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적발 시 처벌 수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5년 9월 18일 제2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의 2배인 4,86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형사처벌만 가능했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신속히 부과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고 주가 조작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과징금 부과에는 금융당국과 검찰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번 건은 6월 검찰 통보 후 협의를 거쳐 9월 증선위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의 내부자인 제재 대상자는 회사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뒤, 공개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약 1억 2천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해 약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이득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내부자 거래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징금뿐 아니라 지급정지·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임원 선임 제한명령 등 신규 제재수단도 적극 활용해 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래 거절이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되었던 거래관계를 중단했을 때 등을 말합니다.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도 거래 거절로 간주됩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해 지역이나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을 차별하여 경쟁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불공정 행위 중 차별적 취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상품 등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면 불공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또한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경우 일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여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빼앗았다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조건에 의한 끼워팔기 행위도 거래 강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그 결과 거래상 불이익을 줬다면 일반 불공정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즉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하겠다고 구속조건부 거래를 했다면 일반 불공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했다면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부당 지원 행위는 다른 회사에 대해 대여금, 인력,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다른 회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일 기업집단 안의 계열 회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부당 내부거래’라고도 합니다.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는 과도한 무료신문과 경품 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 유인 행위를 말합니다.

신문업은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나 다른 신문 발행 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행위나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시정조치로는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보복조치 금지, 계약 조항 삭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 있습니다.

또, 부당 지원 행위를 제외한 일반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에 4/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부당 지원 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10/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해 본인 또는 기업이 행한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의뢰인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행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