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공정거래 행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다면?
- -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종류는?
- 2.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 -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 - 시세조종 매매
- -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 - 자기 발행 코인 매매
- 3.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는?
- - 금융감독원의 조사 절차
- 4.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방어하고 싶다면?
- -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리스크 방어를 위한 대비책은?
- -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1. 불공정거래 행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다면?
불공정거래 행위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 및 방해할 수 있는 불공정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의 복수 거래소에 분산해 상장하고, 개장 및 폐장 없이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증권신고서 등 공시정보가 미약하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불공정거래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었습니다.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종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아래 종류가 있습니다. 2. 시세조종 매매 행위
3. 거짓 및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행위
4.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거래 행위
2.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앞서 살펴본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려면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상황이어야 함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른 권한을 갖는 자, 준내부자, 정보를 수령한 자는 모두 포함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매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시세조종 매매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등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도 가상자산법상 부정거래 행위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장매매란 동일인이 동일 종목에 대해 매도와 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어 거래를 체결시키는 행위이며, 통정매매란 둘 이상의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의도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법은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2.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 표시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여기 해당 되는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행위에는 아래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 등을 유인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자기 발행 코인 매매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발행한 코인 등을 스스로 구매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많이 이뤄졌으나 이는 가상자산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상자산이용보호법에 의해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 행위 | 처벌 수위 |
|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해당 가상자산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위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위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위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위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관리 및 보관하지 않는 행위 |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
만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받기도 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절차
| 단계 | 절차 내용 | 피조사자 대응·유의사항 |
|---|---|---|
| 1. 조사단서 확보 | 금감원 자체 인지, 내부·민원 제보, 가상자산거래소 통보, 검찰·타 행정기관 의뢰 등으로 단서 수집 | • 조사 개시 통지 전이라도 거래 기록·지갑 주소 등 증거를 선제 보존 |
| 2. 사건수리 및 담당 지정 | 단서 분석 후 사건으로 수리, 담당 조사관 배정 | • 사건번호 및 담당 조사관 확인 후 변호사 선임 및 초기 대응 전략 수립 |
| 3. 조사 실시 | 진술서·자료 제출 요구, 금융거래정보 징구, 출석요구·문답조사 | • 자료 제출 시 제출 범위와 비밀유지 검토 • 조사 출석 시 변호인 동석으로 진술 일관성 확보 |
| 4. 처리의견서 작성 | 위법 행위자·사실·처리 의견을 담은 처리의견서 및 조사결과 처리안 작성 | • 조사내용 검토 후 반박 자료·소명서 제출로 위법성 부인·감경 사유 주장 |
| 5. 심사·조정 | 금감원 제재심의국 등에서 내용·형식·조치 타당성 심사·조정 | • 제재심의국 심사 단계에서 의견서 및 추가 증빙 제출 가능 |
| 6. 조치예정 사전통지 | 조치 예정 10일 전 사전통지(고발·수사기관 통보 등은 예외) | • 사전통지서 수령 즉시 변호사와 함께 의견 제출·청문 신청 |
| 7. 가조심 심의 |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금융위 자문기구)에서 심의 | • 심의기일에 출석해 구두 의견 진술 및 서면자료 보강 |
| 8. 금융위 의결 및 조치통보 | 금융위원회 의결 후 최종 조치 확정 및 통보 | • 과징금·고발 등 조치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또는 안 날로부터 90일 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
4.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방어하고 싶다면?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이 포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목적인 만큼 엄격한 제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혐의 거래 단서 포착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입증하고 엄중한 조치를 내립니다.
조사 수단으로는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요구와 문답 실시, 현장 조사 및 장부, 서류, 물건의 영치 등이 있으며, 다양한 자료 분석을 병행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방어 전략은?
| 구분 | 위험 개요 | 주요 대응 전략 |
|---|---|---|
|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 상장·제휴·기술 취약점 등 공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매 시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처벌 가능 | • 정보 출처 입증: 공시자료·언론보도 등 공개 정보였음을 증빙 • 거래기록 정리: 지갑 주소·거래내역 확보로 선의 투자 소명 • 자진신고·합의: 초기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성 활용 |
| 시세조종 매매 | 허위 주문·봇 거래·대량 매수·매도 등으로 가격을 인위 조작할 경우 시장교란 행위로 처벌 | • 알고리즘 점검: 자동매매 설정·목적·패턴 분석 • 의도 부재 소명: 정상적 마켓메이킹·유동성 공급 목적 증명 • 거래소 자료 확보: API 로그·거래내역을 포렌식 검증 |
| 거짓·부정 수단 거래 | SNS·커뮤니티 허위 정보 유포, 다단계·피라미드식 모집 등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가능 | • 게시물·홍보자료 관리: 마케팅 대행·운영자 책임 분리 • 피해자 합의: 피해 규모 확인·조기 합의로 감경 • 플랫폼 정책 검토: 삭제·정정 조치 이력 확보 |
| 자기발행코인 거래 | 거래소·발행사가 자체 발행 코인을 직접 매매해 가격을 조작·이해충돌 초래 시 처벌 | • 내부통제 규정 제시: 사내 지침·거래 제한 정책 문서화 • 거래 목적·시점 소명: 유동성 공급·마케팅 목적 증명 • 외부 감사·포렌식: 제3자 검증으로 투명성 강화 |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리스크 방어를 위한 대비책은?
1.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프로그램 구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등 적용 범위를 정기 검토
-해외 사업 확장 시 각국 AML(자금세탁방지)·증권법 규제까지 포함
-내부 규정 정비 및 교육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AML/KYC, 불공정거래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위반 시 책임·제재 절차를 사내 규정에 명문
2. AML·KYC 강화 및 거래 모니터링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신분증·지갑 주소 검증 절차 자동화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AML)
-AI·빅데이터 기반 의심 거래 탐지, 거래 한도별 경보 체계 운영
-이상 거래 적발 시 즉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3. 정보보안 및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로그 관리
-접속기록·지갑 이동 내역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전 보관
-무단 삭제·변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포렌식 활용
4. 시장 질서 교란 방지
-임직원·특수관계인 보유 코인 사전신고·거래 제한
-자기발행코인 거래 금지·감사 규정 마련
-공시 및 정보공개 투명화
-신규 상장·제휴·기술 업데이트 등 가격에 중대한 정보는 공시 프로세스에 따라 사전·동시 공개
5. 법적 분쟁 대비 체계
-고객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중재 절차와 외부 법률 자문 프로세스 마련
-변호사 및 포렌식 협력 네트워크
-조사 통지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금융·형사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업체와 MOU 체결
6. 보험·재무 리스크 관리
-해킹·시스템 장애·횡령 등 사고 대비 보상 한도 설정
-재무 건전성 점검
-준비금·유동성 관리로 대규모 인출(뱅크런) 사태 방지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가상자산법을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혐의
형법상 사기죄
업무방해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해당 혐의를 받게 됐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개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공정거래 관련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경험이 다수 있는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등 의뢰인에게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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