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신고대리 사례 | 하도급법 위반, 신고 법률대응 시정명령 및 과징금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하도급 거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 거래란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도급법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공정위 신고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대표적인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팀은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로 인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무거운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받는 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받는 처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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