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분쟁, 공정위 신고·합의 대행으로 신속 종결

의뢰인 기업 측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형 조선사와 하도급 계약

2) 주요 공정 참여 및 추가 수의 계약으로 공사범위 확대

3) 원청사 공사대금 미지급 및 지급 지연

의뢰인 기업 측이 수차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공사 완료 후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기업은 약 25억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감내하며 공사를 종료해야만 했으며, 원청은 이후에도 약 12억원만 지급하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하도급계약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정산자료 정리, 도급인과 직접 협상 등 및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법률상 하도급법 위반이 얽혀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신 의뢰인 기업은 하도급법 전문가를 선임하고자 하셨고, 본 법인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실적과 경험을 신뢰하셨기에 하도급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 TF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후 계약관계 단절이나 거래상 불이익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공정거래변호사는 공정위 신고를 통한 압박과 동시에 합의안을 병행 추진하는 전략을 권고하였습니다.

• 일방적으로 변경된 단가 적용
• 계약서에 없는 조건으로 대금 삭감
• 원청사 책임으로 인한 추가 공사에 대한 사전 서면 미발급
• 직접비 이하의 후정산 방식 적용
• 추가 계약 누락과 직간접비 이하 대금 결정

원청사는 설계 도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개별 단가 견적만 요구하는 등 수급사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였고, 자체적으로 운영한 ‘추가기성위원회’ 또한 수급사의 실질적 의견 제출 기회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의뢰인 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심화시킨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공정거래변호사는 이러한 원청사의 하도급계약 위반 전반을 철저히 밝혀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함으로써 원청 측에 강한 법적 압박을 가했고, 이를 통해 원청 측을 합의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의 불공정성을 중대하게 평가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조사가 시작되자 원청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엄중한 제재 가능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추가 피해 없이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합의금 협상에 집중했고 협상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치밀히 분석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하도급계약 분쟁 시 원사업자 부담 리스크

• 미지급 대금의 최대 2배에 달하는 벌금·과징금 부과 가능성

•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대금 즉시 지급 및 공시의무 부담

• 부당한 하도급대금으로 인한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책임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공정거래 분쟁은 계약 구조와 상대방의 위법 사실 입증, 증거 확보 속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규모가 클수록 초기 압박 수단과 신고 경로, 합의 전략을 정확히 설정해야만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대응 경험과 하도급계약 분쟁 사례를 다수 수행해본 공정거래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하는 것은 기업이 추가 피해 없이 실익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본 법인은 공정위 신고 및 조사 대응,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절차 대응, 그 외 하도급법 관련 민사·형사절차를 모두 병행하며 분쟁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의뢰인 기업과 함께합니다.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대금 미지급, 부당한 단가 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경력 및 검찰 등에서 공정거래 사안을 다수 다뤄본 공정거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편의를 위해 주말 및 공휴일 상담 및 화상상담 등 비대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 🔗공정거래변호사 추천을 받으셔서 신속한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