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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2026-11-17
SJKP(대륜), 청산 앞둔 미국 대형로펌 웨일 인수 검토
SJKP(대륜), 청산 앞둔 미국 대형로펌 웨일 인수 검토
변호사·전문인력 개별 영입에 상호·상표권 별도 취득 병행 방안- 한국 사무소 대륜과 연계해 한·미 구조조정·분쟁 사건 대응 구상 스위스 베레인 구조의 글로벌 대형 미국 로펌 SJKP(한국 사무소 법무법인 대륜)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미국 대형 로펌 웨일, 갓샬 앤 맨지스(Weil, Gotshal & Manges·이하 '웨일')의 변호사 영입과 브랜드 인수를 결합한 인수합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웨일은 1931년 뉴욕에서 설립돼 구조조정·도산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 대형 로펌으로 꼽혀 왔다. 지난해 매출은 20억 달러를 넘고 소속 변호사는 약 1,200명이다. 웨일 경영위원회는 윌키 파 앤 갤러거와의 합병 협상이 결렬된 뒤 지난달 28일 파트너들에게 질서 있는 청산을 권고했다. 이후 크래바스, 심슨 대처 등이 웨일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고, 법률 AI 기업 크로스비는 웨일의 상호와 내부 데이터 등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SJKP 측은 합류 의사가 있는 웨일의 파트너와 소속 변호사, 지원인력을 분야 단위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입이 성사되는 경우 상호와 상표권은 적법한 처분권자와 별도의 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전체를 인수하지 않아 기존 채무를 일괄 승계하지 않으며, 브랜드 취득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인력 영입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미국에서는 이처럼 경영난에 빠진 로펌의 인력을 합병 없이 영입한 선례가 존재한다. 2014년 모건 루이스(Morgan, Lewis & Bockius)는 경영난을 겪던 빙엄 맥커친(Bingham McCutchen)과 합병하는 대신 파트너 227명과 변호사·직원 525명 등 750여 명을 영입한 바 있다.SJKP는 웨일 출신 인력이 합류하면 한국 사무소인 법무법인 대륜과 연계해 한·미 양국에 걸친 기업 구조조정·분쟁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SJKP 관계자는 "웨일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 영입을 우선 추진하고, 브랜드와 운영자산은 실제 활용 가치와 현지 규정상 적법성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SJKP(대륜), 청산 앞둔 미국 대형로펌 웨일 인수 검토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6-11-17
"티몬 사태 아직도"…적립금으로 돌려받았지만 쓸 수가 없다
"티몬 사태 아직도"…적립금으로 돌려받았지만 쓸 수가 없다
티몬 사태 아직 안 끝났다2년 넘게 묶인 소비자 돈…환불은 감감티몬 정상화 기약 없어 적립금 사용도 불가능 2024년 5월 티몬에서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강모 씨는 등록 기한을 놓쳐 결제액 18만원을 적립금으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두 달 뒤 티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남은 14만원가량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티몬은 이듬해 6월 해당 금액을 구매자 채권 목록에 포함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이후 개설된 조회 페이지에서는 관련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강 씨는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티몬은 '적립금으로 환불한다'는 조건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이를 거절했다"며 "현재 홈페이지도 막혀 있고 고객센터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남은 돈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2024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의 소비자 피해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면서 기업회생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당시 묶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티몬의 영업 재개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남은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회생절차 끝났는데…돌려받을 길 막막한 소비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 씨 사례처럼 결제 금액을 티몬 적립금으로 환불받은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관련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6월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같은 해 8월 회생절차를 마무리지었다.당시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전체 피해액의 96.5%를 돌려줬다는 뜻은 아니다.한경닷컴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해 6월 적립금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 문의에 대해 "고객 계정의 적립금을 회생계획안에 구매자 채권자로 포함해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구매자 채권 목록 확인 조회 페이지는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후 개설된 채권 조회 페이지에서는 적립금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페이지도 개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접속이 막히면서 소비자가 남은 적립금 구제 여부를 확인할 최소한의 통로도 막혀버렸다. 기약 없는 티몬 정상화…적립금 쓸 길마저 막혔다 더 큰 문제는 티몬의 영업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남은 적립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사용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 뒤 지난해 9월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 피해자 반발과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차질 등으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오아시스 측은 당시 티몬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1만여개 협력사와 100만개 이상의 상품을 확보하는 등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휴 카드사와 관계기관을 통해 피해자들 민원이 이어지면서 영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 재개 시기를 약속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현재까지도 영업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티몬 홈페이지에는 영업 재개 연기를 알리는 공지문만 게시돼 있고, 기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소비자들은 남은 적립금을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법조계에서는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소액 채권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본적 한계로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실도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박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티몬처럼 채권 규모가 큰 기업은 적립금 등 소액 채권을 가진 소비자들을 일일이 채권자로 등록하고 회생절차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런 금액까지 회생계획안에 하나하나 반영하기 어려운 데다 소비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거쳐 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아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상품권 구매대금을 적립금으로 환불한 방식 자체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건은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사용처가 제한된 적립금으로만 환불하도록 한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티몬 사태 아직도"…적립금으로 돌려받았지만 쓸 수가 없다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2026-11-17
팔지도, 회수도 못하는 '악성 부실'…손실 처리도 늘어[외국인 K-금융의 그늘]④
팔지도, 회수도 못하는 '악성 부실'…손실 처리도 늘어[외국인 K-금융의 그늘]④
상반기에만 76억 손실 처리…2021년 이후 최대전북은행 한 곳에서만 68억 손실 처리매각·추심 모두 한계…본국 출국 땐 회수 길 막혀 은행권의 외국인 부실채권(NPL) 급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회수 체계가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대출채권은 일단 부실이 발생하면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매각을 한다 해도 제값을 받을 수 없고, 차주가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법적 추심마저 한계에 부딪힌다.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그냥 가지고 있거나 손실로 확정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부실이 되는 순간 대부분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상반기 대손상각 75.7억, 2021년 집계 이후 최대…90% 이상 지방은행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5개 은행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대출 대손상각액은 7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연간 상각액(45억4900만원)을 이미 웃돈다.대손상각액은 공격적 영업에 나섰던 지방은행에 집중됐다. 지방은행은 올 상반기 전체 대손상각액의 93.1%인 70억5100만원을 손실로 털어냈다. 전북은행이 68억700만원으로, 사실상 대손상각 대부분은 전북은행 몫이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대손상각액이 3억3600만원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대손상각이란 더 이상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실채권을 장부상 자산에서 지우는 회계 처리를 의미한다. 올 상반기 외국인 부실채권 상각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최근 1~2년 사이 부실이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추정손실 규모가 커진 것과 맞물린다.매각도, 위탁 추심도 한계…회수 체계 사실상 멈춰 있어특히 외국인 부실채권은 내국인 부실채권보다 매각이나 추심을 통한 원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일례로 A은행의 경우 외국인 무담보 대출(신용대출)이 연체되면 대부업체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매각하지 않고 추심을 위탁해 1차 대응을 하고 있다. 매각하지 않는 것은 시장에 내놓더라도 헐값에 거래돼 원금을 건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회수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매각도 잘 안 되고, 1000만원이면 한 10만원에 팔릴 정도로 다른 채권에 비해 금액도 낮다"며 "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신용정보회사나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연락이 가기 시작하면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문제는 은행이 채권을 보유하고 위탁 추심을 하더라도 실제 회수율은 극히 낮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환 의지가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등에 신청해 적극적인 변제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위탁 추심 대상에 오르는 차주 상당수는 연락조차 닿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결국 외국인 부실채권은 매각도, 추심도 작동하지 않는 회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장부에 부실채권으로 남거나 대손상각 처리되는 구조다.본국 출국 땐 회수 무력화…정부, 연체 출국 통계조차 없어외국인 차주가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회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차주는 비자 만료나 개인 사정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면 국내법상 추심망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된다. 은행은 사전에 출국 여부를 인지하거나 제지할 수단이 없고, 법적 절차를 밟아 해외 현지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길도 현실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이상권 법무법인 대륜 채권추심센터 변호사는 "본국에 자산이 있는 경우 추심이 가능하지만 출국하면 결국 현지의 로펌이나 지점 추심회사를 이용해 별도로 재산을 추적해야 한다"며 "상호 보증이 돼 있는 나라는 집행 판결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추심을 할 수 있지만,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국가는 미국이나 일본·호주 정도"라고 말했다.이처럼 해외 현지 추심 절차 자체가 까다로운 데다 외국인 대출 대부분이 수천만 원 수준의 소액인 탓에 은행들은 회수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어 결국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건당 금액 대비 추심에 드는 행정적 수고가 많아 은행이 일일이 회수 조치를 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대출 이후 거취가 불분명해지면 외국인 대출은 거의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인지대와 송달료, 현지 추심 비용 등을 감안하면 1500만원 안팎인 대출은 소송 대신 대손상각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역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관계 기관은 채무불이행 상태로 출국한 외국인이 연간 몇 명이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가 한국신용정보원과 법무부에 해당 통계를 요청했으나 신용정보원은 출입국 정보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법무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별도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기관 간 정보 단절 속에 가장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기회마저 잃고 있는 셈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내국인과 차별 없이 금융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대출 문턱을 낮춘 만큼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 공백을 줄일 제도적 장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회수 불능 부실이 누적되면 그 비용은 결국 금리 산정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팔지도, 회수도 못하는 '악성 부실'…손실 처리도 늘어[외국인 K-금융의 그늘]④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11-16
정치평론가 이종훈, 법무법인 '대륜' 고문 합류
정치평론가 이종훈, 법무법인 '대륜' 고문 합류
국회 입법조사 15년…입법·규제 대응 자문전국 조합장선거 법률지원 TF도 참여 정치평론가로 활동해 온 이종훈 정치학 박사가 법무법인 대륜에 고문으로 합류했다. 국회 입법조사와 정치·정책 컨설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단체의 입법·규제 대응 등에 참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출신으로, 국회의 입법 지원 업무를 15년간 담당했다. 입법조사분석실은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의 전신으로, 이 고문은 설립 초기부터 정치·외교·통일 분야를 비롯한 국정 현안의 입법 조사와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국회를 떠난 뒤에는 정치경영컨설팅㈜을 설립해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책과 공약 개발, 선거 전략 및 입법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각종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했으며, 주간동아·신동아·월간중앙 등에 정치·사회 현안 관련 칼럼을 기고했다. '정치가 즐거워지면 코끼리가 춤춘다', '인생은 정치다', '선거경영' 등의 책을 펴냈다.이 고문은 대륜에서 법률 자문과 연계한 입법 동향 분석, 규제 개선 및 국회·정부 정책 대응 업무를 맡는다. 법률적 검토뿐 아니라 법안의 입법 과정과 정책 결정 구조를 분석해 기업과 단체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역할이다.최근에는 내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륜이 구성한 '조합장선거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했다. 김인원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TF 팀장을, 이태승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 부팀장을 맡고 있으며, 이 고문은 선거 관련 정책·입법 분야와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기사전문보기] 정치평론가 이종훈, 법무법인 '대륜' 고문 합류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11-16
시험장에 등장한 AI 기기···부정행위의 법적 대가는
시험장에 등장한 AI 기기···부정행위의 법적 대가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며 경찰에 자수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감독관이 지켜보는 시험장에서 이뤄졌는데도 끝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시험장 부정행위가 AI 기술과 만나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올해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만 5건에 이르고 대학 논술고사와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도 적발 사례가 나왔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올해 5월 광주에서 치러진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AI 안경을 착용한 40대 응시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가 이런 부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런 부정행위의 경우, 시험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형법상 두 가지 혐의가 나뉘어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는 국가가 치르는 시험에서 공무원인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민간 시험에서 주관 기관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두 죄는 모두 위계를 방해 수단으로 삼는다. 대법원은 위계를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안경은 옷이나 안경테에 숨길 수 있어 감독관이 부정행위 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이 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응시자처럼 시험을 치렀다면 위계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또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시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더라도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기로 촬영한 문제를 외부로 보내 답을 받았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시험장 밖에서 답을 알려 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험 주관 기관의 제재도 따른다.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합격한 뒤에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도 취소된다.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는 전원을 꺼 두었거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하고 애매한 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가지 않아야 한다. 이미 적발됐다면 기기를 소지만 했는지, 실제로 촬영이나 통신에 사용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이 차이에 따라 시험 주관 기관의 처분 수위는 물론 형사처벌 여부까지 달라진다. 형사 책임에서는 소지만으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감독관의 오인을 이용해 시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된다. 한편 적발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서류는 이후 처분과 수사에서 핵심 자료가 되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수사로 이어지면 촬영기기와 휴대전화, 클라우드 계정의 기록은 물론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내역까지 분석된다. 기기는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되는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분석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한다. 본인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 자체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없애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 구속 사유로 평가될 수 있고 처분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법무법인 대륜 이제남 변호사는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며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제재가 위반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문제된다. 응시 제한이 이미 시작됐다면 집행정지도 검토해야 한다. 합격 이후에 드러난 부정행위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고려되는 신뢰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합격이 취소되고 자격을 전제로 한 취업이나 개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순간의 유혹으로 얻은 점수는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한다. 시험장에 들고 가는 물건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시험장에 등장한 AI 기기···부정행위의 법적 대가는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11-16
[기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의 경계부터 그어야
[기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의 경계부터 그어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2010년 첫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도 마무리되면서 초진은 같은 시·도 안에서만,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비대면진료 비중은 전체 진료의 30% 이내라는 숫자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진료 현장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비대면진료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의 성과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를 꼽았지만, 조문을 들여다보면 책임의 경계는 아직 흐릿하다. '같은 책임'은 '같은 주의의무'인가 개정법은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인이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통신오류나 환자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환자가 고의·중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했다(제34조의2제7항).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관한 기존 규정의 틀을 의사-환자 간 진료로 옮겨 온 것이다. 문제는 '같은 책임'의 의미다. 비대면진료는 시진·촉진·청진을 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이를 대면진료와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로 읽는다면, 화면 너머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소견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진료환경과 조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 왔다. 비대면진료에서도 '비대면이라는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감면 사유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둔 탓에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소송에서 다툴 수밖에 없고, 그 사유의 존재는 결국 의료인이 증명해야 할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과실 유형, '대면 전환'의 판단 개정법은 의료인이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않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제34조의2제5항). 의료인의 재량을 보장한 규정이지만 분쟁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그때 대면진료로 전환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곧바로 과실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흉통이나 급성 복통처럼 즉시 대면 평가가 필요한 증상, 반복된 비대면 처방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등 전환 기준을 진료과별로 정리해 두고, 전환을 권고했다면 그 사실과 환자의 반응을 진료기록에 남겨야 한다. 설명·동의와 진료기록이 면책의 전제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환자의 의무·협조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4조의3제3항). 이 설명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앞서 본 감면 사유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알리지 않았다면 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책임을 덜기 어렵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남아 있지 않다면 지시 불이행을 주장할 수도 없다. 플랫폼 가입 단계에서 약관과 함께 일괄 클릭하는 동의만으로는 분쟁에서 충분한 설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화상·음성 여부, 통신 상태, 환자가 제공한 정보와 설명·지시 내용을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다. 표준지침과 플랫폼 책임, 공백을 메워야 개정법은 의사협회 등 중앙회가 전문학회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제34조의6). 강제력 없는 권고라도 소송에서는 사실상 주의의무의 기준으로 원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과도한 책임의 근거가 되고, 지나치게 느슨하면 환자 보호도 의료인의 방어도 어려워진다. 화상진료가 필수인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범위(제34조의3제5항)와 함께 의료계가 주도해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플랫폼 오류에 따른 책임도 공백으로 남아 있다. 개정법이 감면 사유로 든 것은 통신오류와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이다. 플랫폼이 이전 진료 이력이나 문진 내용을 누락해 보여 주거나 처방 정보를 잘못 전송한 경우처럼 중개매체 자체의 기능 결함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먼저 책임을 지고 플랫폼과의 관계는 계약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료기관은 플랫폼과의 계약에 시스템 오류에 따른 책임 분담과 구상 조항을 두고, 정부는 플랫폼 인증기준에 기능 오류의 기록·보고 의무를 담아야 한다. 시범사업 시절 비대면진료의 질문은 '할 수 있는가'였다. 제도화 이후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한 것인가'로 바뀐다. 책임의 경계가 흐린 채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인은 방어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피하고, 환자는 피해구제를 위해 긴 다툼을 거쳐야 한다. 시행까지 남은 한 달여, 하위법령과 표준지침에 '비대면이라는 조건에 맞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새겨 넣는 것이 제도 안착의 출발점이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장세창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의 경계부터 그어야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1-16
“피해금인 줄 몰랐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20대, 법원서 ‘무죄’
“피해금인 줄 몰랐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20대, 법원서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약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의 말을 듣고 업소에 보증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한 줄 알았는데 환불을 요구하자 업소 사장을 자처한 인물 B씨가 가상화폐 계정을 만들게 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을 돌려받은 고마움에 이후 그 인물의 부탁을 선의로 들어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고도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송금하는 과정 등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인적사항을 감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A씨가 성인이긴 하지만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범죄 전력도 없어 B씨의 요청을 들어주는 게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대적 홍보에도 피해자가 계속 생기듯, 속아서 피해금 세탁에 관여하게 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송미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피해금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A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 인적사항을 숨기지 않은 행적, 사회 경험과 전력 등을 적극 소명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피해금인 줄 몰랐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20대, 법원서 ‘무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1-13
공정위 제재, 법원으로 가는 기업들…불복은 '쟁점'을 가려 신중히
공정위 제재, 법원으로 가는 기업들…불복은 '쟁점'을 가려 신중히
-손계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과징금 납부명령은 물론 현장조사 결정, 자료제출명령, 가격재결정 명령에 이르기까지 처분의 범위와 절차가 적정한지를 법원에서 가리려는 시도가 잇따른다. 조사나 제재를 받으면 우선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흐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사 단계의 사례부터 보면,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에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결정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쿠팡은 재항고했다. 한화 사건에서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서울고법이 효력을 정지했고, 공정위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다.제재 단계에서도 다툼은 이어진다. 공정위는 지난 4월 6개 제지사에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3년간 변경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는데, 서울고법은 일부 제지사의 가격재결정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설탕 담합 사건에서도 일부 제당업체가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기업들이 법원으로 향하는 배경에는 제재 강도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지난 4월 30일 개정 과징금 고시가 시행되면서 담합의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상향되고 감경 요소는 축소되었다. 과징금이 회사 재무와 핵심 사업 운영에 미치는 무게가 과거와 달라진 것이다. 특히 과징금 사건에서는 산정 기준과 관련 매출액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된다. 관련 매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과징금이 수백억 원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다퉈볼 실익이 그만큼 커졌다.다만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절차일 뿐이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쿠팡 사건처럼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조사의 적법성, 담합 성립 여부, 과징금 산정의 타당성은 집행정지와 별개로 본안에서 판단된다.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실이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과징금은 환급되지만, 수년간의 소송에 투입된 법률비용과 제재 발표로 훼손된 대외 신뢰, 차질을 빚은 사업계획은 보상받기 어렵다.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첫째, 불복 여부는 다투고자 하는 쟁점의 성격부터 냉정하게 가려야 한다. 조사 절차의 적법성이나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처럼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사안, 관련 매출액 산정처럼 과징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실익이 크다. 반면 위반 사실 자체가 뚜렷한 사안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소송은 비용과 평판 부담만 키우고 공정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둘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인 수치와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셋째, 다툼의 승패는 제재 이후보다 조사 단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쿠팡도 신청이 기각되면서 조사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가 불거졌다. 현장조사가 개시되면 조사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기되, 조사방해로 비칠 수 있는 행위는 철저히 피하고 자료 제출 범위는 협의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평소에 갖춰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공정위와 기업 간 법정 다툼은 당분간 더 잦아질 전망이다. 제재는 무거워지고 공정위의 조사 의지는 강해지는 상황에서 소송은 기업이 꺼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수단은 쟁점과 실익을 면밀히 따져 신중히 사용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의결서를 받은 뒤에 법원을 찾기보다 조사 착수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기업이 비용과 평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공정위 제재, 법원으로 가는 기업들…불복은 '쟁점'을 가려 신중히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11-13
재건축조합 돈으로 변호사 선임한 조합 직무대행자…횡령 항소심 ‘무죄’
재건축조합 돈으로 변호사 선임한 조합 직무대행자…횡령 항소심 ‘무죄’
해임 총회 앞두고 가처분 내며 선임료 440만 원 지출…1심 벌금 100만 원재판부 “위법 소지 큰 결의 막으려던 것…조합 이익과 무관하다 단정 못 해” 조합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재건축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부산의 한 소규모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일하면서 조합 계좌에 있던 44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에서 A씨 등 임원 해임과 조합관리인 선정을 안건으로 올리자, A씨는 조합관리인 선정 안건의 의결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조합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은 이를 A씨가 자신의 해임을 막으려고 조합 돈을 쓴 것으로 봤다.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조합이 가처분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더라도 형식적인 당사자일 뿐 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조합 돈으로 선임료를 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은 조합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고, 조합은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만큼 선임료 지급은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가처분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이나 직무집행정지 안건은 다투지 않고 조합관리인 선정 안건만 문제 삼았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를 막으려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조합관리인을 선정한 임시총회 결의는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A씨의 가처분 신청은 상당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조합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적어도 조합 이사 지위는 갖고 있었던 이상, 가처분 신청이 그 지위와 완전히 무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흠 변호사는 “단체가 소송의 형식적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비 지출을 곧바로 횡령으로 볼 수는 없고, 분쟁이 단체 업무와 깊이 관련돼 있는지와 단체 이익을 위한 소송이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A씨는 위법 소지가 큰 총회 결의를 막아 조합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가 문제 삼은 안건의 범위와 이후 법원의 판단들을 근거로 가처분이 조합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재건축조합 돈으로 변호사 선임한 조합 직무대행자…횡령 항소심 ‘무죄’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11-12
"폐기물 인허가 장담했잖아" 10억 소송 낸 회사 패소
"폐기물 인허가 장담했잖아" 10억 소송 낸 회사 패소
계약서에서 사라진 '폐기물 인허가' 문구법원 "처음부터 업무 범위 아니었다" 공장 설립 컨설팅을 맡긴 업체가 인허가 실패를 이유로 컨설팅 업체 측에 10억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인허가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달 1일 가축분뇨 연료화 업체 A사가 컨설팅 업체 B사와 그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분쟁은 A사가 2021년 공장 설립을 위해 B사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A사는 이후 B사 대표와 공장 부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B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공사 업체와 6억원대 부지 조성 공사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그러나 공장 신축은 중단됐고, A사는 인허가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며 B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A사는 이 컨설팅이 폐기물 연료화 사업에 꼭 필요한 '종합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사가 인허가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고 알려야 할 의무를 어겨 공사비 등 약 9억7000만원을 쓰게 했다는 것이다. 또 B사 대표가 지역 인맥으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안심시켰고, 아들 회사도 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반면 B사 측은 컨설팅 대상이 '폐기물 인허가'가 아니라 '공장 부지 확보와 일반 공장 인허가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A사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는 폐기물 인허가 관련 문구가 있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B사 대표의 요청으로 최종 계약서에서 빠졌다고 했다. 또 A사는 계약 직전 지자체 회의에서 민원 문제로 폐기물 인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뒤 우선 일반 공장으로 허가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A사가 인허가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었고, 사업이 중단된 것도 A사의 자금 부족 때문이라고 맞섰다.법원은 B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춰 폐기물 인허가는 최종 계약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를 위해 종합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대행하거나 조사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컨설팅 계약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B사 대표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 자신도 인허가가 어렵다는 사정을 계약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토지 매입과 토목공사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B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사업중단 역시 A사의 자금 사정 악화 때문으로 판단했고, 아들 회사의 가담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B사 측을 대리한 손계준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 경위와 A사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폐기물 인허가가 처음부터 계약 범위에 없었고, A사 측도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청구 기각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폐기물 인허가 장담했잖아" 10억 소송 낸 회사 패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