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강제행위의 금지와 유형, 제재 조치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원하지도 않았고 주문도 하지 않은 상품이나 용역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이니까 미리 보내놓는다며 매출에 포함시켜 결제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해 이와 같은 행위를 구체적인 구입강제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조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공급업자가 인기 상품이나 필수 제품을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불필요하거나 저가 상품을 함께 묶어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강제구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저가상품도 일정 수량 이상 같이 주문해야 인기 모델을 공급할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조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공급업자가 직접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실적 압박이나 불이익 부여 등으로 대리점이 특정 상품을 어쩔 수 없이 주문하도록 만드는 행위도 구입강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주문하지 않으면 다음 달 인기 상품은 공급할 수 없다”고 말해 대리점이 자율성을 잃고 주문하게 만든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리점법 시행령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구입강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3조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대리점이 A 상품을 명확히 주문했는데도, 공급업자가 B 상품으로 임의 변경하여 발송하거나 구매 상품 수를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대리점의 구입 의사를 무시한 강제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재고가 없으니 B 상품으로 대신 보냈습니다"와 같은 일방적 조치는 구입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 역시 대리점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3조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구입강제가 적발되면 대리점법 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거래 방식 개선을 강제하는 실질적인 제재입니다.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제25조(과징금)

이에 따라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입강제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강제공급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구입강제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대리점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