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 | 판례로 알아보는 부당지원행위 성립 요건 및 공정위 심사지침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지, 물건을 거래했는지, 인력을 파견했는지 등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았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에 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지원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조건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유리했는지 따집니다.

예컨대, 같은 수준의 부동산을 빌릴 때 보통 월세가 1천만 원인데 계열사에는 200만 원만 받았다면 이는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혜택을 줬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로 인해 경쟁이 방해되었는지, 다른 회사의 기회가 차단되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어 다른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난다면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전에는 지원금액 1억 원 미만이어야 안전지대에 해당했지만 이제는 연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까지 안전지대에 들어갑니다.

즉, 지원 규모가 조금 더 커도 법 위반 위험이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거래에는 명확한 안전지대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금지원과 동일하게 정상가 대비 차이 7% 미만 & 총액 30억 미만이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물건·서비스 거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준을 총액 100억 원 미만으로 설정했습니다.

거래가 상대방 매출의 12% 미만일 때도 안전지대에 들어갑니다.

지원금액이 1억 원 이하이고 경쟁 저해성이 크지 않다면,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5천만 원이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한층 완화된 셈입니다.

공정위는 ‘경쟁저해 우려’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먼저 경쟁 저해 우려가 없다는 근거를 갖추고 있으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따라서 내부 문서화가 핵심이므로 시장조사, 가격 비교표, 계약 사유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조사나 소송에서 큰 힘이 됩니다.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업들이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으나 기업은 여전히 정상거래 근거 확보 → 안전지대 기준 검토 → 시장영향 분석이라는 3단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기업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의뢰인 기업 맞춤형 전략 제시는 물론 사전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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