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변호사 | 부동산 표시광고법 관련 공정거래법 법무자문

표시광고법이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법입니다.

• 표시 :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상품 내용, 거래 조건 등을 표현한 용기 및 포장
• 광고 :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1.소비자 오인성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
• 일반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 판단

2.공정거래 저해성

•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해 소비자 오인으로 잘못된 선택권 행사
• 경쟁사업자 고객 유인 등 공정거래 질서 저해 우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또한 위반 사업자등은 관련 매출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 1,500만원
• 2차 위반 : 3,000만원
• 법인 : 300만원 이하

1. 아파트 분양광고 시 공용 공간을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공간인 것처럼 광고

→ 거짓 및 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2. 지역 랜드마크와 6km가 떨어져 있음에도 ‘바로 앞’이라는 표현을 사용

→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3. 모든 세대의 조망이 좋은 것처럼 강조하고,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조망을 방해하는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표시

→ 기만적인 광고로 시정명령

4.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 사업자와 비교하여 분양가를 비교

→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로 시정명령

공정거래법변호사는 오프라인, 온라인 포함 기존 사용 중인 광고물을 전수 검토하였으며 문구의 배치와 문자 크기, 시각적 강조 방식 등을 확인했습니다.

표현의 사실 여부와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했으므로, 공정거래법에 맞춰 변호사의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공정거래법변호사는 ‘부동산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부동산 표시광고법 주요 위반 유형과 부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에 명칭, 시공자 및 시행자 정보, 분양 조건, 수익성 관련 문구의 적법성을 점검하여 삭제 또는 보완 권고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시행자 또는 시공자, 분양자 혼동 유발 표현
• 입점 예정 업종 또는 대형시설 관련 과장된 확정표현
• 접근성, 인프라, 입지조건에 대한 과장 표현
• 분양가격 및 조건에 대한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시

공정거래법변호사는 이후 광고 제작 전 단계에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광고문안 사전 검토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실무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 업종에서 발생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실무진이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향후 위반 가능성이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리스크 요소를 식별하는 시선을 갖추도록 내부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