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요금표 미게시·초과 징수 처분 강화OTA 등 온라인 게시요금도 관리 대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 예약이 급증하는 가운데 숙박업소의 가격 관리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정부가 이른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 표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가격 표시와 관리 의무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보다 소비자가 확인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 이를 입증할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숙박요금표 미게시나 게시요금 초과 징수 시 기존보다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특히 관리 대상은 숙박업소 내부 요금표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온라인 여행플랫폼(OTA)에 게시된 가격까지 포함된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온라인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의 불일치다. OTA와 숙박업소 예약관리시스템(PMS) 간 가격 정보가 즉시 연동되지 않거나 가격 변경 사항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에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성수기 특별요금이나 추가 인원 비용, 청소비, 반려동물 이용료 등 별도 비용을 예약 단계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가격 인상 자체보다 소비자가 예약 당시 정확한 요금과 추가 비용을 충분히 안내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업정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게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 가격 변경 시점,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처분 이후에도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성수기 영업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김 변호사는 가격 관리 과정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 대응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OTA 가격 변경 로그와 홈페이지 수정 이력, 예약 확인서, 카드 승인 내역, 소비자 안내 화면, 가격 변경 승인 기록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를 주장하려면 장애 기록이나 플랫폼과의 협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숙박업소가 성수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장과 홈페이지, OTA에 게시된 요금의 일치 여부를 꼽았다. 성수기 특별요금과 각종 추가 비용은 예약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가격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원 응대 기준을 통일하고 가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대수 변호사는 “이번 제도는 숙박업소의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확인한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라며 “가격 정책보다 가격 관리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 숙박업소 운영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⑨ 숙박업소 가격표시 강화…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황보영 변호사 칼럼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하던 홈플러스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수혈받으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를 이끌어내 기사회생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법조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기업의 존폐 자체보다 회생절차 과정 혹은 최악의 경우 파산 시 벌어질 대규모 채권 정리 절차다. 체불임금과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1조 원대 규모의 채권이 얽힌 이번 사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생존이 걸린 '채권 회수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가까스로 파산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잠재적 리스크는 ‘견련파산(牽連破産)' 절차다. 견련파산은 향후 회생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곧바로 파산절차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두 절차를 연속적으로 이어 채권자의 권리관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기업이 최악의 상황에서 견련파산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익채권의 우선순위를 유지해 사회적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회생절차개시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공급된 물품대금처럼 기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권을 뜻한다. 이런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는데, 견련파산은 이러한 우선순위를 파산절차에서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활용된다.2000억 자금이 긴급 수혈됐지만 현재 홈플러스에 현금성 자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잔여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이 부동산 자산들에 이미 금융권 등 선순위 채권자들의 막대한 담보권(별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산법상 파산 절차에서도 담보권자는 파산 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우선 행사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반면, 무담보 상태의 일반 협력업체나 후순위 채권자들은 담보권 실행 이후 남은 잔여재산을 두고 배당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구조에 놓인다.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자산 매각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규모 부동산은 매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배당이 이뤄지기까지는 자산 매각과 채권 조사, 배당표 확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이루어진 편파변제를 취소하는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의 권리확정을 둘러싼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한다.이와 같이 홈플러스 사태는 거래처의 유동성 위기가 기업에 치명적인 연쇄 도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거래처의 유동성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금 지급 지연, 과도한 재고 매입 요구, 납품 일정의 반복적인 변경 등 여러 신호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징후가 확인된다면 거래기업은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기보다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즉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예컨대 물품 대금 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물론, 추가적인 담보를 확보하거나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갖춰두는 등 물리적 회수 가능성을 높여두어야 한다. 특히 파산하는 거래처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상계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상계권'을 행사해 채권을 상쇄시키는 것도 방어 수단 중 하나다. 다만 상계적상의 시기나 채권·채무의 발생 시점에 따라 상계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거래처의 도산 위험이 감지된다면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압류, 상계권 행사, 담보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2000억 수혈’ 홈플러스 견련파산 리스크가 남긴 법적 과제 (바로가기)

“성적 올리려 각성제 사 먹었다가 두통에 구토” 소비자 피해 속출서울의 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 군은 6월 4일 모의평가를 일주일 앞두고 ‘공부 잘 되는 약’으로 알려진 각성제 ‘모다피닐’을 구했다. 중요한 시험인 만큼 집중력을 올려야겠다는 욕심에 의사 처방 없이 의약품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이다. 이후 200㎎ 용량 알약을 하루 3알씩 이틀 동안 먹은 이 군은 사흘에 걸쳐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 부작용을 겪었다. 모다피닐은 국내에서 기면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등에게 주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200㎎ 용량 제품 권장 복용량은 하루 한 알이다. 이 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알게 돼 들어가 봤더니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약을 살 수 있었다”며 “그 사이트에서 ‘공부 잘 되는 약’이라기에 샀고, 택배로 아무 문제없이 배송받았다”고 밝혔다.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몇 해 전 서울 강남 지역 일부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서 또 다른 ADHD 치료용 전문의약품 ‘페니드’와 ‘콘서타’가 ‘공부 잘 되는 약’으로 알려져 오남용된 바 있다. 페니드와 콘서타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현행법상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된다.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면 안 된다. 취재에 응한 한 약사는 “페니드, 콘서타 처방이 엄격해지자 ‘공부 잘 되는 약’ 수요가 비슷한 각성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다피닐로 옮겨간 것 같다”면서 “모다피닐 역시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만성 두통, 구토, 급격한 과잉행동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의사의 진단 및 처방 없이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전문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 기자가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인도 등에서 생산했다는 각종 ‘카피약’(제네릭 의약품: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른 제조사에서 생산한 것)은 물론, 글로벌 제약사가 만들었다는 오리지널 의약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의약품 종류는 전문의약품부터 일반의약품까지 다양했다. 예를 들어 탈모치료제로 알려진 프로페시아 계통 약이나 성기능 향상 목적으로 복용하는 비아그라, 조현병 치료제 루라시돈, 심지어 항암제도 눈에 띄었다. 가격은 약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국내 약국 판매가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였다.해당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간단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별도 본인 인증 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회원 가입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약품 구매까지 걸린 시간은 5분이 채 안 됐다.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재발송해준다”는 판매자의 설명도 눈에 띄었다.이렇게 판매되는 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처와 성분명이 사실인지, 복용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길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국내 일부 소비자는 “필요한 약을 싼값에 대랑으로 살 수 있다” 또는 “의사가 처방해주지 않는다” 등 이유로 의약품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여온 해외 의약품의 경우 위조·불량일 개연성이 크다. 또 이를 복용했다가 피해를 입어도 국내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면서 “의약품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처방받고 의사와 약사의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에서는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라 약사, 한약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법 제50조 1항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 내용도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즉 국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음지에서 의약품 해외 직구가 성행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의약품 무자격 판매가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직구 사이트 서버는 대부분 해외에 있어 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또 구매자의 경우 특정 성분을 제외하면 의약품을 편법 구매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편법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약사법 제47조의 4)에 국한된다. 이마저도 처벌 수위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 “약사법이 편법 구매자를 일일이 처벌하기보다 불법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자 등 공급망 규제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통관 단계에서 편법 의약품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마약류 등 명백한 불법 약물이 아닌 한, ‘자가사용’ 목적 의약품은 최대 6병까지 반입할 수 있다(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1항 1호). 국내 사법기관의 집행력이 닿지 않는 해외 판매자와 의약품을 편법으로 사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국내 구매자가 ‘자가사용 통관’ 예외를 교묘히 이용하는 셈이다.“사이트 접속 차단, 구매자 처벌 필요” 이에 대해 약사 출신인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고위험 의약품, 반복·대량 구매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반복 적발된 사이트 접속 차단 △신용카드사·결제대행사(PG)를 통한 결제 차단 △통관 과정에서 고위험 성분 약품의 경우 수량과 무관하게 확인 등을 제시했다. 다만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였다.“소비자가 불법 의약품 직구 사이트를 찾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느껴지는 병원 진료 및 처방 과정을 생략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여긴다. 여기에 직구 사이트를 통해 치료제를 구하면 탈모·발기부전처럼 민감한 질환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만성질환 의약품을 재처방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합법적인 처방 경로를 간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박승현 기자 parksenal@donga.com [기사전문보기] 단 5분이면 의사 처방 없이 항암제까지 구매… 의약품 불법 판매 해외 직구 사이트 기승 (바로가기)

폭행 사건 목격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와 마을 주민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의 목격자인 C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마을 선거 결과를 놓고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검찰은 목격자인 C씨가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우려하면서 C씨에게 위력을 행사하면서 “모른다고 답하라”라고 강요한 것으로 봤다.하지만 A씨는 위협적으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A씨가 수차례 폭행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함을 쳤다”고 진술했는데, 이 행동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C씨를 일방적으로 압박했다기보다, 목격한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언쟁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해당 발언을 할 때 C씨와 그의 지인들이 A씨를 나무랐으며, C씨가 이 일을 ‘싸웠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A씨와 언쟁 이후 C씨가 경찰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목격한 대로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송재백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면담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실질적인 위력 행사가 증명되어야 한다”며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C씨 측의 대응을 면밀히 분석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단순 언쟁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폭행사건 목격자에 “모른다 해라”한 70대 항소심서 무죄…법원 “자유의사 제압할 정도 아니다” (바로가기)

쿠팡 美 소송 기각 요청“韓 법원이 적절한 재판지”원고 측 “미국 모회사가 통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공방이 본격화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 변호인단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을 위한 사전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업무협력 로펌인 SJKP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후 쿠팡 측이 내놓은 첫 공식 대응이다.제출된 서면에 따르면 쿠팡 측은 이번 해킹 사태의 실질적 당사자가 한국 법인이므로 미국 모회사와 김범석 CEO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또 사건 관련 증거와 증인이 한국에 집중돼 있고 사용자들 역시 한국법에 따르기로 약관에 동의했으므로 뉴욕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원고들이 정보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어려운 점을 들어 한국인 집단이 소송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 자체의 기각을 촉구했다.이에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을 공동 대리하고 있는 미국 SJKP LLP 로펌과 나폴리 슈콜닉(Napoli Shkolnik) 로펌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재판부에 반박 답변서를 제출했다.원고 측 대리인단은 답변서를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주회사와 최고경영진이 그룹 전사적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자회사를 통제해 왔다는 점이 쿠팡 공시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본사 차원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원고 중 뉴욕 거주자가 포함돼 있어 원고의 법정지 선택이 존중돼야 하며, 표적형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명의도용 위험 노출만으로도 실질적인 법적 피해가 인정된다는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기각 신청은 반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인 집단 제외 요구도 추후 집단소송 인증 단계에서 논할 문제이고,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절차)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양측은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앞서 향후 소송 일정을 두고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고 측은 쿠팡이 기각 신청서를 제출한 뒤 원고가 반박 서면을 준비할 수 있도록 90일의 기한을 두는 일정 안을 쿠팡 측에 제안했으나 쿠팡 측은 명시적인 합의를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쿠팡 측의 이런 유보적 태도가 향후 재판부 설득 과정을 통해 원고 측의 반박 준비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적인 소송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SJKP 소속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는 “쿠팡 측이 한국 자회사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소송을 기각시키려 하지만 모회사와 경영진이 전사적인 데이터 보안 정책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쿠팡 측의 시간 끌기나 기한 단축 같은 소송 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향후 진행될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본사의 개입 및 통제 정황을 철저히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피해자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모회사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국경을 넘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인 만큼, 국적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모든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쿠팡 해킹 美 집단소송 공방 격화… “韓 자회사 소관” vs “美 본사 책임” (바로가기)

미래&디지털: AI가 바꾼 법정①검증의 시대 - 변호사 편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 법조계다. 소송의 모든 것은 텍스트다. 소장과 서면, 판결문으로 쌓인 기록은 언어를 다루는 생성형 에이아이에 가장 빠르게 반응했다. 고소득 선망 직종이라는 점에서 법조의 변화는 화이트칼라 전체의 예고편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3개월 동안 판사, 변호사, 법학자, 로스쿨 학생 등 20여명을 만나 에이아이가 바꾼 법정과 일, 다음 세대의 고민을 들었다.조영곤 변호사(법무법인 대륜·전 서울중앙지검장)는 검사 시절 대형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기록과 싸웠다. 몇 년치 회계자료와 이메일이 뒤엉킨 기업 사건의 기록을 “전심전력으로 일주일”을 들여 읽고서야 수사 전략을 짤 수 있었다. 지금 그의 로펌은 다르다. “우리 에이아이(AI)를 동원하면 1시간도 안 걸린다. 10만장짜리 회계 자료도 몇 분이면 끝난다. 저연차 변호사 스무 명을 동시에 가동하는 효과다.”그렇게 아낀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조영곤 변호사는 뜻밖의 답을 내놨다.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니 의뢰인에게 정서적으로 접근할 여유가 생긴다. 예전에는 의뢰인이 ‘내 사건을 왜 저것밖에 모르지’ 하고 의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불신의 시간이 사라지면서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 “작년까지의 상식이 깨졌다”변화는 소리 없이 왔다. 30년차 조광희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어느 날부터 후배들의 서면이 달라 보였다. “초안의 퀄리티와 양, 정합성이 확 올라갔다. ‘요즘 친구들이 훌륭해졌나’ 했는데, 에이아이였다.”2022년 말 챗지피티가 등장한 뒤에도 법조계는 “환각(할루시네이션)이 많아 못 쓴다”는 회의론이 지배했다. 그 공기가 뒤집힌 것은 최근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는 “지난 3년의 진보를 다 합쳐도 최근 몇 달의 변화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68살인 그는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얼리어답터다. 책상 위에서는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퍼플렉시티에 법률 특화 서비스인 슈퍼로이어와 엘박스까지 돌아간다. 구독료만 월 80만원. “써보니 딴 세상에 와 있다.” 쓰는 방식도 남다르다. 지시문(프롬프트) 설계부터 에이아이에 맡긴 뒤, 그 지시문을 여러 에이아이에 동시에 넣고 결과물 4개를 다시 통합시킨다. “인간이 말로 한 프롬프트와 에이아이가 설계한 프롬프트는 결과물이 하늘과 땅 차이다.”반대쪽 끝에는 에이아이와 함께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세대가 있다. 30대인 고지철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백스)는 2023년 변호사시험을 두 달 앞두고 챗지피티를 처음 만났다. 선배 없는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한 그에게 에이아이는 도제 교육의 대체재이자 유일한 동료였다.그는 자신이 쓴 서면 3040건의 형식과 문체를 에이아이에 학습시켰고, 초안을 고칠 때마다 수정본을 다시 넣는다. 그러면 에이아이가 답한다. ‘이렇게 수정하셨군요.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체를 길들이는 반복 작업이다. 그에게 에이아이는 ‘딸깍’ 버튼이 아니라 토론 상대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쓸 만한 판례가 있냐’고 동료를 대하듯 묻는다. 속도가 빨라졌다기보다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쓰는 시간은 줄었지만, 읽고 생각하는 시간은 늘었다.” 새 직업윤리가 된 ‘검증’에이아이가 쓴 것을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에서, 검증은 변호사의 의무가 됐다. 고지철 변호사는 회계 감정이 얽힌 사건의 경험을 들었다.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넣으면 평가 자료가 바로 나오지만, 일이 끝난 게 아니었다. “결과가 맞는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러 평가 방법 중 어떤 수치가 이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지는 전부 내가 판단해야 했다. 데이터를 넣는 작업은 줄었지만 판단하는 작업은 전혀 줄지 않았다.”베테랑들은 저마다의 검증 기술을 갖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이를 ‘해자’에 비유했다. 성 둘레에 물길을 파 적군을 막듯, 에이아이가 지어내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이다. “환각은 상당 부분 질문자의 잘못이다. 판례를 물을 때는 국내 판례 데이터를 갖춘 법률 특화 서비스로 확인하는 해자를 쳐야 한다.”그 검증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조영곤 변호사의 답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날로그적이다. “에이아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신의 읽는 힘, 분석하는 힘,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고지철 변호사도 같은 결론이다. “의심하는 능력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해본 경험에서만 나온다.”그렇다면 에이아이를 쓰는 변호사가 실제로 더 이기는가. 법률 에이아이 플랫폼 엘박스가 카이스트 오원석 교수 연구팀과 진행한 연구를 보면, 에이아이를 적극 활용하는 변호사일수록 승소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서면 작성 기능은 활용도가 올라갈수록 승소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했다. 다만 정점이 있었다. 활용 비중 2035% 구간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았고, 그 이상 맡기면 곡선은 꺾였다. 이기는 쪽은 에이아이에 다 맡긴 변호사가 아니라, 에이아이와 자기 판단을 섞을 줄 아는 변호사였다.반전은 하나 더 있다. 에이아이는 흔히 젊은 세대의 무기로 여겨지지만, 같은 연구에서 ‘업무 시간이 45분 이상 절감됐다’고 답한 비율은 고연차 변호사 그룹에서 40%로 가장 높았다. 법리와 맥락을 아는 사람일수록 지렛대가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조광희 변호사의 증언도 일치한다. “안 해본 분야도 에이아이와 몇 번 문답하면 머릿속에 구조가 그려진다. 경험과 연차가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30년 전 도서관에서 판례를 손으로 찾던 세대가, 이제 전 분야를 여는 만능열쇠를 쥔 셈이다. 고참의 축복, 막내의 재앙강민구 변호사의 전망은 직설적이다. “화면을 보고 말만 하면 문서는 에이아이가 만들어준다. 24시간 일하는 나의 분신이 생긴 셈이다. 경지에 오른 파트너급 변호사들에게는 축복이다. 문제는 나머지 90%다. 그들에게는 재앙에 가깝다.”조짐은 미국에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법률시장 분석업체 ‘펌프로스펙츠’ 조사를 보면, 2025년 미국 로펌의 주니어 변호사 채용은 전년보다 5% 줄었고, 전체 채용 인원 가운데 로스쿨 졸업반 출신은 38%에 그쳤다. 이 업체는 에이아이의 부상이 신입 인력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에이아이는 막내가 짚고 올라갈 사다리를 흔든다. 판례 검색과 초안 작성은 신입 변호사의 밥벌이인 동시에 훈련 과정이었다. 조광희 변호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예전에는 선배가 빨간 펜이나 워드 기능으로 수정하면, 후배가 그 과정에서 글과 논리를 배웠다. 지금은 처음부터 매끄러운 초안이 오니까, 배움의 과정이 생략된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걱정도 같은 곳에 닿아 있다. “로펌은 투자 수익이 보이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다음 변호사들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만들어줄 것인가.”막내가 사라진 로펌은 10년 뒤 파트너 변호사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누구도 이 질문의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기사전문보기] 일주일 걸릴 기록 검토, AI는 1시간…“저연차 변호사 20명 쓴 효과” (바로가기)

지하철 배려석·공항 전용카운터·식당 할인 등 '혜택'판매 금지 속 '무료 나눔' 형태로 온라인서 유통"비임산부 사용시 '기망행위'…사기죄 등 처벌 가능""부정 사용 가능성 커…출산 후 반납시스템 마련해야" 임신 사실을 증명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달 26일 스레드에는 임산부 배지를 중고 거래하는 캡처본이 올라와 조회수 약 41만 회를 기록했다. 사진 속 판매 글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설명이 달렸다.해당 캡처본을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한 스레드 이용자 'db'는 "임산부 확인은 하고 파는 거냐"고 지적했고, "임산부 배지의 중고 거래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현재 임산부 배지의 '유료 거래'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스레드에는 "당근에서 돈 받고 팔던 사람도 있더라"(y) 같은 댓글이 올라온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15일 "일부 악용 사례는 알고 있지만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들어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며 "임산부 배려는 인식 개선 차원의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배려석·할인 혜택…"프리패스 목적 악용" 임산부 배지는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임신 초기부터 산모를 보호하고 대중교통 배려석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됐다.발급 대상은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임신 확인서를 받은 임산부다. 보통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역무실에서도 배부한다.임신부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중고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물품이다.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산부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수천원1만원가량에 거래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임산부는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외에도 공항·항공사 우대 서비스나 유명 식당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주요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은 전용 카운터 및 우선 탑승·수속 혜택을, 일부 호텔 뷔페는 2050%의 할인을 제공하는 식이다. 대부분 산모수첩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하지만, 배지 자체를 증빙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다.앞서 2024년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에서 임산부에 할인과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했다가 악용 논란이 커지자 산모수첩 등 추가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꾼 바 있다.지난 4월에는 임산부 배지를 제작 납품하는 한 업체가 홈페이지에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가 고가에 거래되거나, 유명 맛집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프리패스'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저희 회사에도 개인 구매가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늘고 있지만 개인 판매는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17일 현재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가 '판매'되는 경우는 눈에 띄지 않지만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며 무료로 나눔하겠다는 글은 끊이지 않는다.임산부들은 분실의 위험이나 일상의 편의를 이유로 임산부 배지 '나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모(34) 씨는 "며칠 전에 배지를 잃어버렸다"며 "보건소는 평일 오후 6시면 문을 닫으니 나 같은 워킹맘은 반차를 내지 않는 이상 재발급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데 당근에서 무료로 나눔해준 분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악용 위험도 있겠지만 나눔까지 막는 것은 과한 처사 같다"고 주장했다.그런가 하면 김모(29) 씨는 "임산부 배지를 가방마다 바꿔 다는 게 생각보다 꽤 번거롭다"며 "지역 맘카페나 중고거래 나눔을 통해 여분으로 하나 더 구해서 여러 가방에 각각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이어 "선의의 나눔까지 막아버리면 임산부들의 불편만 더 커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악용'을 차단하려면 무료 나눔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임신 3개월 차인 박모(32) 씨는 "무료 나눔이라 하더라도 받으러 온 사람이 '대신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확인하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임산부 배지는 일종의 신분증 같은 개념"이라며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철저히 산모수첩을 확인하고 재발급이나 추가 발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석달 전 출산한 정모(33) 씨는 "출산 후 배지를 나눔할까 하다가 혹시라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넣어뒀다"며 "발급할 때 출산 예정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보건소에 반납하면 작은 출산 축하 선물로 교환해 주는 식의 회수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악용하면 '사기죄' 가능…"반납 시스템 마련해야"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임산부 배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나눔은 제한하지 않는다.당근 홍보팀 관계자는 "임산부 배지를 포함한 공공지원 물품을 거래 금지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임산부 배지나 헌혈증 등은 수량 부족 등으로 필요한 이용자가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실제 필요한 분에게 전달되는 공익적 나눔까지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중고나라 홍보팀 관계자는 "임산부 배지의 취지를 고려해 거래 상품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기관으로부터 임산부 배지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나 임산부 배지를 돈 받고 팔아도 처벌할 법적 기준은 모호한 실정이다.법무법인 대륜 최광현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임산부 배지의 판매나 구매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다만 배포 주체가 '임산부 본인만 사용 가능', '양도·판매 금지'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면, 해당 조건 위반에 따른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임산부가 임산부인 것처럼 배지를 제시하는 행위는 법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해 취득한 혜택의 성격에 따라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기호 부정사용죄 등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출산 이후 배지를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반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는 별다른 유효기간 관리 없이 배지가 방치돼 있어 중고 거래나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정 교수는 "독일 등 복지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복지제도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 남용 사례를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불법 사용 금지'를 외치기보다 임산부 배지가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스스로 감시하고 배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샷!] 임산부 배지가 왜 중고시장에? (바로가기) 매일경제 - “임산부 배지, 돈 받고 팔더라”…성심당도 낭패? ‘부정사용’ 논란 (바로가기) 인사이트 - 성심당 '프리패스' 노린 임산부 배지 거래...처벌 가능성도 (바로가기) 위키트리 - '임산부 프리패스' 악용 급증에 성심당, 신분증 대조 절차 추가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임산부 배지 중고거래... 돈 받고 팔더라" 지하철·공항·식당서 '부정사용'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가기) SBS - 임산부 배지가 왜 중고시장에?…"비임산부 사용시 사기죄 등 처벌 가능" (바로가기) 이데일리 - "임산부석 이용에 유용"…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한 임산부 배지 (바로가기)

-장세창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국내 제약산업에서 컴플라이언스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방어막 정도였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컴플라이언스는 정부의 약가 우대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재무 지표로 진화했다. 특히 신규 제네릭 약가의 기준 상한선이 기존 53.55%에서 45%로 대폭 인하되는 환경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유지하는 것은 자사 제품 포트폴리오의 가격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와 약가 제도 개편안은 기업 임원진에게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재무적 허들의 상승이다.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제약사의 혁신형 기업을 위한 R&D 투자 비율 요건이 기존 매출액 대비 5%에서 7%로 상향되면서다. 비록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나 2%p의 인상은 수백억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R&D 예산 편성은 더 이상 연구소만의 과제가 아니다. 임원진은 3년 뒤의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장기 R&D 예산 수립과 파이프라인 다각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당장의 단기 실적 개선을 위해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3년 뒤 약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이와 함께 과거 제약사들을 힘들게 했던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불확실성의 족쇄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 그동안은 소송이 길어지면 해당 기간이 처분일에 포함되지 않아 불안정성이 컸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위반 행위가 실제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한 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는 장기 계류 중인 과거의 사법적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계량화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임원진은 회사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의 타임라인을 재점검하고 향후 혁신형 기업 인증 유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대처할 수 있게 됐다.기업의 사법적 방어 공간이 넓어진 점도 주목해야 할 변화다. 과거에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 혜택에서 원천 배제되는 억울한 사례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인증은 일단 유지되며, 패소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인증 취소 여지가 남는 구조로 바뀌었다. 처분의 억울함이 있다면 인증 취소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원진은 처분 수용과 소송 진행 사이에서 잃게 될 기회비용을 면밀히 따져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법무 대응을 지시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여기에 다수 부처의 중복 제재로 인한 과도한 누적 감점 리스크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의 위반 행위를 두고 식약처와 공정위 양쪽에서 중복 처분을 받더라도 인증 심사 시에는 이를 1회의 위반 행위로 단일 산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됐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 발생 시 대관 및 법무 조직이 부처별 타격 분산을 계산해 보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결국 개정된 규제 환경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타이틀을 잃는다는 것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장 진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이제 임원진의 책상에 올라오는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지켜내는 최전선의 전략인 셈이다. 제도의 개정으로 방어권과 족쇄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바뀐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기업만이 다가올 대격변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확 바뀐 제약 규제 환경…'혁신형 기업' 사수 위한 제도적 시사점은? (바로가기)

인테리어 공사는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급계약 중 하나이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공사대금 분쟁, 추가공사비 다툼, 공사 지연, 하자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서로 간의 믿음에 의존해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관행이다.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릴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므로 공사 범위와 세부 내역, 착수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일정, 착공일과 준공일 등 공사 기간, 지체상금 조항, 추가공사 처리 방법 등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견적서에 기재된 자재나 공사 항목이 계약서상 공사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한다. 또 실무에서 빈번하게 갈등이 불거지는 지점은 추가공사 대금과 공사 지연 문제다. 공사 도중 현장 상황이나 변심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대금이 특정되지 않은 채 구두로만 합의하면 훗날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추가공사 요청이 오갈 때는 반드시 그 내용과 금액, 연장되는 공기 등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둬야 한다. 공사 지연 역시 상가 오픈이 미뤄지거나 거처 마련에 차질을 빚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계약서에 통상 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체상금률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한다. 시공사는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공기를 제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생기면 공사를 맡긴 측에 즉시 통지하고 협의해야 한다. 공사대금의 지급과 완료 후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 대금 지급은 계약서에 정한 일정을 준수하되, 잔금의 경우 공사 완료 후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뒤 지급하는 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공 시점에 시공사와 공사를 맡긴 측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두면 잔금 지급을 둘러싼 감정싸움을 예방할 수 있다. 공사가 끝난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고객은 시공사에게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수를 요청해야 하며 시공사 또한 이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책임 있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결국 인테리어 공사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단계에서의 불명확한 합의와 공사 중 발생한 변경 사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안일함에서 비롯된다.”며 “시공사는 공사 범위와 대금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변경 사항을 즉시 서면화해야 하며 공사를 맡기는 측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추가 요청 시 반드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로 간의 막연한 믿음이나 구두 약속에 의존하기보다 공사 전 충분한 소통과 명확한 계약, 그리고 공사 중 지속적인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만이 분쟁 없는 완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테리어 공사, 분쟁 없이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바로가기)

노동 전문 변호사 "원직복귀 기준은 임금 아닌 업무·권한·책임""실제 조직개편 입증 땐 회사 인사 정당성 인정 가능성도"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률상 핵심 쟁점은 단순한 임금·직급이 아니라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직무'를 보장했는지 여부라는 분석이 나왔다.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회사가 조직개편을 이유로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조직개편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고 육아휴직과 무관한 인사였음이 입증된다면 회사의 인사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직복귀 기준은 급여 아닌 '직무'…대법원도 권한·책임 중시"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복귀 직후 임원급 직무에서 평사원 수준의 직무를 통보받고 권고사직과 현장직 발령까지 제안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해당 인사가 특정 개인이 아닌 조직개편에 따른 조치였으며 관련 법령과 내부 정책에 따라 운영됐다는 입장이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수준의 직무'를 단순히 임금이 같은 자리가 아니라 업무 내용과 권한, 책임까지 실질적으로 비슷한 직무로 해석하고 있다.한용현 한계단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동일한 수준의 직무인지 판단한다"며 "조직개편이 있었더라도 기존 직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임원급 직책자가 평사원 수준의 업무를 맡거나, 급여와 직급은 유지됐더라도 업무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 보고 체계 등이 크게 축소됐다면 같은 수준의 직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회사가 육아휴직과 무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정상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원직복귀 원칙은 단순히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권한, 책임 등이 휴직 전과 사회통념상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며 "사무직을 현장직으로 발령하거나 기존 업무와 성격이 크게 다른 직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업무상 불이익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만으로 정당성 인정 안 돼…입증책임은 회사"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회사가 내세우는 '조직개편' 사유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느냐다.한 변호사는 "조직개편 자체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인사 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조직개편이 실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남녀고용평등법상 이 같은 분쟁에서는 사업주가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직책이 없어진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배치됐는지, 대체 가능한 직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정 변호사는 실제 조직개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 조치가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정 변호사는 "실제로 조직개편이 있었고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결국 업무의 성격과 권한, 기존 직무와의 차이, 회사가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는 노동부가 조직개편 관련 문서와 다른 직원들의 인사 배치 자료, 권고사직 제안 여부, 업무보고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직원 측이 주장하는 대표의 "편하게 쉬다가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육아휴직 자체가 인사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케아코리아는 "현재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인사 및 조직 운영은 관련 법규와 내부 정책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남궁영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기사전문보기] 이케아 육아휴직 논란, 노동부 판단 핵심은?…'조직개편'보다 '직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