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위반 주요 유형과 제재·대응 방법

원사업자가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정해진 시점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부터 지시한 뒤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비용과 책임을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낮추거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이미 정한 금액을 줄였다면 부당감액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고, 받은 물품을 다시 돌려보내는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주문 취소나 시장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그 부담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자료를 제공받았더라도 이를 부당하게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제공하면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뿐 아니라 지급 지연, 지연이자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도급대금의 2배가 그대로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금액, 피해 수급사업자 수, 위반 횟수 등 법령과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요소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부당특약 삭제·수정, 재발방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원청은 공사대금 정산과 기성금 지급을 미뤘고 일부 금액만 지급하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대륜은 이를 단순한 미지급금 문제로만 보지 않고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 계약상 단가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공사도면, 하도급계약서, 물량 단가표, 추가공사 확인서, 비용 산출자료와 내용증명 등을 확보해 거래 과정을 정리한 뒤 공정위 제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기업의 거래관계와 장기 분쟁에 따른 부담까지 고려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8개월 만에 합의가 성립돼 분쟁이 종결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하도급 분쟁에서는 미지급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공사가 어떻게 지시됐는지, 서면이 있었는지, 단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까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발주서, 추가 작업 요청, 견적서, 이메일·메신저, 세금계산서, 납품·검수자료, 입금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금이 변경됐다면 누가·언제·왜 변경을 요구했는지, 추가 작업이라면 작업 전에 서면이 발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업계 관행’이었다는 설명보다 행위별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발급 시점, 단가 결정 및 감액 사유,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절차, 실제 대금 지급일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공정위 신고를 검토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의 해결 가능성이 있다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대금 회수나 손해배상이 목적이라면 민사상 대금청구·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 분쟁은 계약서만 잘 보는 변호사에게 맡긴다고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금 미지급부터 계약 위반, 부당한 단가 결정, 기술자료 문제까지 하나의 거래 안에서 여러 법적 쟁점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륜은 이에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협업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큰 로펌에서 내 자료까지 일일이 제대로 살펴볼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발주서, 단가표, 세금계산서, 이메일·메신저 등 흩어진 자료를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입증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륜은 필요한 경우 자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인프라와 리걸테크 시스템을 활용해 방대한 거래자료를 정리·분석하고, 실제 거래와 의사결정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화합니다.

의뢰인이 가져온 서류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장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해 입증 방향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변호사가 많다는 점도 사건이 수많은 업무 중 하나로 묻힌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하도급 분쟁에 공정거래·계약·건설·지식재산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다면 필요한 분야의 인력과 사건 대응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륜은 거래구조 파악 → 위반 쟁점 특정 → 증거자료 분석 → 공정위 신고·분쟁조정·민사청구·협상 등 대응수단 검토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하도급 분쟁은 문제가 커진 뒤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당시 거래 경위나 의사결정 과정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4·제4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의3·제13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의3·제30조·제35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부과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