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신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CONTENTS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 조력 요청한 의뢰인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시 받는 제재 및 처벌은?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피조사인 법 위반 행위 존재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피조사인과 계약해지되어야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피조사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변호사 찾아야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 조력 요청한 의뢰인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썸네일 — 공정거래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해 법률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공정거래위워회에 가맹사업거래 위반을 신고하고싶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신고 의뢰인은 한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수천 만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공사 진행 이후 악취와 벌레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의뢰인 가게에는 환불 고객 뿐 아니라 주변 상인들의 컴플레인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장 가맹본부에 하자 보수에 대한 요청을 했지만, 본부 측에서는 이를 외면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프랜차이즈계약 해지를 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금 수령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정당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영업지원 거절 등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거래상대방 구속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구입강제/부당강요/부당 계약조항 설정·변경 등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등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가맹본부가 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거나 권유 또는 요구에 의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소요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계약체결 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가맹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법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될 시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신고접수 이후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위해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관련 자료를 제출 하는 등 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에는 조사 공무원이 파견되고 현장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시 받는 제재 및 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시 받는 제재 및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시 받는 제재

시정조치-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과징금-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외에도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시 처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41조(벌칙)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피조사인 법 위반 행위 존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정거래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팀은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번 가맹계약으로 신고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팀은 신고인이 피조사인에게 점포설비(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업 시작 이후 악취와 벌레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피조사인과 계약해지되어야

공정거래전문변호사팀은 피조사인이 신고인의 정당한 영업지원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인이 피조사인과 맺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며 위약금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위반 피조사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인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진행될 손해배상 소송 역시 저희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 맡겨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변호사 찾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가맹사업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에서는 조사관 파견 등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절차를 아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검찰 금융조사부, 🔗대기업 법무팀 출신 전문가들이 각종 공정거래법 사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정거래 전문가의 원스톱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