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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행정소송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도 바로 공정거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 행정소송 | 개념arrow_line
    • - 공정거래 행정소송 예시
  • 2. 공정거래 행정소송 | 절차arrow_line
    • - 공정거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주요 사유
  • 3. 공정거래 행정소송 |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arrow_line
    • - 공정거래 행정소송 기업 대응 전략
    • - 대륜의 조력 내용

1. 공정거래 행정소송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 행정소송 개념 설명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절차 숙지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2024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승소율은 저조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1심을 생략한 2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권리 구제의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3심제로 진행되는 여타 행정소송과 달리 지방 법원 없이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는 2심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반드시 공정거래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타 쟁송절차와 달리 고등법원에서 사실 심리를 다루기 때문에 단기간에 준비하고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고 공정위의 처분 부과 사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h3 img공정거래 행정소송 예시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내린 다양한 행정처분, 즉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요청, 공표명령 등 행정 제재 조치에 대해 기업이 불복하여 이를 법원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는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되며 공정위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부과하는 조치는 기업에 재무적 타격(과징금, 시정조치 이행 비용)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 하락, 거래선 단절, 언론 보도에 따른 여론 악화 등 실질적인 사업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단순한 제재 불복 절차를 넘어서 기업 존속 및 경영 안정성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 대응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주요 소송 예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그 산정 기준이나 위반성 판단 자체를 다투는 경우

시정명령 취소 청구: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계약 조건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받은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 적법성 문제를 다투는 경우

고발요청 취소 청구: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된 기업이 해당 고발의 적정성을 다투는 경우

2. 공정거래 행정소송 | 절차

공정거래 행정소송 절차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복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 행정소송 소장 제출 > 답변서 송달 > 변론 > 판결 선고

1. 소장 제출 (소 제기)
기업(원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고(기업)와 피고(공정위)의 정보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그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청구 취지 (예: “OO처분을 취소한다.”)
-입증자료의 간략한 설명

※ 실무상, 변호인을 선임해 소장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련 사실관계와 위법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야 소송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2. 답변서 송달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이를 피고인 공정위에 송달합니다.

공정위는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반론
-원고 주장에 대한 조목조목한 반박
-조사보고서, 청문자료, 위원회 결정서 등의 첨부

공정위의 답변서를 받은 원고는 이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해 추가 주장을 보완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추가 증거를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 양측의 서면 공방이 여러 차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변론 기일 진행

재판부는 원·피고의 서면공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변론기일을 잡아 실질적인 쟁점 정리와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통상 수차례 열리며 주요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 확인 및 핵심 쟁점 정리
-증거의 주장 및 채택 여부 판단
-필요시 증인신문 또는 감정인 지정
-경제적 분석자료나 전문가 의견서 청취

※ 실무에서는 해당 기업의 법무담당자나 경영진이 직접 출석하여 기업 입장을 소명하거나 경제 전문가(회계사, 경제학자 등)가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4.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은 다음 중 하나의 형식으로 내려집니다.

-원고 승소 (처분 취소)→ 공정위의 처분은 무효가 되고, 기업은 불이익을 면하게 됩니다.
-일부 인용→ 과징금만 감액되거나 특정 항목에 대해 일부만 취소되는 경우
-원고 패소 (처분 유지)→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행 의무가 발생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대법원 상고도 가능합니다.

※ 행정소송은 기업의 이미지 및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처분 취소 여부를 넘어서 형사처벌 연계 가능성, 언론 보도 대응, 대외 투자 신뢰도 등도 함께 고려해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h3 img공정거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주요 사유

공정거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공정위의 처분 내용이 법률적·사실적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제기 사유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사실관계의 오인 또는 증거 부실
기업의 행위가 경쟁제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공정위가 제한적 해석에 기반하여 처분을 내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과정에서 상호 협상이 있었음에도 일방 강요로 간주되는 경우, 조사보고서의 데이터 해석이 왜곡되었을 경우 등입니다.


▶법리 적용의 오류 또는 자의적 해석
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공동행위의 인정 등 법적 기준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항목에서 공정위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법리를 적용했을 경우 소송이 제기됩니다.

특히 동종·이종 시장 구분에서 법리 오해가 다수 발생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부당성 또는 불균형성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매출 규모, 반복성 등을 반영하나 실제 부과액이 경영상 타격을 줄 만큼 크거나 유사사례와 비교해 불합리하게 높게 설정된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됩니다.


▶절차상 하자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되었거나 청문 절차 누락, 필수 문서의 미공개 등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3. 공정거래 행정소송 |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 행정소송 조력 사항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단순한 행정처분 불복 이상으로 기업 경영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다수 존재합니다.

▶과징금 미감액 또는 증액 : 소 제기에도 불구하고 감액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송 전략 실패 시 재정적 타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 특히 상장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공시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처분 확정'이 외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병행 가능성 : 과징금 처분과 별개로 위반행위가 고의적·반복적일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소송 비용 및 리스크 장기화 : 소송 기간 동안 법무 비용, 경영진 대응 리소스 소모 등 부담이 큽니다.

h3 img공정거래 행정소송 기업 대응 전략

1. 처분 사전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

공정위 조사나 심의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견서, 소명자료, 진술서 등을 성실하게 제출하면 처분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응 초기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이후 소송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경제분석 및 시장 자료 확보

행정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여부입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시장 구조, 점유율, 수요 대체성 등에 대한 실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등으로부터 작성된 의견서를 확보하거나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 분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3. 전문 로펌과 협업한 소송 전략 수립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법리 구조가 복잡하고 공정위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모든 쟁점(사실, 절차, 법률)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취지의 작성, 증거채택 전략, 필요시 증인 소환 등의 전술이 중요합니다.

4.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전략 고도화

자사 사건과 유사한 공정위 처분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기각된 사례와 인용된 사례의 차이를 정리하고 법원의 판단기준을 파악하여 이를 자사 사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5. 리스크 대비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관리

공정위 처분 및 소송 진행 사실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으므로 기업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공유하고 외부적으로는 법률적 대응과 기업의 신뢰 유지 방안을 함께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주 및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를 방지하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h3 img대륜의 조력 내용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예외적 2심제를 택하고 있기에 관련 절차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행정소송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한 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처럼 공정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륜은 행정 불복 절차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공정거래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가 TF를 꾸려 의뢰인의 공정거래 행정소송 초기 단계부터 판결 선고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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