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변호사 조력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불기소

공정거래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영업 관련 직무로 한 직장에 4년간 재직하며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최근 이직을 하게 되자 의뢰인과 신뢰를 쌓고 거래하던 고객들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전 직장의 대표는 의뢰인이 고객 자료를 빼돌려 거래 취소를 유도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공정거래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자신의 상황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예시

만약 영업비밀을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을 퇴사한 후로 단 한 번도 기존 고객들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메시지를 보낸 적조차 없었고 고객들에게 거래 취소를 유도하려 한 사실도 없었는데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신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해당 고객들에게 먼저 연락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회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고객들의 거래 취소는 실제로 고객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는데요.

고객들은 의뢰인의 영업력에 신뢰를 가지고 거래해 왔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직하자 자연스레 거래를 끊은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객사들의 진술을 서면으로 받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고객들을 회유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고객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이직했냐는 질문을 받아서 그렇다고 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 직장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이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뿐이었는데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직장에 영업상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이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연루됐다면 형사처벌 이후로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관련 법령에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범죄혐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형사소송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파생소송까지 모두 케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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