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거래거절행위의 유형과 제재 수위

부당한거래거절행위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동의 거래거절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공급업체가 담합하여 한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동시에 중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거래거절은 특정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대표적인 위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예시

그 밖의 거래거절(혹은 기타의 거래거절)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업자와의 공모 없이도 거래를 개시하지 않거나 기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주요 예시

이러한 단독 거래거절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일환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과 결합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거래거절행위가 적발되면 다양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는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뿐 아니라 향후 동일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배제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거래 재개 또는 계약 조항 수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없을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과 달리 행정상 제재금으로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과징금 액수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위반 정도·고의성·시장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하므로,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부당한거래거절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공정위 명령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전환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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