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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 다단계 뜻, 예시, 피해구제, 민사소송까지

다단계사기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대륜에서 다단계 뜻과 예시, 피해 구제 받는 방법 및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다단계사기 | 다단계판매란arrow_line
    • - 다단계사기 | 다단계판매 예시
    • - 다단계사기 | 유형
  • 2. 다단계사기 | 불법 다단계판매arrow_line
    • - 다단계사기 | 다단계판매 가격 제한
  • 3. 다단계사기 | 피해구제arrow_line

1. 다단계사기 |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지거나,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h3 img다단계사기 | 다단계판매 예시

다단계사기를 범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는 주로 3가지 유형을 보이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다단계판매 예시

h3 img다단계사기 | 유형

다단계사기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 유형들이 있습니다.

1.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 유도

2. 외국계 회사로 가장해 영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투자를 받은 후 연락두절

3. 기부금 강요

2. 다단계사기 | 불법 다단계판매

다단계사기를 당하는 것은 그 판매조직이 불법적 다단계판매 조직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불법적 다단계판매 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을 위해 사업자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단계사기 업체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사업자등록현황 페이지를 방문해 확인 과정을 거치시길 추천 드립니다.

h3 img다단계사기 | 다단계판매 가격 제한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환급부담이 커지거나,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사행심을 유발해 다단계사기가 일어날 수 있기에 가격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다단계판매로 이뤄지는 재화등은 부가가치세 포함 16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제한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처분, 과징금처분 등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다단계사기 | 피해구제

다단계사기 피해구제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사기를 당했다면 피해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간 협의

다단계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상담을 한 후 한국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진행합니다.

3. 소액사건심판

분쟁조정위원회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소액사건심판으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보다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또한 정식재판절차인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대륜 공정거래그룹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민사손해배상그룹과 협업해 다단계사기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형사고소

다단계사기를 당했다면 엄연한 사기 피해를 입었기에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사기는 판매업자가 기망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기에 대륜에서는 형사그룹과 협업해 사건에 조력합니다.

다단계사기 피해로 골치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사건에 맞는 TF팀을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건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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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식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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