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위반 유형, 업소 신고 방법 및 처벌 수위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게 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이나 운동기구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전문기관의 검증 없이 노약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청약을 받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청약철회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판매자가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등을 변경하거나 계약서 교부를 미루어 소비자가 연락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계약서를 미교부하여 소비자의 물품 반환 기한을 넘기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분쟁이나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인력과 설비가 부족함에도 이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를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 판매처럼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기관에서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법적 판단 과정에서도 신고자의 주장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공제조합 가입 여부, 방문판매업 등록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면 신고 절차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민원참여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불공정거래신고 메뉴에서 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도 전화로 제보가 가능하며, 경찰청이나 안전신문고에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방문판매법위반 여부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에서 확보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및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고 후에는 기관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법위반 처벌 수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문판매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계약서, 거래 내역, 안내 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며,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시정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검토와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공정거래 사건 재판 및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회계사·노무사·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조사 대응 및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합니다.

만약 방문판매법위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