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위반 행위와 적발 시 법적 제재

대리점법 제5조에 따라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은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대리점법 제6조에 따라, 공급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되며, 공급업자가 재고 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기 쉬운 유형입니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 인건비, 판촉비 등 경제상 이익을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리점법 제7조에서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금전이나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의 비용 부담을 통해 공급업자의 이익을 챙기게 되는 구조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공급업자가 자사의 제품 판매 목표를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거래 중단,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리점법 제8조에서는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부당한 실적 강요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판매 실적에 대한 무리한 압박은 대리점의 자율성과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대리점법 제9조는 계약 조건 자체를 불리하게 설정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급업자가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계약상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장려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의 협상력을 박탈하고, 공급업자에게 과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기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리점법 제10조는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직원 채용, 영업지역, 거래처 관리 등에 대해 간섭하거나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등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리점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하기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리점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이나 수량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공급업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이 정당하게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밝히고 주문내역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도 법 위반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대리점의 재고관리 및 영업전략 수립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단절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보복조치에 해당합니다.

대리점법 제12조에서는 이렇게 분쟁조정 신청, 신고, 조사 협조 등의 행위를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강력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법 제6조부터 제12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강제적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제23조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의 위법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 또는 법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업자가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 수단입니다.

대리점법 제25조(과징금)

공급업자의 위법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일 경우, 단순한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으로, 대리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실형 또는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도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