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남용 행위의 유형과 법적 제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래상지위남용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 제5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남용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지합니다.

다만 단순히 협상력의 차이만으로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불공정행위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거래의존도, 고착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를 아래와 같은 요소로 종합 판단합니다.

구입강제란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시적 ‘강요’가 없더라도 구입강제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구매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익제공강요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요구뿐 아니라, 원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소극적 전가행위’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제공강요는 경제적 불균형을 악용한 착취 행위로 평가되어, 공정위의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판매목표강제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품 판매량이나 용역 가입자 수 등 특정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구두로 제시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법 판단의 핵심은 ‘강제성의 존재’입니다.

판단의 핵심

주요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불이익제공은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는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대금 미지급, 반품거부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불이익제공은 거래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됩니다.

경영간섭이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인사, 생산량, 시설 규모, 거래내용 등에 대해 지시하거나 승인받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남용행위입니다.

다만 채권보전이나 안전관리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간섭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ESG, 공급망 관리 등의 이유로 제한적 간섭이 허용되는 사례도 있으나, 그 목적과 수단이 합목적적이고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단순히 위법행위의 중단을 넘어, 향후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거래관계의 지속 여부, 피해 규모, 기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조치의 범위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정거래법 제50조는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제재로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내부 심의 절차를 통해 구체적 부과금액을 결정합니다.

거래상지위남용이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공정위는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안에 대해 형사고발을 병행합니다.

거래상지위남용은 단순한 거래관계 분쟁을 넘어 기업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부터 시정조치 이행, 과징금 감경 및 불복 소송까지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정비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리스크 사전 예방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여 스스로 준법경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리스크가 우려되거나 공정위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