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변호사 조력 사례 | 프랜차이즈 소송 청구액 전액 인용

공정거래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요식업 운영을 고민하던 중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알게 돼 가맹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당시 교육비와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을 입금하고 간단한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오픈 한 뒤에도 가장 중요한 조리법 등은 교육받지 못한 상태였고, 매출도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은 본사가 가맹사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았고,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등도 제공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상당히 위반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반환을 청구하기로 결심한 뒤, 법적 도움을 받고자 공정거래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본사가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가맹금반환의 사유

위 사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면, 본사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령에 따라 본사는 의뢰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때나 그 이후에도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본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독자적인 노하우가 축적된 조리법과 재료를 제공’하고 ‘획기적인 경영 노하우를 교육’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은 별다른 조리법을 교육받지도 못했고, 매장 운영에 대한 새로운 노하우를 교육받지도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본사가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본사는 아직 가맹사업자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는데요.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인 동시에 가맹계약서에도 위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본사가 가맹사업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법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반환을 받고자 했던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청구액 전액을 인용 받을 수 있었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맹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가맹계약을 비롯해 공정거래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과 정확한 판단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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