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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2026-11-19
[기고] 증여 후 소각,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가족법인 자기주식 대법 판단은?
[기고] 증여 후 소각,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가족법인 자기주식 대법 판단은?
가업승계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가족법인에서는 특정 주주의 지분을 정리하거나 이익잉여금을 환원하는 수단으로 자기주식 거래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회사가 나의 주식을 사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이 어떻게 매겨질지 알 수 없다.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넘긴 거래를 주식의 양도로 보면 양도소득세 문제로 남지만,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 절차의 일부로 보면 주주가 받은 대가 중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판다'와 '없앤다'의 경계가 계약서 문구만으로 갈리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핵심 질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결국 소각했다면 주주가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될까,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까.대법원은 주식 매도가 양도인지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인지를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결국 취득 목적과 의사결정 경위를 문서로 남겨야 하지만, 문서 한 장이 거래 전체의 경과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한편,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이 있을 때만 예외를 두었다(상법 제341조의4).그러나 상법상 소각의무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세법상 소득구분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주주가 받은 금액 중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담았다. 증권시장을 통한 취득은 제외하되, 시간외 대량매매와 대량·바스켓매매는 의제배당 대상에 포함한다. 귀속시기도 소각 결의일이 아닌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날로 정했다.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므로, 그대로 입법되더라도 2026년까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소득구분 문제가 남는다.가족법인에는 여기에 증여세 문제가 더해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법인이 자본금 감소를 위해 주주 전원이 아닌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경우를 문제 삼는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등이,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하면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고가 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은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그 대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한정된다. 어느 경우든 증여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소각대가의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과세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을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의 불균등한 자기주식 취득·처분도 증여예시에 추가하는 방안을 담았다. 나아가 주식을 먼저 증여한 뒤 소각하는 거래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부부가 연도를 달리해 거의 동일한 금액의 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넘겨 소각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 없었고 교차증여가 배우자공제를 통한 소득세 경감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각자 자기 주식을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한 과세를 적법하다고 봤다. 납세자 측이 제기한 가업상속공제 활용 목적 역시 교차증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두33752 판결).부부가 순차적으로 주식을 서로 증여한 다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거래 재구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사내이사인 배우자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약 7개월 뒤 대표이사가 다시 그 배우자에게 더 많은 주식을 증여했고, 그 배우자가 이를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가 소각한 사안이다. 양도대금 전액은 수령 즉시 대표이사에게 넘어가 그의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쓰였고, 두 번째 증여가액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에 근접하게 맞춰져 있었다.반면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고 있다. 이때 법원은 거래의 목적과 경위, 조세 부담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거래 사이의 시간 간격, 납세자가 떠안은 손실과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서,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중요하게 살핀다. 그 대금으로 누구의 채무를 갚았는지,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정산이 있었는지도 이러한 실질 귀속을 판단하는 요소다.이러한 기준에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자가 대표이사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배우자가 이를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가 소각한 사건이다. 법원은 양도대금이 모두 수증자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갚는 데 쓰여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봤다. 또한 수증자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증여자가 수증자를 통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소진한 점 등을 종합해, 증여자가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두42659 판결). 다만, 이 판결은 하급심 판단이 심리불속행 등으로 확정된 사례일 뿐,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즉, 같은 증여 후 소각이라도 증여의 방식과 대금의 귀속을 포함한 거래 전체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것이다.향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입법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식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회사가 그와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사들이면 수증자에게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와 달리, 의제배당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세제개편안에도 이를 달리 정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양도·소각을 거친 거래를 증여자의 직접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일부 가족법인은 가지급금 정리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검토하기도 한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소각 자체가 가지급금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상 소각 차손익 역시 자본거래로 보아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7조·제19조·제20조). 따라서 실무에서는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거래 전에 단순한 지분정리인지 가업승계인지, 자금환원인지 취득 목적부터 분명히 하고, 취득 당시부터 소각을 예정했던 것인지를 짚어봐야 한다. 소각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다르다면 그 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정 주주의 주식만 소각한다면 특수관계인 간 이익 이전과 증여세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증여·매각·소각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진다면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어디에 쓰였는지, 그 과정의 채무 변제와 정산관계까지 거래 전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결국 자기주식 거래의 세무상 판단은 형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절세 수단이기 이전에 회사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지분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거래다. 이러한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세금 문제는 거래가 끝난 뒤에야 시작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증여 후 소각,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가족법인 자기주식 대법 판단은?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11-19
수능 AI 부정행위 감독 강화…못 잡으면 국가도 책임지나
수능 AI 부정행위 감독 강화…못 잡으면 국가도 책임지나
안경 점검·감독인력 8400여명 추가세무사시험 파문에 법적 책임 쟁점대형 로펌 5곳 "적발 실패만으로 배상 어려워""예방조치·피해 입증 관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시험기관이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을 때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시험장에서는 적발되지 않고 당사자의 자수로 드러나면서다. 법조계는 적발 실패 자체보다 당시 예방조치의 적정성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부정행위 적발 못한 책임은 누가정부는 19일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했다.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하고 의복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확인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이번 논란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확산됐다. 감독관이 배치된 시험장에서도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정부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이미 적발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5월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7월 세무사시험에 스마트안경 식별 교육자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감독 방식이 알려진 위험에 비춰 충분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방조치 미비와 부정행위 미적발, 특정 응시자의 불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위종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신종 수법이 알려진 뒤에도 필수 감독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위 변호사는 "당연히 마련했어야 할 감독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특정 수험생이 탈락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상 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제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지난 5~6월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된 뒤인 7월 18일 2차 시험에서도 종전 감독 방식이 유지됐다면 이 점이 다퉈질 수 있다"고 거론했다. 이는 감독 방식이 실제로 그대로였다는 단정이 아닌, 조치의 실효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건부 분석이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세무사시험 채점 오류에 따른 국가배상 사건에서 내부지침 위반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채점 오류와 감독상 과실은 사안이 다르지만,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와 배상책임을 구분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로 평가 받는다.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알려진 위험에 대해 당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예방·감독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비정상적인 고득점이나 통계상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면 사후 검증 필요성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높은 점수 자체가 부정행위의 증거는 아니고, 그러한 사후 검증까지 법적으로 요구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피해구제 쉽지 않아…기본권 침해 우려도피해 수험생의 구제도 쉽지 않다. 올해 세무사시험 최종 합격자는 722명으로, 이 중 2차 전 과목 응시 합격자 712명만으로도 최소합격인원 700명을 넘는 상태다. 부정합격자 한명의 합격을 취소한다고 차순위자가 자동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오정익 법무법인 원 TIF(Tech·IP·Fintech)팀 변호사는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있지만, 법리상 현실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상 과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응시자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륜 이제남 변호사는 수능 타종사고에서 시험기관의 잘못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을 소개하면서도 "이는 시험기관이 해당 수험생의 시험을 직접 그르친 경우여서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감독 강화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원의 오정익 변호사는 "전면적인 신체수색과 폐쇄회로(CC)TV 설치가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봤으며, YK의 현민석 변호사도 "국가가 최소한의 예방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륙아주 위종욱 변호사 역시 "시험 관리 기관의 관리·감독 의무는 국가배상법 쟁점과 좀 더 직결된 영역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AI 기술의 발전으로 시험 감독의 방식은 달라지고 있지만, 국가배상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알려진 위험에 대한 대응과 부정행위 적발 실패 사이의 관계, 피해 수험생의 구체적인 손해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기사전문보기] 수능 AI 부정행위 감독 강화…못 잡으면 국가도 책임지나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1-18
대륜,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박종형 변호사 영입…군사건 전문성 강화
대륜,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박종형 변호사 영입…군사건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박종형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군 형사사건과 방위산업 분야 대응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대륜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27년간 군 법무 분야에서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군 형사사건 전반을 다뤄왔다.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육군법무실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또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며 방위산업 관련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등 경험도 갖췄다. 현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국방기술품질원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군을 떠난 뒤에는 변호사로서 성범죄, 폭행·상해, 마약, 상관명예훼손 등 군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했다. 순직유족연금과 국가유공자 등록 같은 국가보훈 사건, 건설·부동산, 가사 사건도 다뤘다.박 변호사는 “군 법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군 사건, 방위산업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김국일 대륜 “이번 영입으로 군 형사사건은 물론 방위산업, 국가보훈 분야까지 대륜의 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박종형 변호사 영입…군사건 전문성 강화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2026-11-18
[외국인 K-금융의 그늘]⑤외국인 대출, '밑 빠진 독' 안 되려면…"입구부터 회수까지 빈틈 메워야"
[외국인 K-금융의 그늘]⑤외국인 대출, '밑 빠진 독' 안 되려면…"입구부터 회수까지 빈틈 메워야"
외형 경쟁보다 심사 고도화 먼저부실 못 걸러내는 '고금리 방어막' 대안 안 돼"은행도 당국도 관리 소홀"…관리 체계 갖춰야 일단 부실화되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외국인 대출의 부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대출 심사부터 회수까지 전방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입구에서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내는 심사체계를 갖추고, 회수 단계에서는 제도적 빈틈을 메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은행권의 외국인 대상 대출이 다시 위축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꼼꼼한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포용 차원에서 외국인의 금융 서비스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체류 기간이 짧고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계층까지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외형 성장 경쟁보다 초기 대출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권 법무법인 대륜 채권추심전문 변호사 역시 "추심을 잘하고자 하기보다 대출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 대출 심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답"이라고 강조했다.대출 실행 단계에서 연체 시 뒤따르는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해 차주가 채무 상환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은행이 대출을 줄 때부터 연체 시 채권 압류 등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고, 채무불이행 상태로 귀국하면 자국에서의 신용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며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외국인 대출 규모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이미 은행들도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실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까지 계산해 높은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실이 난다고 해도 당장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전용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할 유인도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다만 고금리로 손실을 메우는 방식은 부실을 근본적으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 초기인 지금은 고금리로 손실을 방어하더라도, 경기 둔화나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기반이 흔들릴 경우 부실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성실하게 상환하는 다른 외국인 차주에게 손실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도 있다. 강 부회장은 "회수 어려움을 이유로 금리를 무작정 높이면 은행은 손해를 안 보겠지만,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있는 외국인 차주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성실 차주에게는 금리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심사 단계에서 리스크를 정교하게 걸러내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국인 대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국인 대출 규모와 부실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실 지표가 악화하는 금융사의 심사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별도의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은행도, 금융당국도 관리에 소홀한 모습"이라며 "외국인 대출의 특성을 반영한 여신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실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외국인 K-금융의 그늘]⑤외국인 대출, '밑 빠진 독' 안 되려면…"입구부터 회수까지 빈틈 메워야"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1-18
업체 대표 메모 한 장에 '뇌물수수' 의심…공무원 처벌 기준 대응은?
업체 대표 메모 한 장에 '뇌물수수' 의심…공무원 처벌 기준 대응은?
-조상수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관공서와 거래하는 업체가 수사를 받다 보면 그 업체 대표의 장부나 메모, 휴대전화 일정 기록이 압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기록에 공무원의 이름이나 금액처럼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남이 적어둔 기록 때문에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되는 셈이다. 형법 제12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받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처벌되고,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특히 공무원은 뇌물 관련 범죄로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 대상이 될 수 있어 형량 이상으로 잃는 것이 많다.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라는 점과 함께, 실제로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돼야 한다. 업체 대표의 메모나 일정 기록은 의심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 "대가성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다. 결국 핵심은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지는 데 있다.그렇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메모에 적힌 날짜와 금액이 업체 대표의 실제 출금 내역과 맞는지 수사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대조해야 한다. 공무원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 기록이 있다면 급여나 가족 간 거래 등 그 돈의 출처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시기의 근무 기록이나 행적처럼 금품을 주고받을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된다.실제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60대 지자체 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업체 대표에게서 압수한 찢어진 메모와 휴대전화에서 지워진 일정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필자는 메모 속 날짜와 금액에 맞는 출금 내역이 업체 대표 계좌에 없다는 점, 시기와 금액이 맞지 않는 거래가 여럿이라는 점을 짚었다. 검찰은 메모와 일정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처럼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섣불리 설명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메모나 일정 기록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모른 채 해명하면 진술이 엇갈려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 제3자가 남긴 기록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해명하려 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하고 금전 흐름을 꼼꼼히 대조해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당연퇴직 같은 신분상 불이익까지 걸려 있는 만큼, 소명의 방향을 처음부터 정확히 잡아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업체 대표 메모 한 장에 '뇌물수수' 의심…공무원 처벌 기준 대응은? (바로가기)
로리더
2026-11-17
SJKP(대륜), 청산 앞둔 미국 대형로펌 웨일 인수 검토
SJKP(대륜), 청산 앞둔 미국 대형로펌 웨일 인수 검토
변호사·전문인력 개별 영입에 상호·상표권 별도 취득 병행 방안- 한국 사무소 대륜과 연계해 한·미 구조조정·분쟁 사건 대응 구상 스위스 베레인 구조의 글로벌 대형 미국 로펌 SJKP(한국 사무소 법무법인 대륜)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미국 대형 로펌 웨일, 갓샬 앤 맨지스(Weil, Gotshal & Manges·이하 '웨일')의 변호사 영입과 브랜드 인수를 결합한 인수합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웨일은 1931년 뉴욕에서 설립돼 구조조정·도산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 대형 로펌으로 꼽혀 왔다. 지난해 매출은 20억 달러를 넘고 소속 변호사는 약 1,200명이다. 웨일 경영위원회는 윌키 파 앤 갤러거와의 합병 협상이 결렬된 뒤 지난달 28일 파트너들에게 질서 있는 청산을 권고했다. 이후 크래바스, 심슨 대처 등이 웨일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고, 법률 AI 기업 크로스비는 웨일의 상호와 내부 데이터 등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SJKP 측은 합류 의사가 있는 웨일의 파트너와 소속 변호사, 지원인력을 분야 단위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입이 성사되는 경우 상호와 상표권은 적법한 처분권자와 별도의 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전체를 인수하지 않아 기존 채무를 일괄 승계하지 않으며, 브랜드 취득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인력 영입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미국에서는 이처럼 경영난에 빠진 로펌의 인력을 합병 없이 영입한 선례가 존재한다. 2014년 모건 루이스(Morgan, Lewis & Bockius)는 경영난을 겪던 빙엄 맥커친(Bingham McCutchen)과 합병하는 대신 파트너 227명과 변호사·직원 525명 등 750여 명을 영입한 바 있다.SJKP는 웨일 출신 인력이 합류하면 한국 사무소인 법무법인 대륜과 연계해 한·미 양국에 걸친 기업 구조조정·분쟁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SJKP 관계자는 "웨일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 영입을 우선 추진하고, 브랜드와 운영자산은 실제 활용 가치와 현지 규정상 적법성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SJKP(대륜), 청산 앞둔 미국 대형로펌 웨일 인수 검토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6-11-17
"티몬 사태 아직도"…적립금으로 돌려받았지만 쓸 수가 없다
"티몬 사태 아직도"…적립금으로 돌려받았지만 쓸 수가 없다
티몬 사태 아직 안 끝났다2년 넘게 묶인 소비자 돈…환불은 감감티몬 정상화 기약 없어 적립금 사용도 불가능 2024년 5월 티몬에서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강모 씨는 등록 기한을 놓쳐 결제액 18만원을 적립금으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두 달 뒤 티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남은 14만원가량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티몬은 이듬해 6월 해당 금액을 구매자 채권 목록에 포함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이후 개설된 조회 페이지에서는 관련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강 씨는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티몬은 '적립금으로 환불한다'는 조건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이를 거절했다"며 "현재 홈페이지도 막혀 있고 고객센터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남은 돈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2024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의 소비자 피해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면서 기업회생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당시 묶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티몬의 영업 재개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남은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회생절차 끝났는데…돌려받을 길 막막한 소비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 씨 사례처럼 결제 금액을 티몬 적립금으로 환불받은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관련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6월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같은 해 8월 회생절차를 마무리지었다.당시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전체 피해액의 96.5%를 돌려줬다는 뜻은 아니다.한경닷컴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해 6월 적립금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 문의에 대해 "고객 계정의 적립금을 회생계획안에 구매자 채권자로 포함해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구매자 채권 목록 확인 조회 페이지는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후 개설된 채권 조회 페이지에서는 적립금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페이지도 개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접속이 막히면서 소비자가 남은 적립금 구제 여부를 확인할 최소한의 통로도 막혀버렸다. 기약 없는 티몬 정상화…적립금 쓸 길마저 막혔다 더 큰 문제는 티몬의 영업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남은 적립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사용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 뒤 지난해 9월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 피해자 반발과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차질 등으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오아시스 측은 당시 티몬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1만여개 협력사와 100만개 이상의 상품을 확보하는 등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휴 카드사와 관계기관을 통해 피해자들 민원이 이어지면서 영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 재개 시기를 약속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현재까지도 영업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티몬 홈페이지에는 영업 재개 연기를 알리는 공지문만 게시돼 있고, 기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소비자들은 남은 적립금을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법조계에서는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소액 채권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본적 한계로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실도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박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티몬처럼 채권 규모가 큰 기업은 적립금 등 소액 채권을 가진 소비자들을 일일이 채권자로 등록하고 회생절차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런 금액까지 회생계획안에 하나하나 반영하기 어려운 데다 소비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거쳐 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아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상품권 구매대금을 적립금으로 환불한 방식 자체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건은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사용처가 제한된 적립금으로만 환불하도록 한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티몬 사태 아직도"…적립금으로 돌려받았지만 쓸 수가 없다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2026-11-17
팔지도, 회수도 못하는 '악성 부실'…손실 처리도 늘어[외국인 K-금융의 그늘]④
팔지도, 회수도 못하는 '악성 부실'…손실 처리도 늘어[외국인 K-금융의 그늘]④
상반기에만 76억 손실 처리…2021년 이후 최대전북은행 한 곳에서만 68억 손실 처리매각·추심 모두 한계…본국 출국 땐 회수 길 막혀 은행권의 외국인 부실채권(NPL) 급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회수 체계가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대출채권은 일단 부실이 발생하면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매각을 한다 해도 제값을 받을 수 없고, 차주가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법적 추심마저 한계에 부딪힌다.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그냥 가지고 있거나 손실로 확정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부실이 되는 순간 대부분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상반기 대손상각 75.7억, 2021년 집계 이후 최대…90% 이상 지방은행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5개 은행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대출 대손상각액은 7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연간 상각액(45억4900만원)을 이미 웃돈다.대손상각액은 공격적 영업에 나섰던 지방은행에 집중됐다. 지방은행은 올 상반기 전체 대손상각액의 93.1%인 70억5100만원을 손실로 털어냈다. 전북은행이 68억700만원으로, 사실상 대손상각 대부분은 전북은행 몫이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대손상각액이 3억3600만원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대손상각이란 더 이상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실채권을 장부상 자산에서 지우는 회계 처리를 의미한다. 올 상반기 외국인 부실채권 상각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최근 1~2년 사이 부실이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추정손실 규모가 커진 것과 맞물린다.매각도, 위탁 추심도 한계…회수 체계 사실상 멈춰 있어특히 외국인 부실채권은 내국인 부실채권보다 매각이나 추심을 통한 원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일례로 A은행의 경우 외국인 무담보 대출(신용대출)이 연체되면 대부업체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매각하지 않고 추심을 위탁해 1차 대응을 하고 있다. 매각하지 않는 것은 시장에 내놓더라도 헐값에 거래돼 원금을 건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회수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매각도 잘 안 되고, 1000만원이면 한 10만원에 팔릴 정도로 다른 채권에 비해 금액도 낮다"며 "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신용정보회사나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연락이 가기 시작하면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문제는 은행이 채권을 보유하고 위탁 추심을 하더라도 실제 회수율은 극히 낮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환 의지가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등에 신청해 적극적인 변제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위탁 추심 대상에 오르는 차주 상당수는 연락조차 닿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결국 외국인 부실채권은 매각도, 추심도 작동하지 않는 회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장부에 부실채권으로 남거나 대손상각 처리되는 구조다.본국 출국 땐 회수 무력화…정부, 연체 출국 통계조차 없어외국인 차주가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회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차주는 비자 만료나 개인 사정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면 국내법상 추심망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된다. 은행은 사전에 출국 여부를 인지하거나 제지할 수단이 없고, 법적 절차를 밟아 해외 현지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길도 현실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이상권 법무법인 대륜 채권추심센터 변호사는 "본국에 자산이 있는 경우 추심이 가능하지만 출국하면 결국 현지의 로펌이나 지점 추심회사를 이용해 별도로 재산을 추적해야 한다"며 "상호 보증이 돼 있는 나라는 집행 판결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추심을 할 수 있지만,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국가는 미국이나 일본·호주 정도"라고 말했다.이처럼 해외 현지 추심 절차 자체가 까다로운 데다 외국인 대출 대부분이 수천만 원 수준의 소액인 탓에 은행들은 회수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어 결국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건당 금액 대비 추심에 드는 행정적 수고가 많아 은행이 일일이 회수 조치를 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대출 이후 거취가 불분명해지면 외국인 대출은 거의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인지대와 송달료, 현지 추심 비용 등을 감안하면 1500만원 안팎인 대출은 소송 대신 대손상각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역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관계 기관은 채무불이행 상태로 출국한 외국인이 연간 몇 명이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가 한국신용정보원과 법무부에 해당 통계를 요청했으나 신용정보원은 출입국 정보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법무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별도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기관 간 정보 단절 속에 가장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기회마저 잃고 있는 셈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내국인과 차별 없이 금융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대출 문턱을 낮춘 만큼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 공백을 줄일 제도적 장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회수 불능 부실이 누적되면 그 비용은 결국 금리 산정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팔지도, 회수도 못하는 '악성 부실'…손실 처리도 늘어[외국인 K-금융의 그늘]④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11-16
정치평론가 이종훈, 법무법인 '대륜' 고문 합류
정치평론가 이종훈, 법무법인 '대륜' 고문 합류
국회 입법조사 15년…입법·규제 대응 자문전국 조합장선거 법률지원 TF도 참여 정치평론가로 활동해 온 이종훈 정치학 박사가 법무법인 대륜에 고문으로 합류했다. 국회 입법조사와 정치·정책 컨설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단체의 입법·규제 대응 등에 참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출신으로, 국회의 입법 지원 업무를 15년간 담당했다. 입법조사분석실은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의 전신으로, 이 고문은 설립 초기부터 정치·외교·통일 분야를 비롯한 국정 현안의 입법 조사와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국회를 떠난 뒤에는 정치경영컨설팅㈜을 설립해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책과 공약 개발, 선거 전략 및 입법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각종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했으며, 주간동아·신동아·월간중앙 등에 정치·사회 현안 관련 칼럼을 기고했다. '정치가 즐거워지면 코끼리가 춤춘다', '인생은 정치다', '선거경영' 등의 책을 펴냈다.이 고문은 대륜에서 법률 자문과 연계한 입법 동향 분석, 규제 개선 및 국회·정부 정책 대응 업무를 맡는다. 법률적 검토뿐 아니라 법안의 입법 과정과 정책 결정 구조를 분석해 기업과 단체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역할이다.최근에는 내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륜이 구성한 '조합장선거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했다. 김인원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TF 팀장을, 이태승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 부팀장을 맡고 있으며, 이 고문은 선거 관련 정책·입법 분야와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기사전문보기] 정치평론가 이종훈, 법무법인 '대륜' 고문 합류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11-16
시험장에 등장한 AI 기기···부정행위의 법적 대가는
시험장에 등장한 AI 기기···부정행위의 법적 대가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며 경찰에 자수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감독관이 지켜보는 시험장에서 이뤄졌는데도 끝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시험장 부정행위가 AI 기술과 만나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올해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만 5건에 이르고 대학 논술고사와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도 적발 사례가 나왔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올해 5월 광주에서 치러진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AI 안경을 착용한 40대 응시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가 이런 부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런 부정행위의 경우, 시험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형법상 두 가지 혐의가 나뉘어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는 국가가 치르는 시험에서 공무원인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민간 시험에서 주관 기관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두 죄는 모두 위계를 방해 수단으로 삼는다. 대법원은 위계를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안경은 옷이나 안경테에 숨길 수 있어 감독관이 부정행위 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이 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응시자처럼 시험을 치렀다면 위계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또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시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더라도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기로 촬영한 문제를 외부로 보내 답을 받았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시험장 밖에서 답을 알려 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험 주관 기관의 제재도 따른다.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합격한 뒤에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도 취소된다.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는 전원을 꺼 두었거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하고 애매한 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가지 않아야 한다. 이미 적발됐다면 기기를 소지만 했는지, 실제로 촬영이나 통신에 사용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이 차이에 따라 시험 주관 기관의 처분 수위는 물론 형사처벌 여부까지 달라진다. 형사 책임에서는 소지만으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감독관의 오인을 이용해 시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된다. 한편 적발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서류는 이후 처분과 수사에서 핵심 자료가 되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수사로 이어지면 촬영기기와 휴대전화, 클라우드 계정의 기록은 물론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내역까지 분석된다. 기기는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되는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분석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한다. 본인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 자체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없애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 구속 사유로 평가될 수 있고 처분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법무법인 대륜 이제남 변호사는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며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제재가 위반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문제된다. 응시 제한이 이미 시작됐다면 집행정지도 검토해야 한다. 합격 이후에 드러난 부정행위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고려되는 신뢰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합격이 취소되고 자격을 전제로 한 취업이나 개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순간의 유혹으로 얻은 점수는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한다. 시험장에 들고 가는 물건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시험장에 등장한 AI 기기···부정행위의 법적 대가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