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무원은 ‘1회 100만 원’ 금액 기준,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 따져…협찬 형태 따라 법 적용 달라질 수도 유명 유튜버 ‘곽튜브’의 공무원인 배우자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을 계기로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금품 수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한 협찬이라도 공무원 본인이 받는 경우와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 따라 법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곽튜브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객실 업그레이드 및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곽튜브 측은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협찬 차액을 지불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이 때문에 이번 사안 역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해명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찬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혜택을 공무원 본인이 누린 것으로 평가될 경우 금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월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법령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반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반 여부가 문제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배우자가 인플루언서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기사전문보기] 곽튜브 논란으로 본 청탁금지법…공무원·배우자 적용 기준 어디서 갈리나 (바로가기)

온라인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나무위키’는 현재 대형 언론사를 압도하는 트래픽을 기록하며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편집할 수 있다는 집단지성의 이면에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악의적 루머의 무분별한 유통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한다. 엄격한 팩트체크를 거치는 기성 언론과 달리,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나 편집 책임자조차 없는 구조는 심각한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파편화를 통한 법망 회피다. 허위 사실 등재로 명예훼손이나 영업 피해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다수가 문서를 수정하는 위키 특성상 악의적 편집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 인증의 부재와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은 수사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며,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게 되는 ‘책임 증발 현상’을 낳는다.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것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다. 나무위키 역시 이에 따라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임시조치(문서 잠정 삭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권리 구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정보와 사유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가 또 다른 가해를 낳고 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유발하며 2차 가해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삭제된 문서도 30일 후면 재작성이 가능해 피해자는 무한 삭제 요청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방치해 수익을 냈다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다53812 판결 등 참조).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가 막대한 국내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실효성 없는 자체 규정 뒤에 숨어 불법 정보의 재유통을 방관하는 것은 판례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행위다.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도 훼손된 권리를 되찾을 돌파구는 존재한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일부 대형 로펌들이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를 동시에 활용해 숨은 가해자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우회 접속자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한·미 변호사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다면 익명성 뒤에 숨은 유저에게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물론 개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입법 및 규제 당국은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법적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플랫폼의 관리 의무를 고의로 해태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플랫폼이 누리는 권한과 수익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바로가기)

비알코리아 직고용·쿠팡CLS 교섭 수용…선제적 대응업계 대부분 "상황 예의주시"…사전 점검 필요 지적도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1개월을 맞아 유통업계 대응이 세 갈래로 나뉘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교섭 절차를 밟는 기업이 있는 반면 다수 기업은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16일 동행미디어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 업계 각 기업은 산업 특성에 맞춰 △직고용 전환 △법내 교섭 수용 △사태 관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가장 적극적인 유형은 법적 분쟁이 불거지기 전 고용 구조 자체를 바꾼 기업들이다. 비알코리아는 고용 구조를 변경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췄다. 이달 8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및 노동조합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충북 음성공장 협력사 HB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직원 180명 전원을 직접 고용했다. 3개월간 노사 협의를 거친 결과다.배달의민족과 이마트는 노란봉투법 입법 이전부터 리스크가 제기돼 사전 대응한 사례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20년부터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교섭을 정례화했다. 이마트는 2013년부터 하청 및 파견 인력을 일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당시 1만명 이상의 인력을 본사 소속으로 편입했다.법적 원칙에 따라 교섭 요구를 수용한 기업도 있다. 하청 노조가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택배업계가 대표적이다. 노조법상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은 이를 공고해야 하며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 교섭 노조를 선발해야 한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CLS 등은 택배노조 5곳으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아 응한 뒤 현재 대표 노조 선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법령에 맞춰 성실하게 교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섭 회피가 더 큰 리스크"…계약서 구조부터 점검 대다수 유통기업은 아직 교섭 요청이 없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편의점 업계와 무신사, 에이블리, 컬리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외주 물류 비중이 높은 편이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등 급식 업계도 하청 인력이 많은 곳에 속한다.각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은 협력사, 가맹점, 물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제도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장의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확실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무분별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령이 시행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아직 교섭 요청이 오지 않았더라도 하청 계약서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기존 사용자 개념과 전혀 다른 질서가 도입돼 기업들이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지금은 교섭 응낙 여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교섭 의제별로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방 변호사는 이어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원청에 얼마나 종속돼 있는지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표지"라며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춘 도급 계약이 아니라 근로 자체에 초점을 맞춰 영업시간, 복장 규정,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상세히 지시하거나 용역 대금을 인원수와 임금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리스크는 잘못된 교섭보다 준비 없는 교섭이나 회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 부서뿐 아니라 생산, 물류, 법무가 연결된 경영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교섭할까, 지켜볼까…'노란봉투법 한달' 유통업계 온도차 (바로가기)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이 금융권의 핵심 리스크로 급부상하면서 관련 전수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표본 점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동시에 개입해 대출 실행부터 자금 사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판도가 바뀌었다.여기에 수사기관의 단속까지 강화되는 흐름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 사례가 누적되면서 이를 금융질서 및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점검 강도를 높이고 있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신혜진 변호사는 "사업자대출과 부동산 취득이 결합된 경우 금융 제재를 넘어 세무조사,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초기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살피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조사의 핵심은 대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의 일치 여부입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 표본 점검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전수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택 취득 신고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수집한 뒤 사업자대출 여부를 분류합니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 데이터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계좌 흐름을 분석해 대출금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에 연결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Q. 어떤 경우 적발되나요?▲주택 구입 자체가 곧바로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대출금이 매매대금으로 직접 쓰인 경우, 대출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 자금을 개인에게 빌려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이 개인 계좌를 거쳐 매도인 계좌로 흘러가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로 자금이 이동한 경우 부동산 취득 목적의 대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비용처리 부인으로 법인세 추징 및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Q. 이미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미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대응의 여지는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식 조사 통보 이전에 탈루사항을 수정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상환 계획을 제시하면 기한이익 상실이나 가산세 감면, 형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점·소명 방식·제출 자료·협상 전략은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사업 전반의 매출 누락 여부, 가공경비 처리, 법인 자금 유용,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의 혼용 여부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Q. 적발되면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금융사는 1억 원 이상의 사업자대출은 실행 후 3개월 이내 용도 적합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은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차주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은행·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5개 금융업권에 공유됩니다. 1회 적발 시 1년, 2회 적발 시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사업 운영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Q. 어떤 경우에 사기죄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지나요?▲핵심은 대출 신청 단계에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사업 목적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자금을 조달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허위의 사업계획·매출자료·세금계산서나 자금 사용처 은폐 등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 주택 취득에 사용했다면 사기와 별도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가중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형사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가 현저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Q. 조사 통보를 받거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는 대출 목적과 자금 사용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을 체계화하고, 국세청 대응 단계에서는 자금 출처 내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다투되, 단순 약정 위반이나 사후적 용도 변경만으로 형사 책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무엇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세무 리스크로 끝날지, 금융 제재로 번질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사업자대출 유용 원천봉쇄"...합동 전수조사에 "금융·세무·형사 '삼중 리스크'" (바로가기)

유족 "구명줄 안 던지고 방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소 지난달 강원 양양군 낙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를 둘러싸고 구조 대원들의 부실 대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속초경찰서는 사고로 숨진 선장 A씨의 유족이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과 구조대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적용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다.유족 측은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위험에 처한 A씨를 인지했음에도 구명장비 투척 등 최소한의 구조 노력조차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방파제 인근까지 헤엄쳐 와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즉시 구명줄을 던지는 등의 구조 활동을 펼치지 않았다. 이후 다시 파도에 떠밀려 허우적대던 A씨는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유족 측은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고령인 A씨의 배우자가 바닷물에 직접 입수해 남편을 구하려던 상황에서도 대원들은 최소 1분 이상 방파제 위에서 가만히 현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A씨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당시 대원 3명이 구명환을 들고 방파제 끝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중에도 피해자는 손을 흔드는 등 여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며 "대원이 되돌아온 뒤에도 현장에 있던 지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때라도 구명환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이뤄졌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서 변호사는 "눈앞에서 남편을 잃은 피해자 배우자를 포함한 유족들이 현재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가해자 측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동행미디어 시대 - 낙산항 어선 전복 사고 '부실 구조' 의혹…경찰, 대원 6명 수사 착수 (바로가기) 뉴스1 - 낙산항 전복사고 유족 "구조 지연"…구조·구급대원 6명 고소 (바로가기)

수십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은 7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19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08년부터 10년여 동안 요추 및 추간판장애 등 질환으로 허위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6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 질병으로 장기간 병원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허위 입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보험금 수령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2019년에 받은 1400만원 가량의 보험금 역시 사기의 의사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그러면서 검찰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입원 과정에서 실제 검사와 수술 등 치료가 이뤄진 점,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점 등을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들었다.아울러 A씨가 장기간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왔고, 보험료 수준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편취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비교해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며 "의료행위는 사후적으로 산정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통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수천만원 보험금 편취 의혹 70대…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사)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운송업계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3월 30일 울산 남구 소재 택시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정찬우 경영대표, 울산 분사무소 황규화 소장, 최광현 대외협력책임변호사를 비롯해 (사)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허덕룡 이사장, 차재열 부이사장, 양용철 부이사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조합원 권익 보호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교통 서비스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노동·계약 등 운송업 특성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사)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허덕룡 이사장은 “최저임금제 등 운송업 종사자와 관련된 법률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문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정찬우 경영대표는 “대륜은 기업법무팀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울산택시조합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울산택시조합과 MOU 체결… '운송업계 법률 지원 강화' (바로가기)

수업 중 아이 옷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방치한 혐의 받아檢 “지도 과정 중 발생한 일, 아동학대 고의 인정 어려워” 스케이트 강습 중 고의로 아동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로 고소당한 강사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4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3월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A씨는 2025년 11월 한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강습을 하던 중, 강습생 B군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다리를 잡아 밀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대해 A씨는 B군이 지속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장난을 쳤으며, 빙판 위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출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옷자락을 잡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피해 아동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있어 별다른 부상이 없었고,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해 아동이 피의자에게 장난을 칠 정도로 관계가 원만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피의자 혼자서 여러 명의 아동을 지도하던 중 발생한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며 “구체적인 가해 행위 없이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만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과 지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피의자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자칫 방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얼음판이라는 위험한 환경적 특성과 강사에게 부여된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며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아닌, 강습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교육적 지도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아동학대 혐의' 스케이트 강사, 검찰서 무혐의 처분…"정당한 안전 지도"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홍철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5%에 달하며,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범의 고리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23년 7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상습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 조치를 본격 도입했다. 이 제도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은 총 1,173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수사기관은 작년 말부터 몰수 기준을 더욱 확대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차량을 몰수했으나, 이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다시 적발될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된다. 올해는 이러한 엄격한 잣대가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면서 차량 몰수 사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만약 음주운전 적발로 차량 몰수 위기에 처했다면, 가계의 핵심 자산인 차량을 보존하기 위한 치밀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통한 법리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몰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거나, 차량의 가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몰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나아가 차량 몰수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 차단’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 내역이나 대중교통 이용 실적 등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자발적인 노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특히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된 사고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여부가 양형은 물론, 차량 몰수 방어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책임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때 피고인이 직접 합의에 나서는 것은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되어 합의가 무산될 위험이 크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객관적인 중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사건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만이 징벌적 성격의 차량 몰수 처분을 막아낼 실질적인 명분이 된다.음주운전 형사 재판과 차량 몰수 방어는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제출·소명해야 하는 중대한 법적 절차이다.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 수집과 일관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만이 거대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 [기사전문보기] 강화된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핵심 재산 지키는 방어 전략은? (바로가기)

몸싸움을 벌인 상대방의 재판에 출석해 쌍방 폭행이었다고 증언했다가, 상대가 무죄 판결을 받자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달 10일 모해위증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동료 B씨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이 재판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문제가 불거졌다.A씨는 두 사람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재판부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B씨는 A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기억에 따라 진술했으며, 허위로 꾸며 말한 내용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와 다툼이 있었던 날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자신 역시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검찰은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A, B씨가 함께 넘어지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장면을 확인하고, 일방적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위증 여부는 진술의 일부 표현이 아니라, 전체 취지와 맥락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뒤 기억에 의존해 A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허위 증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A씨를 대리한 이성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진술에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영상 자료와 당시 쌍방의 물리적 상황을 토대로 진술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한 결과, 위증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쌍방 폭행’ 증언했다 모해위증 몰린 40대 불기소…검찰 “허위 진술 단정 어려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