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제공행위의 유형과 법적 제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때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거래질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조건의 설정·변경이란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신규로 설정하거나 기존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수료, 대금지급 방법, 반품, 계약 해지 조건, 제품검사 방법 등 모든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주요 위법 예시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선택권을 잃게 하고,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됩니다.

거래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은 거래 조건 자체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거래 수행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행위를 강요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이익 제공은 적극적 작위뿐만 아니라, 비용 미부담, 지연 등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금전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과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주요 위법 예시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부담과 거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이익제공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바로잡고, 거래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적 수단입니다.

불이익제공행위가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25조에 따라 불이익제공행위를 포함한 특정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또한 앞서 언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거래거절, 불이익제공, 가격·거래조건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 불공정 내부거래, 입찰 담합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대응부터 의결서 대응, 법원 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정비하고,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리스크 예방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이 스스로 준법경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우려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