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취급행위의 유형과 법적 제재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공급하면서도, 부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예시

이러한 행위는 거래 상대방 간 경쟁 관계를 왜곡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 사유

거래조건 차별은 가격 이외의 요소, 즉 납품기한·결제조건·리베이트 지급·반품 기준 등을 부당하게 다르게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거래조건 차별’로 보고 제재합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동일 그룹 내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외부 거래처에는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징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간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실태조사, 계열사 간 이익 이전 구조 분석 등을 통해 엄격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차별은 사업자들이 연합하여 특정 거래처나 기업을 공동으로 배제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담합이나 공동보이콧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개별적 차별보다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중대합니다.

주요 예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징금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별적취급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공정거래법 제50조는 차별적취급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제재가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입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대 10억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규모와 관계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내용·기간·정도, 그리고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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