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 50대 A씨 ‘불기소’ 처분변호인 “단순 착오는 범죄 고의성 인정 불가…CCTV 및 객관적 내역으로 소명”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범죄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은 10월21일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앞서 A씨는 올해 7월 한 영화관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투입구에 꽂혀 있던 타인의 신용카드로 영화 티켓 대금을 결제한 뒤 카드를 가지고 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드 투입구에 본인 카드가 들어가지 않아 기기 주변에 대어보는 과정에서 티켓이 발권됐고, 자신의 카드로 정상 결제된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순 착오로 결제한 것일 뿐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CCTV를 보면 피의자가 발권 후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은 포착되지만, 주변을 살피는 등 수상한 정황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는 이후 다른 결제를 할 때는 피해자 카드가 아닌 본인 카드로 결제했고, 피해자 카드의 추가 결제 내역도 전혀 없다”며 “CCTV가 설치된 영화관에서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A씨를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흠 변호사는 “점유이탈물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은 행위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가 성립의 핵심이며, 단순 착오라면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CCTV 영상 속 정황과 추가 사용 내역이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착오였음을 소명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키오스크에 꽂힌 남의 카드로 결제한 영화표…불기소 처분 이유는? (바로가기)

미 서부 첫 진출···한인 최대 밀집 지역서 기업·교민 법률 수요 대응- 지식재산권·복합 소송 전문 윌리엄 레빈 변호사가 이끌어 법무법인 대륜은 업무협력 로펌인 미국 SJKP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뉴욕 맨해튼, 워싱턴 D.C.에 이은 SJKP의 세 번째 미국 사무소로, 동부에 있던 활동 무대가 서부까지 넓어졌다.LA,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캘리포나아 일대는 미국 내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한국 기업 미주 법인이 모여 있는 곳이다. 현지 법인 설립과 투자, 이민·비자, 부동산, 상사 분쟁 등 법률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LA 사무소는 서부 센추리시티 인근에 자리 잡았다. 비벌리힐스와 맞닿은 센추리시티는 대형 로펌과 금융사,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밀집한 LA의 대표 업무지구로, 할리우드와 가까워 지식재산권·엔터테인먼트 분야 수요가 특히 많다.사무소는 윌리엄 레빈(William Levin) 변호사가 이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갖춘 레빈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 왔다. 상표권 소송에서 1억 4,300만 달러 규모의 배심 평결을 이끌어냈고,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Trade Dress Protection)』를 썼다.앞서 SJKP는 지난해 11월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에 가장 먼저 문을 열었고, 이어 워싱턴 D.C.에도 사무소를 냈다. 미국 변호사가 소송과 자문을 직접 수행하며 한국 기업과 한인이 현지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 법이 함께 걸린 크로스보더 사안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대륜이 국내 절차를 맡고 SJKP가 미국 쪽 자문과 양 팀 조율을 맡아, 두 나라에 걸친 문제를 한 흐름으로 풀어낸다.뉴욕과 워싱턴 D.C., LA로 이어지는 3각 구조의 강점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지역별로 나눠 맡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금융과 투자, 소송의 중심지인 뉴욕, 연방 정부와 규제기관이 있는 워싱턴 D.C., 엔터테인먼트와 지식재산권 수요가 큰 서부가 각자 맡는 영역이 다르다. 한국 기업은 미국 사업의 단계마다 로펌을 새로 찾을 필요 없이 같은 팀에서 거래와 비자·규제 문제, 분쟁까지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다.SJKP는 여기에 대륜이 해외 로펌들과 구축해 온 네트워크를 더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한국 기업은 전국 어느 대륜 사무소에서든 미국 사업 상담을 시작해 SJKP 현지 사무소로 이어갈 수 있다. 미국 밖으로 사업을 넓힐 때는 아시아와 중동 등의 협력 로펌과 연결해 지원받고, 해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도 같은 경로로 국내 법률 문제를 상담한다. 하나의 창구에서 국내외 법률 문제를 이어서 해결하는 구조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LA 사무소 개소로 SJKP는 뉴욕, 워싱턴 D.C.에 이어 미국 동·서부를 잇는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다”며,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가 미국 어디에서 문제를 겪더라도 현지 변호사와 대륜이 한 팀으로 움직여 신속하고 일관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A는 한국 기업의 미국 사업과 한인 사회의 일상이 맞닿는 곳인 만큼, 이번 개소가 현지에서 한·미 양국에 걸친 문제까지 바로 풀어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SJKP LA 사무소 개소식은 추후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륜은 이번 LA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는 물론 일본, 유럽 등으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넓혀 갈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협력 로펌 SJKP, 美 LA 사무소 개소···동·서부 아우른다 (바로가기)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누가 키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부부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지가 아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먼저 협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기존 양육 참여 정도와 자녀의 나이·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자녀가 생활해 온 환경의 안정성도 고려 대상이다. 배우자의 외도 등 혼인관계에서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도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다. 금액은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과 필요한 비용 등을 토대로 정해지며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 등 추후 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지급 중단에 대비하는 방법이다.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감치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양육권 분쟁에서는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돌봐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학교나 어린이집 상담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 일상적인 돌봄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동은 양육자 판단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다면 관련 보호조치와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미 양육자나 양육비가 결정된 뒤 변경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양육비 증액·감액이나 양육자 변경을 요구받았다면 소득과 실제 양육 상황 등 기존 결정 이후 달라진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하다. 가사조사나 자녀 면담 과정에서 자녀에게 특정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장아람 법무법인 대륜 고양 분사무소 변호사는 "양육 문제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이 서로 얽혀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협의와도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 정해진 내용을 이후 바꾸려면 사정이 달라졌음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자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와 협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외도했다고 양육권 잃는 건 아니다…이혼 때 법원이 보는 기준 (바로가기)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다국적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수출입 기업을 향한 관세 당국의 사후 검증 체계도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통관 단계에서 무사히 물품을 반입·반출하면 모든 관세 행정이 종료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리스크는 통관 이후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10년) 뒤에 실시되는 관세조사와 외환조사에서 발생한다.관세청의 조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수입 신고서와 송장의 대조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외국환은행의 지급·수령 자료 등과 교차 분석해 수출입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외환 자금의 흐름까지 입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세관 조사에 따른 막대한 추징 세액과 형사 처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이 짚어봐야 할 핵심 요소를 살펴본다.관세조사의 핵심 쟁점: 과세가격 산정과 품목분류 관세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항목은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 요소의 누락이다. 수입 물품의 관세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나 파트너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금형·설계 등 생산지원비용,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 다양한 가산 요소를 포함해 산정돼야 한다.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 법인세 부담을 고려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수입 물품의 신고가격이 세관의 관세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돼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 기관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가격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물품의 품목분류(HS Code) 오류도 주요 적발 대상이다. HS Code는 세율과 직접 연관될 뿐 아니라 원산지 판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제품이나 복합 기능 기기에 대해 유리한 저세율 HS Code를 임의로 적용했다가 향후 세관의 품목분류 오류 지적을 받게 되면 통상 최대 5년 치의 누락 관세와 가산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재무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형사 처벌까지 뒤따를 수 있다.외환조사의 확대: 수출입 대금 지급 방식의 교차 검증 최근 관세청은 물품 통관의 적정성을 넘어 기업의 외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외환조사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 기업이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상계와 제3자 지급이다. 거래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차감해 정산하는 상계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거래의 효율성을 위해 비즈니스 현장에서 흔히 이뤄진다.하지만 신고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계나 제3자 지급을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관은 은행을 통한 외환 송금 내역과 실제 수출입 통관 내역을 상시적으로 대조·분석하고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통관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사후 수습을 넘어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세관의 조사는 통상 수년 단위의 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점검하므로 적발 시 기업이 감당해야 할 추징 세액과 가산세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경우에 따라 기업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대표이사 형사 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따라서 관세 및 외환 업무를 실무진이나 외부 관세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사내 무역 컴플라이언스 실태를 진단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다국적 계약을 체결할 때 물류 비용뿐만 아니라 관세평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철저하게 구축된 무역 컴플라이언스는 세관 조사를 방어하는 방패인 동시에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관세·외환 리스크 막는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 (바로가기)

출근길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던 30대 A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7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처음 본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B씨의 옷차림이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나중에 참고하려고 얼굴과 상반신 위주로 찍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공소청이 A씨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확대하는 일 없이 얼굴과 상반신 위주로 찍혀 있었다. 공소청은 A씨의 촬영 경위와 의도, B씨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한 결과 성적 의도로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정한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동의 없는 촬영이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도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영상에 얼굴과 상반신의 전체적인 모습이 담긴 점과 비슷한 사안의 무죄 판결 사례 등을 근거로 법리를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지하철서 여성 얼굴·상체 촬영한 30대 불기소…성적 의도 인정 어려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인도 로펌 AZB & Partners(이하 AZB)와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 관련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회의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대륜 주사무소에서 김국일·이예섬 대륜 대표와 김미아·안준용 미국 변호사, AZB 측 알카 날라바디(Alka Nalavadi), 노히드 누레예즈단(Nohid Nooreyezdan) 시니어파트너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AZB는 2004년 설립된 인도 로펌으로 기업 거래, 사모펀드, 경쟁법, 자본시장,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분야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양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현지 투자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쟁점(크로스보더 인수합병, 외국인직접투자, 합작법인 설립, 현지 규제 준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사의 역량이 특정 고객이나 사건의 수요에 부합하는 경우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검토했다.AZB는 한국 내 타 로펌들과 협력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대륜과의 협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양사는 상호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사안에 따라 다각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실제 업무 협력은 고객 의향 및 변호사 윤리규정, 이해상충 여부 검토를 거쳐 사안별로 결정된다.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인도 투자 한국 기업의 법적·실무적 쟁점에 대해 AZB 측과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향후 사안별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인도 로펌 AZB & Partners와 한국 기업 진출 법률 지원 회의 진행 (바로가기)

-윤소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실손보험 사기 단속의 무게중심이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를 대상으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면서 병·의원 관계자가 제보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금감원은 비급여인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수법이 늘고 있고, 의료진이 허위 청구를 권유한 정황까지 있다고 밝혔다. 단속의 칼끝이 병원 내부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발되는 유형은 대체로 비슷하다.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 시술을 하고도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이다. 2024년에는 서울에서 한 병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 7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환자 등 322명과 함께 검거됐다. 같은 해 전북에서는 의사와 보험설계사, 브로커가 공모해 허위진단서로 37억원가량을 받아낸 일당이 적발됐다. 병원은 매출을, 환자는 보험금을 얻는 구조여서 환자 편의 정도로 여기기 쉽지만 그 대가는 무겁다.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상담실장이 보장되지 않는 시술을 보험 처리가 되는 것처럼 안내했다면 알선·권유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의사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더해질 수 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환수와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무엇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면허가 취소된다. 보험사기 한 건이 의사로서의 경력 전체를 끝낼 수 있는 것이다.예방의 출발점은 진료기록을 실제 진료 그대로 남기는 원칙을 병원 전체가 공유하는 데 있다. 환자가 보험 청구를 이유로 진단명이나 치료 항목 변경을 요청하면 거절하도록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고, 직원 교육으로 반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날 미용·비만 시술과 실손 보장 대상 치료를 함께 시행했다면 진료기록과 영수증에 각각을 분명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의 상담 스크립트, 병원 홈페이지와 SNS 광고에 보험 처리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해야 한다. 외부 마케팅 업체나 환자 소개 업체에 소개 건수나 진료비에 비례해 수수료를 주는 구조라면 보험사기 브로커 연루 의심을 받는 데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 금지에도 저촉될 수 있다. 직원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부에서 먼저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두는 것도 병원을 지키는 장치가 된다.이미 보험사의 자료 요청이나 금감원·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 특별조사팀의 확인에서 시작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의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실제로 시행한 치료라면 처방 내역과 영상 자료, 치료 장비 사용 기록 등 객관적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조사가 시작된 뒤 진료기록을 수정하는 일은 증거인멸 의심을 부르므로 피해야 한다. 일부 직원이나 환자의 단독 일탈인지 병원 차원의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형사 결과가 면허와 의료기관 개설 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실손보험 사기는 병원과 환자 모두 이익을 보는 듯한 구조 때문에 죄의식 없이 퍼지기 쉽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내부 제보와 합동 대응으로 병원을 겨냥하고 있고, 그 끝에는 의료인 면허가 걸려 있다. 진료기록 한 줄을 사실대로 쓰는 원칙이 병원과 의료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환자를 위한 편의였다?…진료기록이 보험사기가 되는 순간 (바로가기)

직원 횡령 적발 뒤 1000만원 차용증 받은 점주공갈 혐의 고소당했으나 공소청, 불기소 처분 가게 돈을 빼돌린 직원에게 100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았다가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점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5일 공갈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요 혐의를 받았던 A씨의 아내에게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식품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종업원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가게 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1000만원짜리 차용증에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차용증에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사장 A씨의 말을 따르고, 월급 감면과 근무 일정도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B씨는 차용증을 쓸 당시 A씨가 '중범죄로 구속되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겁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빼돌린 일을 지적하며 '이런 일이 취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지만, 구속을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위협한 적은 없다고 했다. 차용증도 B씨와 합의해 작성했다고 반박했다.공소청은 제출된 녹취와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의 공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협박한 적 없지 않냐?"고 묻자 B씨가 부정하지 않고, 또 "2000만원을 뜯어내겠다고 한 적 없지 않냐?"는 질문에 B씨가 "맞다"고 답하는 내용이었다. B씨가 자발적으로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보낸 메시지도 있었다.공소청은 "일부 감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현실적인 해악을 알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B씨가 고소당하는 방안과 계속 일하며 돈을 갚는 방안 중 스스로 후자를 택해 차용증을 썼고, A씨가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돈을 빼돌린 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A씨를 대리한 이승찬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공갈죄의 협박은 상대방이 겁을 먹고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잃을 정도의 해악을 알려야 성립한다. 피해를 본 점주가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요구한 것을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로 A씨가 위협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도 B씨가 스스로 선택해 작성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가게 돈 빼돌린 직원에 차용증 받았다가…'공갈' 피소된 점주 (바로가기)

형사사건에서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은 경찰의 조사 결과만이 아니다. 그 이전 단계, 즉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에 어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관계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남는지가 이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12까지의 개정 규정도 이러한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필요한 자료를 찾아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를 특정하는 것이다. 최근 본 로펌 증거조사센터가 수행한 스토킹 사건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스토킹 피해 의뢰인은 장기간 상대방으로부터 온·오프라인상 접근과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거지 주변의 안전 상황과 상대방의 접근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로펌 증거조사센터는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거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상대방의 배회·접근이 이뤄진 시점과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다. 개별적으로는 우연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접근 정황들이, 영상 자료를 통해 하나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연결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 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접근금지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대응 방식이 유효했던 이유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막연한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별 접근 정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하나씩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황들이 시간·장소상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비로소 '반복성'이 입증된다. 이번 사건에서 CCTV로 확보한 시간순 기록이 바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동일한 비중으로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CCTV 영상 없이 진술만 있었다면, 접근 정황은 여러 개의 개별 사건으로 흩어져 '반복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수사 초기에 확보된 자료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자체를 결정짓는 셈이다.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초기 증거조사는 '증거를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라, 향후 다퉈질 사실을 먼저 특정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개별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시간·공간적으로 재구성해 두느냐가 곧 법률상 쟁점의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며 “경찰이 수사의 중심에 서는 구조로 재편되는 지금, 형사변호의 무게중심 역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건 초기부터 증거로 사실관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경찰 수사 전 시작되는 형사사건…증거확보 만큼 중요한 ‘쟁점 구조화’ (바로가기)

-방인태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용 구조를 가장 크게 흔들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논의의 큰 틀은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를 결합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이르는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보다 앞선 2028년부터 재고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재고용 기간을 정년 도달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고, 재고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 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영계는 재고용을 먼저 시행해 정년연장 속도를 늦추자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더 빨리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안은 아직 유동적이다.기업이 주목할 지점은 시행 시기보다 임금체계다. 2013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할 때도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특위는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고용기간에 한해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임금체계와 직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커 도입 여부와 범위는 불투명하다. 특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조정하는 일은 현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이 법리는 최근 한층 엄격해졌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 없는 변경도 유효하다고 본 종전 법리는 폐기됐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데, 법원은 이 남용 여부도 엄격하게 판단한다. 임금피크제에는 별도의 제약도 있다. 대법원은 2022년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임금만 깎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면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많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해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손보려는 기업은 내용과 절차 양면에서 법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그러므로 기업은 법 통과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현재 임금 구조에서 정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편의 필요성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설계한다면 고용 유지라는 도입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감액 폭과 기간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업무량이나 근무시간 조정 같은 대상 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절감한 재원을 신규 채용이나 고용 안정에 썼는지도 따지므로 재원 사용 계획까지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절차도 중요하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단적 동의는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 찬반을 정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개별 동의서를 받아 모으는 방식으로는 대신할 수 없다. 변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회사가 성실하게 설명하고 설득했다는 기록은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동의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재고용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논의 중인 안대로라면 기업은 재고용을 희망하는 정년퇴직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재고용해야 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외할 수 있다. 그동안 정년퇴직자 가운데 일부를 골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기업이라면 그 기준과 절차가 새 법의 예외 사유에 맞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재고용 제외 사유와 직무능력 평가 기준, 선정 절차를 사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자의적 선별이라는 시비를 피할 수 있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직무, 계약 기간 같은 근로조건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며, 정년 전과 처우를 달리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합리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정년·임금 조항이 새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정년연장의 시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노사 이견이 커서, 입법 과정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에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방향 자체는 되돌리기 어렵다. 법이 확정된 뒤에야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면 노사 협의에 쫓겨 무리하게 변경하게 되고, 그만큼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 지금부터 임금 구조를 진단하고 동의 절차를 설계해 두는 기업이 정년 65세 시대를 가장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정년 65세 연장, 임금·고용체계 손 봐야 하는 이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