후 > 저도 그 내용을 양쪽에서 다 봤었는데요. 국문본 영문본을 다 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쿠팡에서 김범석 의장이 발표한 성명서들이 청중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문본은 저희 국민들,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영문본은 사실 이 부분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 그리고 미국의 법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성명서에는 좀 더 한정이, 좁혀졌죠. 범위가.◎ 진행자 > 표현이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읽으셨어요, 변호사님도?◎ 손동후 > 저는 감정적으로 읽기보다는 변호사로서 읽어야 하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읽혀질 건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었는데요. 좀 표현이 다르긴 했었습니다.◎ 진행자 > 정확한 워딩까지는 뭐하지만 하여간 영문본 같은 경우는 한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게 ‘허위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썼다는 거잖아요.◎ 손동후 > 거기다가 아예 주체 자체를 ‘쿠팡코리아’ 그리고 ‘코리안 피플’ 이런 식으로 한국으로 일단 대상 자체를 한정했었죠. 사실 쿠팡Inc라는 모기업이 미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발표하는 영문본도 뭔가 피해자분들을 한국으로 한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그런 성명서입니다.◎ 진행자 > 변호사님 그 말씀은 ‘쿠팡Inc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걸 강조한 거라는 건가요?◎ 손동후 > 법원에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걸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그런 성명서였다고 평가합니다.◎ 진행자 > 그러면 미국의 법리에 따르면 그게 먹힐 여지가 좀 있습니까?◎ 손동후 > 본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인지를 했었고, 어느 정도 알았었고, 어느 정도 피해가, 한국으로 한정한다는 것들은 성명서를 내면 본인의 설득하는 법적 논리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셀프 조사 결과를 내놨고 그다음에 성명도 나왔고 사과문도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6%이상 올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먹혔다, 속칭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손동후 >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6%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오름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먹혔다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자체가 해소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 투자자분들이나 투자 시장 자체는, 주식시장은 대표들이나 회사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가장 위험 요소로 판단하니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주식시장 자체는 이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법원의 재판 진행에 따라서 오름세, 내림세는 충분히 변동이 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진행자 > 혹시 쿠팡은 발표하면서 ‘이것이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발표 내용에 보면.◎ 손동후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진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해석한 걸 여쭤볼게요. 여기에 정부를 끌어들이면 이것이 정부 대 정부의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의 가능해지는 길을 연다, 혹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동후 > 그 부분이 저도 생각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분이 ‘X’에 올렸던 그런 내용하고 연관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을 쿠팡코리아의 정부 피해 유출에 대한 과오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정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정부인지 지정하지도 않았죠. 어떤 부처가 이랬다 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 자체가 미국 기업을 한국에 있는 정부가 어떤 조사에 참여하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성명서에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죠.◎ 진행자 > 위험한 전략? 위험하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손동후 > 전 행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분이 개인 ‘X’긴 하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발언을 했고요. 그런 반응은 법원에서 재판의 법리적 판단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투자 시장이라든지 한국 피해자들은 좀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쿠팡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잃게 될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일부 미국 언론이나 일부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 쿠팡을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발언,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손동후 > ‘쿠팡을 건들지 말라’라고 저는 그렇게 읽은 부분은 잘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가 말씀하셨듯이 미국 법인들의 이런 특정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양국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에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한 부분이 있었던 건 확인을 했는데요. 그걸 쿠팡이 이런 식으로 초래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근데 법원 판단하고는 재판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근데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쿠팡은 사고가 발생해서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성실히 했고 나중에 한국 정부의 뭔가 조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서 쿠팡에 피해를 줬다, 쿠팡을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서사를 짜면 미국 안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조성된 여론이 미국 안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손동후 > 쿠팡은 모회사 법인이 미국 델라웨어에 있는데 이 회사들이 공시한 내용들이나 10-K라고 하는 연례보고서라든지 상원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들을 보면 쿠팡 미국 회사를 굉장히 작은 회사, 중소기업으로 표현을 하고 작은 회사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육성해야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정말 다른 전략이죠.◎ 진행자 > 미국 안에서?◎ 손동후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중소기업이니까 육성 대상이다.◎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보호해줘야 된다?◎ 손동후 >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로비도 많이 하고 미국 시민권자를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위한 법인으로서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것과는 다른 전략이죠.◎ 진행자 > 쿠팡이 미국에서 그렇게 전략을 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손동후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론이 쿠팡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론이 변화한다, 이런 우려는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 몇 년 동안 로비 자금만 150억 원 가까이 썼다는 거잖아요.◎ 손동후 > 저도 그래서 상원 로비 보고서를 공부했는데요.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한 번 많이 할 때는 100만 불 이상, 15억 원 이상 했을 때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쿠팡의 이 사업은 작은 스몰 앤 미들 비즈니스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육성을 하고 이커머스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 달라 우리도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로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투자 사업 전략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진행자 >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내세웠던 이유는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라, 세계 일정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대지 않았습니까?◎ 손동후 > 또 개인 일정을 제가...◎ 진행자 > 미국에서는 자기를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손동후 > 저도 어떤 판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김범석 의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파악을 하세요?◎ 손동후 > 저도 재판에, 소송에 관련돼 있는 분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건 부적절한데요. 저희도 그런 지배구조나 여러 이런 성명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태를 봤을 때는 굉장히 한국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성공을 하신 분이지만 좀 더 미국 본사에서 로비하시고 하는 거 외에도 한국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행자 > 기부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손동후 > 네, 한국에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송인단 모집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동후 >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참여하시는 소송인단은, 원고는 저희가 소장을 제출하고도 계속해서 원고를 취합할 수가 있거든요.◎ 진행자 > 소장 제출한 후에도?◎ 손동후 > 후에도 계속해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하고 달리 계속해서 소송인들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대표원고 지정하는데 연방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모집한 소송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손동후 > 저는 한국 쿠팡소송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미국 변호사라서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만 해도 수천 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수천 명 이상. 그럼 소장은 언제 제출할 계획인가요?◎ 손동후 > 최대한 빨리, 소장은 다 준비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원고 적격하는 부분에서 오늘도 새벽까지 계속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연락하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진행자 > 일전에 저희가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내에 제출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연내라면 내일까지거든요.◎ 손동후 > 그렇군요.◎ 진행자 > 어떻게 연내 가능한 겁니까, 소장 제출?◎ 손동후 >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지금 민사죠? 이게.◎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오래 걸리잖아요. 소송이?◎ 손동후 > 소송은 기간 자체는 연방법원이기도 하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진행자 >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세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손동후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장이 제출되고 나서도 원고분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집단소송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대부분 원고 분들이 같지만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계시니까 기일 자체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그 후에 디스커버리 절차, 이것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서 하는 건데 이 절차는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가 진행되고요. 아마 그 뒤에 국정조사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청문회의 결과라든지 국정조사의 결과가 미국에서의 소송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된다든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동후 >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은 진술의 고정성, 진술성, 청문회에서 하셨던 발언들이나 이런 태도들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는다기보다는 다른 말을 번복할 수 없는 거죠.◎ 진행자 > 공식적 발언이 된다는 거죠.◎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이유는 그걸 고려한 측면도 좀 있겠네요.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손동후 > 법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 거겠죠?◎ 손동후 > 네.◎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동후 > 감사합니다.◎ 진행자 >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전문보기] [시선집중] 美 변호사 "쿠팡, ‘정부 지시’ 언급하며 한미 갈등 프레임 동원…‘위험한 전략’ 美 소송 영향 없다" (바로가기)

[앵커]청문회 이틀 전 비로소 세상에 나온 그의 사과문에는 뒤늦은 반성과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하지만 고객을 향한 진심어린 사과인지, 당장의 정치적,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고도의 술수인지, 혼란스런 대목이 많습니다.송수진 기자가 사과문의 행간을 읽어드립니다.[리포트]"제 사과가 늦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의 절반을 반성과 유감 표명에 할애했습니다.2천 자 가운데 천 글자 가까이가 사과의 의미였습니다.하지만 사과를 걷어내면 고도의 전략이 있습니다.우선 '잘못된 판단'이란 표현을 빼곤 '잘못' 이란 단어는 안썼습니다.대신 대규모 정보유출과 일련의 상황을 '실패', '미흡'으로 규정합니다.고객 피해도 '불안','걱정' 등 감정적 단어로 나열할 뿐, 실질적 피해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사과가 늦어진 이유는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에둘러 정부 탓을 합니다.고의적 은폐가 아니니 일종의 면죄부를 달란 의미로 비칩니다.'정부와 전면 협력, 정부 요청 준수'란 표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셀프조사' 결과 발표로 불거진 정부 대 쿠팡 구도를 깨려는 시도로 보입니다.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오정보'가 난무·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쿠팡 측은 오정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김국일/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미국 현지 소송 대리 : "저장한 거는 3천 개, 100% 회수했다. 그러면 지금 집단 소송하는 사람 다 의미 없고 그 3천 개에 해당되는 분들만 자기는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프레임을..."]결정적인 건 사과문 발표 시점입니다.이틀 뒤 청문회를 앞두고, 김 의장은 사과문에 반성과 보상안 마련,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담았습니다.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명분을 쌓은 셈입니다.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KBS 뉴스 송수진입니다.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기사전문보기] 김범석의 정교한 타이밍…속내는 ‘방어’? (바로가기)

[특집]한국에선 침묵·미국에선 부인… 산재·개인정보 유출 놓고 두 얼굴 비판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뗀다. 얼마 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며 그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노동자 과로사·산업재해 은폐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쿠팡은 이런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한국의 사건을 미국의 소송이나 정부기관에 주장하거나, 미국 상황을 한국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매출 90%를 한국에서 벌어가면서도 본사를 미국에 둔 쿠팡이 한·미 간 정보 격차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쿠팡 “김범석이 산재 은폐하려 한 적 없다”한겨레21이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쿠팡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 서류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쿠팡은 2023년 고의로 산재를 숨겼다는 주주들의 지적에 “산재 은폐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송은 2022년 8월 뉴욕시 공무원 연금 등 쿠팡 주주들이 “허위 공시로 주가가 하락해 피해를 봤다”며 쿠팡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쿠팡과 김 의장 등이 2021년 3월11일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회사의 부정적 면을 숨긴 채 기업공개(IPO)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쿠팡 주가는 기업공개 직후인 2021년 3월 최고 약 69달러까지 올랐다가 2022년 20달러대까지 하락했다.주주들은 특히 상장 이후 과로사와 알고리즘 조작 등이 보도되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쿠팡이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임을 숨기고 ‘안전하고 좋은 일터’라는 주장으로 주주들을 속였다는 얘기다. 아울러 주주들은 쿠팡이 △입점업체에 대한 가격 통제, 광고 강요 △검색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등 반경쟁·불공정 행위 같은 규제 리스크도 축소하거나 누락했다고 지적했다.소송이 이어지던 2023년 11월 쿠팡은 이 주장에 대한 변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산재 은폐를 극구 부인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쿠팡 쪽은 열악한 노동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이 쿠팡의 과거 (노동현장) 안전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이 (산재와 관련해) 무언가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고, 현재의 (노동 안전) 문제를 안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주장했다.“열심히 일했다는 메모 절대 남기지 말라”는 김범석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대응 문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한겨레·문화방송(MBC)·뉴스타파 공동취재팀이 입수한 쿠팡의 ‘위기관리 대응 지침’에는 과로사 사건 은폐 의도가 담겨 있다. 문건에는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유족에게) 오염된 정보를 차단한다”고 돼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지침은 2021년 1월 만들어졌고, 최종 수정일은 2023년 3월인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10월 김 의장(당시 쿠팡 대표이사)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가 일하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 내용을 회사 쪽에 유리하게 편집하라고 당시 임원에게 지시한 사실도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김 의장은 “그(장덕준)가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의 메모는 절대 남기지 말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한 사람이지? 말이 안 되잖아.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라는 지시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김 의장이 최소 2020년 10월부터는 쿠팡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파악했다는 뜻이다.변론서에서 거짓 정보를 담은 흔적은 또 있다. 쿠팡 쪽은 “주주들의 피해를 주장한 기간 5만 명에 달하는 쿠팡 직원 중 단 한 건의 사망만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사망자가 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다. 쿠팡이 언급하는 기간은 쿠팡 상장부터 주가 폭락 시점에 해당하는 2021년 3월11일2022년 7월14일이다.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집계와 언론보도 등을 보면, 이 기간 사망자는 확인된 사례만 최소 2명이다. 2021년 3월24일 인천 계산동에서 40대 쿠팡 택배 노동자가 숨졌다. 2021년 12월24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2022년 2월11일 숨졌다.그런데도 1심 재판을 맡은 뉴욕남부지방법원 버넌 브로더릭 판사는 2025년 9월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과 경영진이 주주를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쿠팡의 노동환경, 노동자의 과로와 사망 등은 이미 기존 보도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중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쿠팡의 알고리즘에 대한 주장도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됐다. 이 소송은 현재 주주들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서 문제 안 된다? 대규모 과징금 사례 있어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밝힌 공식 입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의 발언은 2025년 12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나왔다. 청문회에 나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 사태와 관련해 “미국법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사실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은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일 가능성이 커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에스제이케이피(SJKP)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송을 맡은 손동후 뉴욕 변호사는 “유출된 정보는 굉장히 긴밀한 사항들이다. 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연방법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사태가 법률 위반이라고 말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해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꼽힌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컨설팅 기업이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대규모로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8700만 명에 달했고, 페이스북의 정보 보안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연방거래원회(FTC)는 2019년 조사 끝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위반 사항을 들어 페이스북에 50억달러(약 7조2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로저스 대표가 공시 의무가 없다고 한 것도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필스버리 로펌의 브라이언 핀치 변호사는 “공시 의무 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사건이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 모든 사이버보안 사건이 자동으로 공시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 공시를 하든 하지 않든 그 판단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팡’ 이어지는데 “영업 차질 없다”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도 논란거리가 됐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공식 발표한 2025년 11월29일 이후 2주가 흐른 뒤인 12월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8-케이(K)’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상장기업이 중요한 사건 발생이나 변동 사항에 대해 ‘4영업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수시 보고서다.보고가 늦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 보고서에서 쿠팡은 “중대한 보안 사고”가 있었다면서도 “영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문장 역시 한국의 상황을 축소해 반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용자의 쿠팡 이탈, 즉 ‘탈팡’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를 보면, 12월20일 기준 쿠팡의 일간활성이용자 수는 1484만3787명으로, 10월5일(1446만 명) 이후 약 2개월 만에 최저치다. 카드 결제량도 감소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카드 6개사(KB국민·신한·우리·하나·삼성·현대)의 쿠팡 결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이후 11월30일부터 12월13일까지 2주 동안 쿠팡에서 결제 승인 건수는 4495만417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출 사태 발표 직전 2주간(11월1629일)의 4683만7121건보다 188만2948건, 약 4.1% 감소한 수치다.이 때문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주주들을 속였다며 미국에 추가로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2025년 12월18일 쿠팡 주주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쿠팡과 김 의장 등에 대해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에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공시했음에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는 취지다. 또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2025년 11월18일 인지했으나 4영업일 내 의무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주요 소송 이유에 포함됐다.강장묵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인공지능보안학)는 “쿠팡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정보를 지나치게 활용할 것만을 생각하고 정보 보호는 구시대적 시스템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태 이후) 태도에도 구시대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기술 주도 사회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으로 고객정보를 모집하고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보안에서도 철저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쿠팡 쪽은 미국 재판 과정에서 주장과 로저스 대표의 청문회 발언 등에 관한 한겨레21의 거듭된 질의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소송서도 “산재 은폐 없었다”는 쿠팡의 거짓말들 (바로가기)

AI 컴플라이언스·포렌식·e-디스커버리 등 4개 부서 체계데이터 분석·법률 검토 연계한 사건 대응 구조 구축 최근 법률시장에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의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은 ▲AI 컴플라이언스부, ▲버티컬 AI 전략부, ▲사이버 보안 & 위기대응부, ▲디지털 포렌식 & e-디스커버리부 등 4개 부서 체계로 운영된다.먼저 AI 컴플라이언스부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이 AI를 도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버티컬 AI 전략부는 각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AI 활용 및 법률 전략을 연구·설계한다. 금융, 제조, 헬스케어 등 각 산업 영역마다 데이터 구조와 규제 환경이 모두 다른 만큼, 개별 산업에 특화된 데이터 특성을 반영해 법률 리스크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사이버 보안 & 위기대응부의 경우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법률 대응을 전담한다. 디지털 포렌식 & e-디스커버리부는 전자증거 분석 및 대규모 문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 지원하는 부서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및 분류, 분석 작업 전반을 총괄한다.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이끌 수장에는 제55대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던 조영곤 경영총괄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영곤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융합형 법률가로, 데이터 법제와 산업 정책을 오랜 시간 연구하며 다양한 포렌식 기반 분쟁에서 강점을 드러내 왔다.AI 컴플라이언스 부장은 최이선 변호사가 맡았다. 최이선 변호사는 로펌 업계 내 손꼽히는 AI 전문가로, 대규모 AI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계약(DPA) 검토, 금융사의 AI 이상 거래탐지(FDS) 도입 자문부터 리걸테크 솔루션 개발, 내부 AI 운영 규정 정비에 이르기까지 AI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여기에 이서형 변호사가 버티컬 AI 전략부장으로 합류한다. 이서형 변호사는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및 학술위원, 삼성서울병원 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AI 활용 국책연구과제 참여 및 논문, 저서 발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AI와 데이터 분석은 법률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통해 전자증거 분석, 데이터 검토, 관련 법률 검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건 대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체계적 데이터로 사건 분석” (바로가기) 로이슈 - “체계적 데이터로 사건 분석”…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조영곤 전 지검장 선임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AI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바로가기)

연말을 맞아 자동차를 루돌프처럼 꾸민 '루돌카'가 도로에서 포착된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동시에 단속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장식품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차량을 꾸밀 수 있는 장식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루돌프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사슴뿔과 빨간 코 장식품은 매년 인기다. 해당 장식품을 활용한 차량은 루돌프와 카(Car)의 조합어 루돌카로 불리기도 한다.소셜미디어에서는 시민들이 루돌카를 자랑하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글이 게시된다. 시민 A씨는 "조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산타 복장을 하고 차도 루돌프로 변신 완료했다"라고 했다. 시민 B씨도 "눈이 없는 청도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 올해는 루돌카다"라고 했다. 연말은 차량 장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시기다. 장식품 판매업체 관계자 C씨는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안다"며 "12월 10일부터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2주간이 피크타임이다. 한참 때는 하루에 1800개 이상 판매된다"라고 말했다.단속 대상이 되거나 불법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온다. 자동차 동호인 카페와 블로그 등에도 관련 문의가 올라온다. 일부 판매 홈페이지에서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직접 경찰청으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을 첨부하기도 했다. C씨는 "재작년쯤 지자체 등에 단속된 고객분들이 있어서 직접 해결한 사례가 있다"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루돌카 장식품 설치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창문의 시야를 많이 가리거나 △불빛이 타 차량 주행에 방해될 정도로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장식품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차량 번호판을 가릴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단속될 수 있다. 일부 판매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 이미지에서는 장식품이 번호판을 가리고 있으나 따라 하면 단속될 수 있다.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한 차량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번호판뿐만 아니라 장식으로 인해 운전자의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 시야가 가려질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불법 부착물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번호판을 가려서 교통단속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LED 불빛이 나오는 장식품은 경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승인되지 않은 등화장치 설치로 간주할 수 있기에 주행하면서 작동시켜도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전문가들은 특히 고속 주행 시 구조물이 떨어져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곧바로 민형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홍철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그룹 변호사는 "부착물이 떨어지는 것은 도로 위의 낙하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뒤차 유리창이 깨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부착물을 단 차량 운전자가 100% 과실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도 "(부착물이) 화물로 인정된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낙하물 사고'에 해당해 충분히 처벌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기사전문보기] "삼촌 산타다!" 조카 기쁘게 한 '루돌카'...이럴 땐 '처벌'받는다 (바로가기)

실제 불송치 사례로 본 에스테틱 업계의 법적 가이드라인 최근 에스테틱 업계에서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기기를 활용한 화장품 흡수 증진 시술을 둘러싸고 의료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기에 부착된 니들(Needle)의 길이에 따라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최근 실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0.2mm MTS 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 사건의 재구성 : 블로그 '시연' 사진이 고발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에스테틱을 운영하며 화장품 교육 및 온라인 판매 사업을 영위하던 중 A 화장품(주성분 : 히알루론산, 엑시좀, 레티놀)의 홍보를 위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글을 작성했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 게시글에 포함된 사진이었다. 의뢰인이 0.2mm 길이의 니들이 부착된 MTS 기기를 사용해 화장품을 피부에 도포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이는 제품의 사용법을 보여주기 위한 시연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실제 고객이나 타인에게 시술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를 본 누군가가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변호인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 방어에 나섰고, 관할 경찰서는 본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을 설득한 핵심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 첫 번째 쟁점 : 0.2mm 니들과 '의료행위'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0.2mm MTS 기기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였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한다(대법원 2008도277 판결 등).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0.25mm 이상의 니들을 사용하는 MTS 시술을 두고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2023구합83592). 위 판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를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바늘 길이가 0.25mm 이상인 MTS 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논리를 역으로 해석하면 바늘 길이가 0.25mm 미만인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닌 '가정용 미용기기'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0.2mm 니들은 피부 각질층에만 미세한 통로를 만들어 화장품 흡수를 돕는 원리로서 출혈이나 감염 등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이는 질병 치료가 아닌 순수 미용 목적의 행위이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 두 번째 쟁점 : '시연'은 '수술'이 아니다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광고를 위해 특정 장면을 연출해 촬영하거나 개인용으로 사용할 것을 대비해 시연한 것만으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행'했다고 볼 수없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광고용 사진 촬영을 위해 스스로에게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를 촬영해 게시하거나, 고객이 개인용으로 사용할 것을 대비해 시연을 보여줬을 뿐이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의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고발인은 블로그 사진만을 근거로 추측성 고발을 했을 뿐, 실제 피해자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단순 시연행위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 세 번째 쟁점 : 화장품법상 부당 광고 여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게시물은 A 화장품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지 않았다. 이는 탈모 방지나 피부염 치료 등을 내세워 처벌된 사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에스테틱 업계의 '안전선'을 지켜야 이번 불송치 결정은 에스테틱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우선 니들 길이 0.25mm가 의료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는 점이다. 0.25mm 미만의 니들을 사용한다면 가정용 미용기기로 인정받아 의료법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제품 사용법을 안내하는 시연과 실제 고객에게 행하는 시술은 엄격히 구분돼야 하며, 시연 자체는 의료법 위반죄의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 사용법 안내와 의약품 효능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 화장품법상 부당 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0.25mm 미만의 기기를 활용해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권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0.2mm MTS 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일까?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비판글…"알지도 못하는 서비스 홍보 목적이냐"전문가들 "쿠팡 상대 손배소 등엔 영향 없을 듯…오히려 책임 인정한 셈"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보상안 발표한 것에 두고 쿠팡 이용자 등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정성 없는 태도"라는 반응이다.쿠팡 사태 이후 쿠팡을 상대로 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에선 이번 보상안 마련이 소송에는 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쿠팡 측에서 잘못을 인정한 결과가 돼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 전날(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팡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쿠팡은 당일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개 계정의 고객들에게 △쿠팡 종합몰 5000원 △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 2만 원 △알럭스 상품 2만 원 등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5일부터 지급하며, 탈퇴 고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쿠팡은 홈페이지 내 FAQ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드리는 구매 이용권"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미 탈퇴한 고객들에게는 탈퇴 취소가 불가능해 재가입하면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했다.이같은 쿠팡의 보상안에 대해 쿠팡 이용자들은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박 모 씨는 "실제 구매를 해야만 이용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를 해야 하고, 또 탈퇴 고객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다시 개인정보를 쿠팡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트래블, 알럭스는 알지도 못했던 서비스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40대 남성 김 모 씨는 "평소 주말 할인 등 혜택을 줄 때와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면서 "실제 현금 보상 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준다는 게 쿠팡에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면 쿠팡에게 남는 이익이 있을 것이니 쿠팡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A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태 이후 태도가 분노를 쌓게 하더니 보상안이랍시고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의 분노 트리거를 당긴 듯 하다"며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홍보하고 있고, 진정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B 씨도 "보상해 주는 척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것 같다"면서 "쓸 수 있는 건 5000원에 불과한데 개인정보가 팔리는 것을 보면 그 금액보다 큰 것 같아 어떤 의미로 보상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한편, 보상안 발표 이후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단체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을 진행 중인 로펌에 일부 참여자들이 보상안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보상안이 앞으로의 법적 절차 진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아니라고 보인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은 생색내기 방안일 뿐"이라며 "추가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해당 보상안은 쿠팡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안에 불과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유출 피해에 대한 법적 합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상안의 내용도 매우 미비해 향후 진행될 민·형사상 절차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 등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향후 진행될 행정처분과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노력의 점을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사태 수습 및 피해 복구 의사가 아닌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목적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객의 입장이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안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이번 보상안 발표로 인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향후 민사소송에서 쿠팡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한수현 기자 (shhan@news1.kr) [기사전문보기] 쿠팡 '1인당 5만원' 보상안…시민들 "고객 분노 트리거 당겼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