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전력만으로 특정 지역 예외 유지 안 돼” 재량행사 기준 제시한 법원의 판결

법원은 먼저 레미콘의 경쟁제품 지정 여부 및 특정 지역 예외 인정 여부는 해당 제품 시장의 구조, 기술적 특성, 중소기업 보호 필요성, 경쟁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정책적 판단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판로지원법과 시행령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정·제외 기준은 상당 부분 고시를 통해 형성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왜 굳이 충남권만 예외를 뒀느냐”는 점을 처음부터 법원이 직접 다시 결정할 수는 없고, 우선 행정청의 재량행사에 일탈·남용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적어도 어떤 사유를 고려했는지,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비교형량했는지는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초기에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한 뒤, 법원이 실질적인 준비서면 제출을 명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뒤늦게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의 일반적 취지, 중견기업 육성 필요성, 레미콘 산업의 특성과 같은 추상적 설명만 있을 뿐 정작 핵심인 “왜 2025~2027년에도 충남권에 관해서는 20% 예외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이유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두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의 적법성이 수긍될 정도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반대 의견, 그리고 레미콘 산업 특성상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는 2022~2024년에도 전국 여러 지역에서 레미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보기에 수도권과 충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담합이 적발되었는데도 피고는 다른 지역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이 2024년경 충남권에서 문제된 담합은 민수시장 관련 사건이었고 이 사건 고시가 다루는 관수 물량 경쟁제품 지정과는 직접적인 연결성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충남권에서 한 차례 담합 관련 제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왜 여전히 충남권만 별도로 예외를 둬야 하는지, 왜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피고가 제출한 내부 검토자료의 모순입니다.

법원이 본 레미콘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에는 한편으로는 “충남권은 지정제외 사유가 해소되어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적혀 있었고 다른 부분에는 “최근 3년간 담합사례를 볼 때 충남권 예외 유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존 지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상반된 기재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경쟁제도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모순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에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고시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같은 모순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정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위원회 검토와 심의를 거쳤다”는 점만 반복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결국 경쟁제품 지정 여부와 예외 인정 여부 자체에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이번 고시에서는 피고가 왜 충남권만 예외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이유와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합행위 관련 행정처분이나 고시는 기업이나 업계 단체에 직접적인 영업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제재 이력 점검: 담합 관련 처분이 현재 사업영역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
• 지역별 차별 취급 여부 확인: 동일 업종의 타 지역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
• 정책자료 확보: 행정청이 예외 유지의 근거로 삼는 자료와 논리를 사전에 파악
• 절차 검증: 전문위원회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과정의 적법성 확인
• 자료 모순 확인: 검토보고서·심의자료·고시안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
• 공익·사익 형량 대응: 행정청의 공익 주장에 대응할 업계 피해와 시장 영향 자료 확보
• 후속 소송 전략 준비: 취소소송 시 입증 구조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포인트 정리

대륜은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경험이 있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및 관련 법률 전문가가 협업해 담합행위 관련 공정위 제재 대응뿐 아니라 그 후속으로 이어지는 조달시장 제한, 경쟁제품 지정, 행정고시 취소소송, 업계 공동대응 전략 수립까지 폭넓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담합행위 이력이 향후 공공조달·업종 규제·행정상 불이익으로 확장되는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정책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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