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선거, 노동, 산업안전 분야서 활약…법무부 국가 송무과장 등 역임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은 ‘산업안전·중대재해 베테랑’ 법조인으로 꼽히는 이태승(사법연수원 26기) 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지난 1997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법무부 국가 송무과장으로, 대표 대리인을 맡은 경력도 있다.아울러 그는 202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돼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회유 의혹 등을 수사,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주요 가해자들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특히, 이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선거, 노동, 산업안전 등 분야에서 활약했다. 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적용, 실무 대응방안 등을 연구·교육하는 전문가 단체인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또한, 그는 중대재해 관련 대응 매뉴얼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의 공동저자이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의 활동도 하고 있다.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변호사는 다수 기업과 협회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을 강연하고 조직구조 개편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대륜은 이번 영입을 통해 산업안전, 중대재해 사건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자문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 변호사는 서울 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의 형사, 노동, 산업안전·중대재해 사건을 맡을 계획이다.이 변호사는 “광역시 부시장 부정선거운동 사건, N번방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다”며 “형사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정한 시각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국일 경영대표는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 안전·존중 사회’를 노동정책 기조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 역시 중대재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분석은 물론, 다양한 법리를 따져봐야 한다. 산업재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맞춤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산업안전·중대재해 베테랑’ 이태승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 로리더 - ‘산업안전·중대재해 베테랑’ 이태승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이태승 전 마산지청장 합류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월 도입한 ‘AI 대륜’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AI 기반 법률 서비스 개발의 실무를 총괄한 전문가를 차기 대표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기술과 경영을 일치시켜 다가오는 리걸테크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AI 대륜은 고객의 질문을 분석, 검토해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AI 에이전트(AI Agent)’ 기반 구조를 ‘에이전틱 AI(Agentic AI)’ 구조로 개편해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이다.에이전틱 AI는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 작업을 순차·병렬 처리하고, 중간 결과를 검토해 경로를 수정하는 등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 이런 고도화한 판단 능력은 양형위원회 2025년 양형기준, 대법원 공개 판결문, 대한변리사회 판례·심결,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법고을 규칙·예규·선례, 대륜 자체 콘텐츠 및 사건 데이터를 학습시켜 완성했다. 덕분에 더욱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해졌다.대륜 관계자는 “기존 AI 대륜보다 더 빠르고, 방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 사용자들이 기본 지식을 습득한 채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향후 지속해서 내부 판결문 데이터를 AI와 연결해 정확도와 효용성을 향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대륜은 또 의뢰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앱 ‘MY대륜’을 출시했다. MY대륜은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의뢰인 맞춤형 관심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의뢰인은 MY대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륜은 이를 통해 의뢰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한편, 대륜은 지난 4일 AI 리걸테크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공동 대표로 최이선(연수원 4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AI 기술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에게 경영의 키를 맡겨 리걸테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최 대표는 공동 대표 선임 전까지 대륜의 기업자문센터장과 AI이노베이션실장을 겸임했다. AI를 활용한 계약서 자동화 시스템 구축부터 리걸테크 솔루션 개발, 내부 업무 혁신 체계 설계에 이르기까지 AI 전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했다.최이선 대표는 “선진 로펌이 기업에 제공해야 할 가치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선 안 된다. AI 같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가치·수익 창출형 법률 서비스’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AI 혁신·전문가 대표 선임…“리걸테크 선도” (바로가기)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수많은 치료제가 등장했지만, 체중 감량 효과만큼이나 부작용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기적의 주사’로 불리는 위고비가 등장하며 판도가 달라졌다. 탁월한 감량 효과와 간편한 사용 방식으로 주목받으며, ‘약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시대’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번주는 위고비로 시작된 비만약 대중화와 그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를 ‘디깅’해봤다. 효과보다 부작용이 컸던 과거의 비만약 인류 최초의 비만 치료제는 1933년 등장한 디니트로페놀(DNP)이었다. 대사량을 인위적으로 높여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났던 이 약은 체온 상승, 탈수, 장기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돼 현재는 독극물로 분류된다.1950년대에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거나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펜터민 등의 약물이 인기를 끌었다. 펜터민은 국내에서 '나비약'으로 불린 약으로, 뛰어난 식욕 억제 효과로 각광받았지만, 장기 복용시 입 마름, 조급증을 넘어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걸리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아 FDA에서 단기 사용만 허가 받았다.1990년대에는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 주류를 이뤘다. 펜플루라민과 덱스펜플루라민은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 심장 판막 질환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보고됐다. 2010년대에 등장한 벨빅 역시 식욕 억제와 포만감 유도 효과로 주목받았으나, 장기 복용 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돼 시장에서 퇴출됐다. 다이어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위고비 새로운 비만 치료제의 출발점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유사체다. 이 호르몬은 음식 섭취 시 장에서 분비돼 췌장의 인슐린 생성을 촉진하고 혈당을 낮춘다. 동시에 위 배출을 늦춰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하는데, 이 작용이 비만 치료의 실마리가 됐다. GLP-1 유사체는 기존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과 달리, 자연 호르몬을 모방해 중독성과 금단 위험이 낮다.이 계열의 첫 비만 치료제는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로, 2018년 국내 출시됐지만 반감기가 24시간에 불과해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후 등장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는 주 1회 투여만으로도 더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며 편의성을 크게 높였고,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을 바꿨다.위고비는 지난해 10월 국내 발매 후 6개월 만에 시장을 장악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올 1분기 비만약 시장 규모는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이 중 위고비 매출이 794억원으로 점유율 73.2%를 차지했다. 위고비 대중화의 그늘 ①오·남용 위고비의 치솟는 인기와 함께 오·남용 사례도 급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위고비는 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동반질환이 있는 고도비만 환자에게만 의사의 처방을 통해 투여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상 체중의 사람들도 병원에서 처방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성명에서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엄격한 투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위고비 오처방 현황에 대한 공식 집계조차 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고비 대중화의 그늘 ②불법유통 불법 유통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처방 기준을 무시한 불법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 광고 건수만 62건에 이른다. 비만치료제 불법 거래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카카오톡 등 SNS 32건(8.9%), 중고 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8.6%)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인스타그램 DM 등에서는 여전히 ‘정품 위고비 공유’, ‘처방 없이 구매 가능’, ‘해외 직구 대행’ 등의 문구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이들은 정품 이미지를 악용해 신뢰를 얻고, 개인 계좌 송금 방식 등 교묘한 수법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 대중화의 그늘 ③유사제품 위고비의 인기에 편승한 유사제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SNS 쇼핑몰 등에서는 ‘필름형 위X비’, ‘경구용 GLP-1’ 등의 문구를 내건 광고가 손쉽게 검색된다.문제는 이들 제품 대부분이 위고비의 핵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성분표를 살펴보면 유산균,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등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원료만 포함된 경우가 많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위고비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처럼 혼동을 유도해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정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작용 없이 살 빼는 약은 없다 최근 위고비보다 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진 차세대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이달 중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터제파타이드는 GLP-1만 활성화하는 세마글루타이드와 달리 GLP 수용체까지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중 작용제로 임상시험에서 위고비보다 높은 체중 감소율을 기록했다.하지만 GLP-1 계열 역시 부작용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가 국내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3건 이상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유럽의약품청은 드물지만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고, 영국의약품안전청 자료에서도 같은 계열 약물 전반에서 약 400건의 급성 췌장염 사례가 집계됐다.전문가들은 비만약 사용에 앞서 반드시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최형진 서울대 의과학과 교수는 "위고비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 개선 효과가 있어 필요한 환자에게는 유용한 약"이라면서도 "부작용 중 특히 근육량 감소가 문제인데, 기준 이상으로 줄면 건강에 해롭다. 미용 목적 사용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미용을 추구하지 않길 바란다"며 "미용 목적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을 내주는 일부 의사들도 환자 건강을 우선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민서 기자 (sms@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살쪘어? 위고비 맞으러 가자".. 주사로 살 빼는 시대, 위고비 열풍의 명암 [주말의 디깅] (바로가기)

군대는 특수한 규율과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지휘 체계가 명확하고 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전제로 하며 구성원 모두가 집단 생활을 통해 질서와 기강을 유지한다. 이같은 특성 탓에 복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징계 수위는 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병사의 경우 견책, 근신, 휴가 제한, 감봉, 군기교육,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직업군인은 견책, 근신, 감봉 등 경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보다 강한 중징계의 제재를 받는다.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했을 경우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 불이행, 상관 모욕, 명령 거부와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외도, 부적절한 SNS 사용 등 직무와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판단되면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주로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과 같이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데, 가령 군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특히나 요즘은 불륜이나 부적절한 SNS 사용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도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군징계는 단순히 복무 자체의 영향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징계 기록은 진급, 보직 등 군 경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견책, 근신, 감봉과 같은 경징계만 받더라도 진급 누락이나 장기복무 심사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중징계인 정직 이상을 받게 되면 경력이 사실상 중단된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해임과 파면 처분시에는 각각 3년, 5년간 공직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퇴직금도 25%, 50% 감액된다. 군 복무 자체가 커리어의 핵심인 직업군인에게 군징계는 생애 전체 진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일반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어 군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아 상병 전역을 하게 되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 불리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군징계 절차는 사실조사를 거친 후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징계 대상자는 심의에 앞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만약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분이 불합리하다 생각한다면 항고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항고 제기는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 결과 징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번복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항고 이후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징계 절차의 적법성, 양정의 비례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춘천 법무법인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심의 과정에서 모든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자신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2차 가해 문제로 인해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징계와 대응법 (바로가기)

최근 한 변호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글 하나가 법조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내용은 일부 로펌들이 전직 수사기관 출신 인력을 앞세워 사건 수임은 물론 그 처리 및 결과까지 개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정시설 내부자나 재소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사건을 유치하거나 경쟁 변호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서신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조직폭력배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사건을 소개받는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해당 주장은, 처음엔 단순한 괴담처럼 보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이러한 정황들이 실제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 발표를 통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우연’은 이제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소문이라 치부되던 불법 수임 구조의 실체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전환점에 서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3년 8월 발생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이다. 마약을 투약한 채 고급 승용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피의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에게 1억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에 따르면 이 향응은 특정 로펌 소속 사무장을 통해 주선됐으며 해당 로펌에는 전직 경찰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피의자 또한 조직폭력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된 인물이었다. 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또 다른 로펌 소속 변호사가 구치소 수감자와의 거래를 통해 교도관에게 약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을 일반 혼거실이 아닌 독방에 배정받게 했다는 혐의로 해당 사무실 두 곳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수감 환경을 돈으로 매수하는 구조가 실체로 드러난 셈이다. 이같은 사례는 법조계에서의 불법 수임 행태가 개인의 고립된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른바 ‘외근 사무장’으로 불리는 불법 브로커가 암암리에 활동해 왔고 이들은 비대칭 정보 구조를 악용해 국민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의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브로커는 수사 영향력이나 전관 타이틀을 과장하며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로펌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왔다. 더 나아가 일부는 아예 브로커를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이중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 구조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작동하게 된 순간, 사법 신뢰는 무너진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모든 구성원에게 브로커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하도록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로펌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위법을 묵인하거나 활용한 로펌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 현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역전이다. 문제는 이것이 변호사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권력 유착, 수사정보 유출, 사건 알선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형사범죄이며, 그 피해는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입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사법 정의와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즉각적으로 이미 드러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여전히 음지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법 수임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감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은 법조인의 윤리를 신뢰하고 자신의 권리와 인생을 사법제도에 맡긴다. 그러나 그 신뢰가 반복적으로 배신당한다면 정의는 무너지고 법조인은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불법과 야합의 사슬을 끊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의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국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기사전문보기] 한국법률일보 - [기고] 사법 신뢰 해치는 불법 수임 구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사법 신뢰 해치는 불법 수임 구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바로가기)

法 “3년 전 사건임에도 지나치게 구체적인 진술 납득 어려워”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50대 여성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18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군의 입술을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였다는 이유에서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시점에 B군을 만난 사실이 없었던 만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런 양측의 주장을 놓고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군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인상착의나 얼굴의 세밀한 부분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A씨와의 첫 만남을 둘러싼 진술도 해바라기 센터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가 이뤄졌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 성범죄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단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 발생 시각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근무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해당 일시에 실제로 마주쳤을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종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발생 이후 3년이 넘은 시점에서 고소가 이뤄진 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고소인의 아파트 등기부를 통해 대부업체 담보 물권이 설정된 사실, B군의 이사 경위 등을 정확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3년 전 내 아들을…"아동 성희롱 혐의 50대 여성 '무죄' (바로가기)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4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도 각각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습니다.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 등 피해자 35명으로부터 4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 '상장 후 최고 300%의 고수익이 예상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이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아울러 이들은 편취금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 역시 거액인 점, 반복적인 사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사실 조직은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금원을 은닉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했던 만큼 엄벌이 내려져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300% 수익 예상"...투자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사기 일당 징역형 (바로가기)

지난 3월 풀리오의 마사지 기기를 구매한 A씨는 사용 2개월 만에 다리에 흉터 자국이 발생했다. A씨는 풀리오가 안내한대로 옷을 입고 안마기기를 사용했지만, 저온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용한 모델은 2025년 2월 출시된 허벅지 마사지 기기로 온열 기능 있는 제품이다.또 다른 사용자 B씨는 저온 화상으로 인해 괴사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풀리오 측이 안내한 대로 두꺼운 옷을 입고 위에 마사지기를 사용했지만, 화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8일 안마기기 업계에 따르면 풀리오 제품 사용 후 저온 화상과 찰과상 등의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와 회사측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풀리오는 2022년 설립된 프리미엄 홈마사지 브랜드다.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기를 내세우면서 국내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900억원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이 회사 제품은 ‘나 혼자 산다’ 방송 프로그램에 보이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가 착용하고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다. 가격은 20만~60만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판매된 기기는 100만대 이상으로 집계된다.그러나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보상을 두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온열 기능은 마사지 부위의 온도를 높여 근육 이완,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를 주는 기능이다.이 기능은 대부분의 마사지 기기에 탑재되어 있다. 국내 안마의자 기업인 세라젬과 바디프랜드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의 제품은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 20분이 지나면 온열 단계를 자동 조정하는 기능을 두고 있다. 세라젬의 안마의자도 최대 65도까지 올라가지만, 저온화상 방지 기술을 통해 화상을 방지하고 있다.바디프랜드와 세라젬의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의료기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해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러나 풀리오는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 기기라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제품은 다리를 감싸는 안마기기의 특성상 개방된 형태의 안마의자보다 저온 화상의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이에 풀리오 측은 “개인마다 피부가 다르므로 저온 화상 방지를 위해 의류 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같은 부위에 놓고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안마업계 한 관계자는 “풀리오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데다 제품 단가도 일반 기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자체 기술로 문제를 방지하기보다, 소비자의 사용 행동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풀리오 측은 “소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마사지 기기로 인한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사측은 또 “온열 안전 기준인 45도 이하를 유지해왔지만, 온열 기능이 있는 안마기기는 특성상 사용자의 사용법에 따라 저온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저온 화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풀리오는 2025년 4월부터 제품의 온열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밝혔다. 또, 피부 마찰로 인한 물집 발생을 막기 위해 TF 기술개발(R&D) 팀을 만들어 개발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대륜 의료 제약그룹의 이일형 변호사는 “소비자가 안내 사항을 다 지켜 사용했다는 사실 여부와 사용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화상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자는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다만, “이런 사고가 많지 않았고, 지침을 따랐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 환자의 특이체질이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제조사의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풀리오는 앞선 5월 26일에 목·어깨 마사지기 8만 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도 했다. 제품상 결함은 없었지만, 제품 하부의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였다.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저온 화상으로 흉터 생겨” 치료비 요구했지만...풀리오 “보상 못해” 갈등 (바로가기)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대규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사기 특별단속 중간 성과에 따르면, 단속 기간인 17개월 동안 총 7,232건이 적발됐고, 이 중 3,300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간 접수된 피해액은 총 8,949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나 요즘에는 다단계 형태가 더해진 이른바 ‘폰지사기’로 피해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기획하는 식인데,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폰지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현재 필자가 맡고 있는 사건을 살펴보겠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사를 둔 유플러스KMA(이하 UK플랫폼)는 전국에 수천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의료 등 자산운영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사는 회원들에게 월 5~10%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종용했다. 아울러 회사는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왔다. 회원들은 이 포인트를 이용해 제휴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여행업체를 통해 크루즈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아온 것이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을 초대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추가 보상까지 확실했다. 그러나 얼마 전 UK플랫폼 대표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회사가 그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UK플랫폼 측은 수익금 지급은 물론, 그간 회원들이 이용해왔던 여러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결국,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필자가 몸담고 있는 법인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UK플랫폼과 같은 폰지사기 사건은 빠른 대응이 관건이다. 우선, 사기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집단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면 일단 피해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보통 10명 이상부터 공동소송에 실익이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다. 집단소송 절차는 크게 형사와 민사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피해자들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건 내용과 피해 규모를 명확히 정리해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최대화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병행해야 한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액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다면 가해자 자산에 대해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법무법인 대륜 고정항 형사전문변호사는 “집단소송은 형사 절차만 해도 종료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민사소송까지 더해지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사건 대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권장한다. 단체 형사고소와 민사 보전처분 및 소송 등 실무에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갖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야만 최대한 신속히 손실금을 돌려받고, 이미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대규모 폰지사기 성행…피해 대응 방안은? (바로가기)

수년 간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아내 명의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B사에서 총괄관리 업무를 맡아 수많은 계약에 참여해왔다. 당시 A씨는 회사를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며 여러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B사 측은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거래처 정보 등을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 빼돌려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배우자의 회사가 업무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미리 B사 측에 고지했고 두 회사의 사업 내용 역시 겹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B사 재직 당시 참여한 프로젝트, 계약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경찰은 "B사의 사업 구조와 수익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B사의 주요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가 B사의 사업 진행을 위해 배우자 명의 회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된다"고 말했다.이어 "B사의 사업 구조 및 내용,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관련 업체로부터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B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 A씨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없다"면서 "A씨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거래처 정보 빼돌렸다는데… '혐의 직원' 불송치 이유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