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신고 절차 안내 및 처리 기간은?

모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나, 특별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사항이 아니거나, 소관기관을 알 수 없다면 정부24의 ‘통합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측 기업이 공정하지 못한 수단으로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하는 사건은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ㆍ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절차 안내

이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처리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조사가 개시됐다면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행위 유형에 따라 약 6~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합의일로부터 35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해 40일 내에 피심인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상대측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신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 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들의 입장과 증빙자료들을 살펴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세부 검토를 통해 결정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 조정안에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분쟁 조정 신청 방법

만약 조정안에 대해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았다면 조정이 불성립되는데요,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맞는지 확인한 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및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를 신고 및 제보하고 그에 따른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