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조건부거래의 유형과 법적 제재

구속조건부거래는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거래선·거래지역·거래대상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자율적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 및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거래를 지속하거나 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와 거래 시 불이익이 따르는 사실상 구속형태라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이때 시장점유율이 10% 미만 또는 연간매출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이 됩니다.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은 거래상대방이 판매 가능한 지역이나 거래 가능한 상대를 제한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대리점이나 판매업자에게 영업구역·거래처를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위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단, 거래 효율성 증대, 브랜드 간 경쟁 촉진, 소비자후생 증대 등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속조건부거래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명령을 넘어 재정적 제재수단으로, 기업의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큽니다.

부과 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위반 정도·영향범위·지속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산정합니다.

구속조건부거래 그 자체는 주로 행정제재 대상이지만,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

구속조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및 고액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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