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위탁 취소 행위의 판단 기준과 법적 책임

부당한위탁 취소의 판단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면, 그 행위는 ‘임의 취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원사업자의 일방적 통보나 형식적인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실질적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한 취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상 논의 없이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했다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위법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여 수급사업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35조 제2항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제1항 위반)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당한위탁 취소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5조 제3항).

이는 원사업자의 행위가 단순 과실인지, 구조적·반복적 위반인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법원은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수준의 배상액을 산정하며, 단순한 경제적 손실 보전을 넘어 하도급 거래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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