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세창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국내 제약산업에서 컴플라이언스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방어막 정도였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컴플라이언스는 정부의 약가 우대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재무 지표로 진화했다. 특히 신규 제네릭 약가의 기준 상한선이 기존 53.55%에서 45%로 대폭 인하되는 환경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유지하는 것은 자사 제품 포트폴리오의 가격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와 약가 제도 개편안은 기업 임원진에게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재무적 허들의 상승이다.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제약사의 혁신형 기업을 위한 R&D 투자 비율 요건이 기존 매출액 대비 5%에서 7%로 상향되면서다. 비록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나 2%p의 인상은 수백억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R&D 예산 편성은 더 이상 연구소만의 과제가 아니다. 임원진은 3년 뒤의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장기 R&D 예산 수립과 파이프라인 다각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당장의 단기 실적 개선을 위해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3년 뒤 약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이와 함께 과거 제약사들을 힘들게 했던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불확실성의 족쇄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 그동안은 소송이 길어지면 해당 기간이 처분일에 포함되지 않아 불안정성이 컸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위반 행위가 실제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한 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는 장기 계류 중인 과거의 사법적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계량화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임원진은 회사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의 타임라인을 재점검하고 향후 혁신형 기업 인증 유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대처할 수 있게 됐다.기업의 사법적 방어 공간이 넓어진 점도 주목해야 할 변화다. 과거에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 혜택에서 원천 배제되는 억울한 사례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인증은 일단 유지되며, 패소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인증 취소 여지가 남는 구조로 바뀌었다. 처분의 억울함이 있다면 인증 취소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원진은 처분 수용과 소송 진행 사이에서 잃게 될 기회비용을 면밀히 따져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법무 대응을 지시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여기에 다수 부처의 중복 제재로 인한 과도한 누적 감점 리스크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의 위반 행위를 두고 식약처와 공정위 양쪽에서 중복 처분을 받더라도 인증 심사 시에는 이를 1회의 위반 행위로 단일 산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됐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 발생 시 대관 및 법무 조직이 부처별 타격 분산을 계산해 보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결국 개정된 규제 환경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타이틀을 잃는다는 것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장 진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이제 임원진의 책상에 올라오는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지켜내는 최전선의 전략인 셈이다. 제도의 개정으로 방어권과 족쇄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바뀐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기업만이 다가올 대격변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확 바뀐 제약 규제 환경…'혁신형 기업' 사수 위한 제도적 시사점은? (바로가기)

인테리어 공사는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급계약 중 하나이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공사대금 분쟁, 추가공사비 다툼, 공사 지연, 하자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서로 간의 믿음에 의존해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관행이다.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릴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므로 공사 범위와 세부 내역, 착수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일정, 착공일과 준공일 등 공사 기간, 지체상금 조항, 추가공사 처리 방법 등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견적서에 기재된 자재나 공사 항목이 계약서상 공사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한다. 또 실무에서 빈번하게 갈등이 불거지는 지점은 추가공사 대금과 공사 지연 문제다. 공사 도중 현장 상황이나 변심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대금이 특정되지 않은 채 구두로만 합의하면 훗날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추가공사 요청이 오갈 때는 반드시 그 내용과 금액, 연장되는 공기 등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둬야 한다. 공사 지연 역시 상가 오픈이 미뤄지거나 거처 마련에 차질을 빚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계약서에 통상 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체상금률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한다. 시공사는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공기를 제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생기면 공사를 맡긴 측에 즉시 통지하고 협의해야 한다. 공사대금의 지급과 완료 후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 대금 지급은 계약서에 정한 일정을 준수하되, 잔금의 경우 공사 완료 후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뒤 지급하는 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공 시점에 시공사와 공사를 맡긴 측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두면 잔금 지급을 둘러싼 감정싸움을 예방할 수 있다. 공사가 끝난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고객은 시공사에게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수를 요청해야 하며 시공사 또한 이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책임 있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결국 인테리어 공사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단계에서의 불명확한 합의와 공사 중 발생한 변경 사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안일함에서 비롯된다.”며 “시공사는 공사 범위와 대금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변경 사항을 즉시 서면화해야 하며 공사를 맡기는 측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추가 요청 시 반드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로 간의 막연한 믿음이나 구두 약속에 의존하기보다 공사 전 충분한 소통과 명확한 계약, 그리고 공사 중 지속적인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만이 분쟁 없는 완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테리어 공사, 분쟁 없이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바로가기)

노동 전문 변호사 "원직복귀 기준은 임금 아닌 업무·권한·책임""실제 조직개편 입증 땐 회사 인사 정당성 인정 가능성도"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률상 핵심 쟁점은 단순한 임금·직급이 아니라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직무'를 보장했는지 여부라는 분석이 나왔다.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회사가 조직개편을 이유로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조직개편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고 육아휴직과 무관한 인사였음이 입증된다면 회사의 인사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직복귀 기준은 급여 아닌 '직무'…대법원도 권한·책임 중시"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복귀 직후 임원급 직무에서 평사원 수준의 직무를 통보받고 권고사직과 현장직 발령까지 제안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해당 인사가 특정 개인이 아닌 조직개편에 따른 조치였으며 관련 법령과 내부 정책에 따라 운영됐다는 입장이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수준의 직무'를 단순히 임금이 같은 자리가 아니라 업무 내용과 권한, 책임까지 실질적으로 비슷한 직무로 해석하고 있다.한용현 한계단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동일한 수준의 직무인지 판단한다"며 "조직개편이 있었더라도 기존 직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임원급 직책자가 평사원 수준의 업무를 맡거나, 급여와 직급은 유지됐더라도 업무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 보고 체계 등이 크게 축소됐다면 같은 수준의 직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회사가 육아휴직과 무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정상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원직복귀 원칙은 단순히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권한, 책임 등이 휴직 전과 사회통념상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며 "사무직을 현장직으로 발령하거나 기존 업무와 성격이 크게 다른 직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업무상 불이익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만으로 정당성 인정 안 돼…입증책임은 회사"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회사가 내세우는 '조직개편' 사유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느냐다.한 변호사는 "조직개편 자체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인사 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조직개편이 실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남녀고용평등법상 이 같은 분쟁에서는 사업주가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직책이 없어진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배치됐는지, 대체 가능한 직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정 변호사는 실제 조직개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 조치가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정 변호사는 "실제로 조직개편이 있었고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결국 업무의 성격과 권한, 기존 직무와의 차이, 회사가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는 노동부가 조직개편 관련 문서와 다른 직원들의 인사 배치 자료, 권고사직 제안 여부, 업무보고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직원 측이 주장하는 대표의 "편하게 쉬다가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육아휴직 자체가 인사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케아코리아는 "현재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인사 및 조직 운영은 관련 법규와 내부 정책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남궁영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기사전문보기] 이케아 육아휴직 논란, 노동부 판단 핵심은?…'조직개편'보다 '직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 수개월간 훈련을 준비하고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대회가 취소됐다. 그것도 당일 아침까지 "정상 진행하니 현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고서. 지난달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6 한강 크로스 스윔(한크스)'이 주최 측의 일방적 취소로 파행을 빚으면서 약 6,700명의 등록 참가자들이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주최 측은 "천재지변에 따른 환불 불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 주장이 통할지는 별개의 문제다.이러한 일방적 취소 사태는 비단 특정 수영 대회뿐만 아니라 야외 음악 페스티벌, 지역 마라톤, 대형 콘서트 등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각종 행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제적인 법적 대응 지식이 요구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형진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취소가 아니라, 주최 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을 현장으로 불러 모은 뒤 취소를 통보한 것이 핵심”이라며, “약관법상 면책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Q. 주최 측이 '천재지변이라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통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안에서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약관법 제7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기상청 예보와 팔당댐 방류량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당일 새벽까지 "정상 진행" 문자를 발송하여 이동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야외 공연이나 대형 축제에서도 기상 악화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주최 측이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하려다 직전에 취소했다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아닌 주최 측의 과실(채무불이행)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Q. 행사 취소 시 참가비(티켓값) 외에 KTX·숙박비 등 추가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는 가능하지만, 인정 여부는 개별 증빙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인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중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비용은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70863 판결).특히 지역 축제나 대형 스포츠 대회처럼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가 모이는 행사의 경우, 주최 측도 참가자들의 교통비 및 숙박비 지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주최 측이 당일 새벽까지 "현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면 KTX·버스비·숙박비 등은 통상의 신뢰이익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 지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필수적이다.Q. 취소가 아닌 '행사 일정 연기'를 통보하며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역시 일방적인 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특정 날짜에 진행되는 대회나 콘서트는 '그 날짜' 자체가 계약의 핵심 조건이다. 주최 측 사정이나 예견된 기상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중대한 위반 및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변경된 일정을 수용하지 않고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Q.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시점에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가 있다. ① 주최 측이 발송한 "정상 진행" 문자와 취소(또는 연기) 통보 문자 캡처, ② 참가비(티켓) 결제 내역, ③ 교통편 예약 확인서 및 숙박 영수증, ④ 관할 지자체의 안전 승인 취소 관련 언론 보도나 공지사항 등이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 수집은 한크스 사태뿐만 아니라 주최 측의 귀책사유로 파행을 빚은 모든 대형 행사의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기반이 된다. 이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반환 및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고, 주최 측이 응하지 않을 시 소액사건심판이나 단체 소송 등 민사적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한강크로스스윔 파행···대형 행사 일방적 취소, 소비자 보상 받으려면 (바로가기)

‘존속상해 혐의’ 기소된 30대 아들, CCTV 분석 및 목격자 증언 통해 무죄 받아 본인이 낸 뺑소니 교통사고의 상해를 숨기기 위해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누명을 씌운 아버지가 법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은 억울함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업장 인근 주차장에 짐을 늘어놓았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밀쳐 척추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들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용달차 뒤로 끌고 가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사건 현장에 도착할 당시부터 아버지가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왔고,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법원은 증거 자료와 정황을 살핀 끝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역시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고 증언했다.특히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숨기려 했던 ‘교통사고’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의 결정적인 내막이 밝혀졌다.재판부는 “B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졸음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며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상해의 원인을 아들과의 다툼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B씨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 역시 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해당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은영 변호사는 “가족 간의 고소 사건은 단편적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 초기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숨기려 했던 과거 교통사고 정황 등 허위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아들에 맞아 척추 골절” 아버지, 알고 보니 ‘뺑소니’ 숨기려 거짓말 (바로가기)

견련파산 땐 관재인이 자산 처분⋯ 임금·공익채권부터 우선 변제메리츠 신탁담보 62개 점포는 별도 처리⋯ 전단채 등 일반 채권 회수 쉽지 않을 듯 홈플러스가 지난 13일 전국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하면서 파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견련파산(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종료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직원과 협력업체, 전단채(전자단기사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이 정한 변제 순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회생 가능성을 높일 신규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와 연계된 ‘견련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신규 투자자 유치나 자금 조달 등 회생 가능성을 높일 만한 변수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일반 파산보다 견련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견련파산은 회생절차와 연계돼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견련파산이 선고되면 기존 경영진 대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한다. 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한 뒤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다만 홈플러스 점포 62개는 메리츠금융이 담보신탁으로 확보한 자산인 만큼, 해당 점포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돼 메리츠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별도 처분될 가능성이 크다. 직원 1만2000명과 간접고용 인력 1000명, 4600여개 납품·용역업체, 전단채 보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채권 성격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임금과 협력업체 납품대금, 세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돼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직원 체불임금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부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먼저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체불액이 한도를 넘거나 남은 재산이 부족하면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다. 협력업체 납품대금은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전에 발생한 미정산 대금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변제 순위가 밀릴 수 있다. 반대로 물품구매전단채(ABSTB) 등 금융투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별도 담보가 없는 전단채는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담보권자와 공익채권을 먼저 갚은 뒤 남는 재산에서 배당받는다. 관련 채권은 4000억원가량이며 개인 투자자 피해도 3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반면 주요 점포를 신탁담보로 확보한 메리츠금융그룹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메리츠는 현재 홈플러스 자가 점포 62곳에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한 상태다. 신탁담보 자산은 통상 일반 파산재단과 분리돼 처리되기 때문에 메리츠는 해당 점포를 매각해 대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홈플러스 핵심 자산 상당수가 이미 신탁담보로 묶여 있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메리츠가 우량 점포를 선별 매각하거나 일부 점포를 묶어 유통업체·부동산 개발업체에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탁담보 점포가 홈플러스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메리츠가 담보권을 우선 실행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명근 기자 meang@viva100.com [기사전문보기] 파산 유력 홈플러스⋯ 임금, 협력사 납품대금, 전단채 처리는? (바로가기)

허위·과장 수익 홍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쟁점이신규 변호사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승패 좌우” 프랜차이즈 창업은 은퇴자와 청년 창업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창업 방식으로 인식된다. 검증된 브랜드와 운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본사의 수익 전망만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 영업환경이 크게 달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가맹본부는 ‘월 순수익 1000만원 보장’, ‘지역 독점 상권 확보’ 등 높은 수익을 내세워 예비 점주를 모집하지만 계약 이후 약속과 다른 매출 구조와 운영 환경으로 손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신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매출과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는 경우”라며 “수익과 마진율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거나 과장해 계약을 유도했다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고수익을 장담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또 브랜드 폐점률이나 점주 부담 사항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대표적인 분쟁 원인으로 꼽힌다.이 변호사는 자신이 수행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계약 과정에서 본점의 높은 매출액과 순이익을 제시하며 최소 마진율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점주는 실제 영업을 시작한 뒤 본사가 제시했던 수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는 본사가 제시한 수익 전망의 객관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본사는 예상 수익의 구체적인 산정 자료와 최소 마진율의 계산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법원은 해당 수익 전망이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인정했다.이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에서는 본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영업사원과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홍보 전단지, 이메일 등은 허위·과장 설명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 민사분쟁과 달리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계약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⑧ “월 1000만원 보장” 약속했는데 현실은 적자…손해배상 가능할까 (바로가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규어를 구매하고 판매자를 지인들에게 추천했던 남성이 장물 취득 및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파주경찰서는 지난 5월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남성 B씨가 훔친 피규어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고, 타인에게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해당 피규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피규어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B씨를 알게 됐는데, 판매 당시 B씨가 “창고 임대 만료로 본인 소유의 피규어를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해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장물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 과정에서 홍보글을 게시한 것 외에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 업체와 공조해 B씨의 현행범 체포를 도왔고, 수수료와 판매 수익금 전액을 반환했다고도 강조했다.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집가들이 창고를 빌려 피규어를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B씨가 A씨를 창고에 직접 데려가 내부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은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장물 거래에 연루돼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물 범죄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거래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의뢰인이 판매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과, 범행 인지 후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중고 피규어 샀다가 장물취득 혐의 20대 불송치 (바로가기)

10대 모텔 유인해 범행 혐의…“미성년자인 줄 알지 못했다” 반박재판부 “피해자, 외관상 미성년자 식별 어려워…피해 진술 일관성 없어 신빙성 낮아”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는 지난 3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B양이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체격도 성인과 비슷해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나이를 알게된 이후 곧바로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강조했다.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에게 본인의 나이를 밝힌 적이 없다”며 “또한 성인 여성과 비슷한 체격으로 담배를 피우는 등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의 진술도 앞뒤가 다르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처벌로 이어지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지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A씨가 B씨를 성인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SNS서 만난 10대 성폭행한 남성…1심 이어 2심도 ‘무죄’ (바로가기)

사고 운전자 “어두워 사람인 줄 몰랐다”재판부 “번화가 바닥에 누워있을 것 예견 못 해…운행 부주의 사정도 없어” 번화가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용인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차 바퀴로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시 야간인데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차체가 흔들렸을 때 과속 방지턱 등 도로 구조물을 넘은 것으로 여겼을 뿐, 사람을 치었다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가 상대적으로 어두웠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주행 중인 차량 내부에서는 사람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노면 위 검은 물체 정도로만 보일 뿐, 사람이라고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번화가 도로 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사전에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를 운전자에게 지우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과속을 하거나 차량 내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는 등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는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야간 도로의 시야 제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었고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번화가 도로 검은 옷 입고 누워있던 보행자…치고 간 운전자, 결국 ‘무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