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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흔히 프랜차이즈라고 알려져 있는 가맹사업을 말합니다.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계약 시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사업거래 개념 설명arrow_line
    • - 공정위가맹사업거래 진행 시 유의사항
  •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및 규제 근거arrow_line
    • - 주요 규제 내용
    • - 가맹사업법 위반 시 처벌 수위
  •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본부가 유의해야 할 법률 리스크arrow_line
    • - 가맹본부의 실무적 대응 전략
    • - 가맹본부 실무 체크리스트
  • 4.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점사업자 보호 제도arrow_line
    • - 가맹점사업자의 실무적 대응 전략
    • - 가맹점사업자 실무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사업거래 개념 설명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개념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라고 칭하는 본점과 가맹점사업자라고 칭하는 대리점 사이에 맺는 계약 거래 관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는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가맹본부가 자신이 소유한 상표, 영업표지,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사업 운영 시스템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계약 관계입니다.

가맹점은 독립된 사업자이지만 본부의 브랜드, 인테리어, 메뉴, 교육, 광고 등을 일정 수준 따르며 그 대가로 가맹비 등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상품 구매 관계보다 훨씬 밀접하고 장기적이며 구조적으로 종속적일 수 있으므로 계약상 불공정 문제, 정보 비대칭성, 과도한 본부의 요구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공정한 시장 유지를 위해 별도 법률로 강하게 규율됩니다.

h3 img공정위가맹사업거래 진행 시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를 진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 되면 공정위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는 양 당사자간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추후 영업에 대해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 및 교육이 없다면 가맹사업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가맹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계약서 검토와 이행 및 체결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예방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 받아야 법적 리스크를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본점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계약을 맺은 대리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수행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지원과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만약 거래 관계에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공정거래법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및 규제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 거래행위, 정보공개 위반, 광고 강제, 부당 해지 등을 방지하고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반드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가맹계약서 보급, 시장의 모니터링, 직권조사 및 현장점검,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h3 img주요 규제 내용

공정위가 규율하는 주요 규제 내용은 가맹계약 전부터 종료 후까지 광범위하게 작용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1.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준비하고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등록 없이 가맹 모집을 하거나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예상 수익 허위 제공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기대수익, 일일매출, 손익분기점 등을 부풀려 제공하거나 과장된 사례로 홍보할 경우 이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해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은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금 반환 및 해지 제한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가맹본부가 기지급된 가맹금을 부당하게 반환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시도할 경우 이는 가맹점의 법적 권익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 해지 사유,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4. 거래조건 변경 통지 의무
공급 원자재의 가격 인상, 로열티 변경, 광고 분담금 변경 등의 내용은 가맹점에 사전 통지 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인 통보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됩니다.

5. 부당한 거래 강요 금지
가맹본부가 특정 제품만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판촉행사를 비용 전가 방식으로 일방 지시하는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h3 img가맹사업법 위반 시 처벌 수위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할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위처벌 수위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직접 예치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해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맹거래서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본부가 유의해야 할 법률 리스크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위원회사업거래 조력 사항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후로 다양한 법적 의무를 지니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제재와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누락·허위 기재
: 정보공개서가 누락되었거나 거짓 정보가 담겨있을 경우 형사처벌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가맹점 계약의 무효화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불공정 조항 존재
: 계약서에 가맹점에게 불리한 해지 조항, 일방적 가격 인상, 경쟁금지 조항 등이 포함되면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반환 거부
: 계약 종료 시 가맹비, 교육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공정위 신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 강제 및 비용 전가
: 전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광고라도 비용 분담 방식이나 의무참여 여부에 대해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디자인, 인테리어 사용권 관련 분쟁
: 가맹점이 브랜드 자산을 지속 사용하는 문제, 사용 중단 시 브랜드 피해 등을 둘러싸고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3 img가맹본부의 실무적 대응 전략

▶정보공개서 정기 갱신 및 공정위 등록 유지
→ 1년에 한 번 이상 정보공개서를 갱신해야 하며 내용 변경 시 즉시 반영해야 위법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기반 계약서 구성
→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표준계약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방어력을 높입니다.


▶가맹 희망자 대상 사전 설명회 및 서면 보관
→ 계약 전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함으로써 정보제공 의무 이행 증빙이 가능합니다.


▶운영 메뉴얼, 교육자료 명문화
→ 브랜드 운영의 일관성과 품질관리를 위해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매뉴얼화하고 정기 교육 실시를 권장합니다.

h3 img가맹본부 실무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점검 여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정기 갱신 이행 여부

[ ]

예상 매출·수익 정보의 진실성 및 내부 검토 기록

[ ]

계약 해지, 위약금 조건의 공정성 여부 확인

[ ]

판촉·광고 비용 분담 및 의무 여부 명확화

[ ]

브랜드 자산(상표·디자인 등) 사용 조건 명시 여부

[ ]

사후 운영 매뉴얼, 점검 시스템 및 분쟁 대응 체계 구축

[ ]

4.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점사업자 보호 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처벌 수위

정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 해결 수단입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 해지나 가맹금 미반환 등에 대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권리·의무를 균형 있게 설계해 법적 분쟁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법률지원 서비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법률상담, 피해 구제 절차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가맹점사업자의 실무적 대응 전략

▶정보공개서 분석 역량 확보
→ 매출구조, 투자비용, 계약내용 등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사전 교육 또는 전문가 자문이 권장됩니다.


▶계약서 검토 및 협의 요청
→ 표준계약서와 비교하여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계약 전 수정 협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광고, 구매 강제 여부 체크
→ 광고비, 물류비, 필수구매 항목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h3 img가맹점사업자 실무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확인 여부

정보공개서 수령 여부 및 등록번호 확인

[ ]

정보공개서 내 예상 수익, 가맹본부 재무상태, 가맹점 수 등 주요 항목 검토

[ ]

가맹계약서 서면 교부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여부 확인

[ ]

계약서상 가맹금,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 항목 명확성 검토

[ ]

로열티, 광고비, 물류비 등 지속적 비용 부담 항목 및 계산 방식 검토

[ ]

광고·판촉비 분담, 필수 구매 품목 등 거래 강제 조항 존재 여부 점검

[ ]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 규정의 구체성·공정성 여부 확인

[ ]

경쟁 제한(영업지역, 유사 브랜드 제한 등) 조항의 범위 및 유효기간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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