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위반 행위 유형, 공정위 제재 및 기업의 대응 방안

CONTENTS

1. 약관규제법위반 개념 설명
2. 약관규제법위반 행위 유형
- - 설명의무 위반 유형
- - 불공정약관조항 사용 유형
- - 채무이행·권익제한·소송제기 제한 유형
3. 약관규제법위반 시 처벌 수위 및 과태료
- - 형사 처벌
-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공표명령
- - 과태료
4. 약관규제법위반 했을 때 대응 방법
-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서비스

1. 약관규제법위반 개념 설명

약관규제법위반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약관의 작성·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약관 사용을 억제하고,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를 시정·제재하는 절차를 두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관규제법은 ‘약관’을 “여러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안하는 ‘사업자’와 약관을 제안받는 ‘고객’을 구분하여 규율합니다.

즉, 금융, 통신, 쇼핑몰, 학원, 플랫폼 서비스 등 대부분의 B2C 계약에서 사용하는 ‘이용약관’이나 ‘표준계약서’가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위반 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태료 뿐 아니라,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2. 약관규제법위반 행위 유형

약관규제법위반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유형

약관규제법위반 중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약관의 작성·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약관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복잡한 용어로 작성하여 고객이 내용을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
계약 체결 시 약관의 존재나 주요 내용을 밝히지 않고, 사본 제공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해지 위약금, 자동연장, 위약벌, 손해배상액 예정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조항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계약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공정위 조사·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약관조항 사용 유형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약관규제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와 같이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포괄적 면책 조항

“교환·환불 불가”를 넓게 규정하면서, 법정 하자보수·해제권까지 사실상 봉쇄하는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광고·상담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약관 뒷부분에만 숨겨둔 과중한 위약금 조항

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간 자동연장되며, 별도 통보 없이는 해지가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 제한 조항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사실상 박탈하거나,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거의 전부 면제하거나, 고객의 하자 통지·권리행사 요건을 부당하게 가중하는 조항

면책·손해배상 관련 조항

고의·중과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

이러한 조항은 법에서 당연 무효 또는 공정성 상실로 보므로, 사업자가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제재, 민사소송에서의 무효 확인·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이행·권익제한·소송제기 제한 유형

채무이행·권익제한·소송제기 제한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됩니다.

사업자에게 일방적 변경·중지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회사는 필요 시 서비스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고객의 항변권·상계권을 박탈하는 조항
하자·불완전이행이 있어도 고객이 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입증책임 전가 조항

“모든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또는 “모든 사실은 고객이 입증하여야 한다”와 같이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이와 같은 약관규제법위반 조항은 공정위 심사·시정명령, 불공정약관조항 목록 공개 대상이 되며, 실제 소송에서는 해당 조항의 무효 및 원계약 관계의 재구성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3. 약관규제법위반 시 처벌 수위 및 과태료

약관규제법위반 시 따르는 불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처벌

구분

내용

제재 수준

시정명령 불이행

공정위의 시정명령(불공정약관조항 삭제·수정, 공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약관규제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가능

(다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예외)

행위자 + 법인

모두 벌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공표명령

구분	내용	특징
불공정약관조항 사용 금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	위반 시 공정위 시정조치 대상
시정조치 권고·명령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조항을 확인한 경우 삭제·수정, 공표, 기타 시정조치를 권고·명령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로 연결
관청 인가 약관에 대한 시정 요청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받은 약관, 은행 약관 등에 대해 해당 관청·금융감독원에 시정 요청	행정관청과 연계된 구조적 시정 가능

과태료

과태료	대상 행위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표준약관 표지 남용,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등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기피를 한 임직원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약관 내용·사본 미제공,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 위반,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 표시의무 위반 등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정위 회의에서의 질서유지 명령 불이행

4. 약관규제법위반 했을 때 대응 방법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 유형	주요 대응 방법
자사 약관이 불공정약관 논란에 휘말린 경우	① 기존 약관 전수 점검 ② 설명의무 이행 절차·증빙 정비(설명 스크립트, 체크박스, 녹취 등) ③ 문제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선제적 자진 시정 및 공정위 협의
공정위 조사·심사·시정명령 대상이 된 경우	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쟁점 정리 및 입증자료 준비 ② 시정권고·시정명령의 내용과 범위, 이행기한 검토 ③ 이행계획 수립 및 필요 시 시정명령 취소소송 검토
다수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경우(집단분쟁 위험)	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 파악 ② 피해 범위·금액, 협상 한계선 분석 ③ 분쟁조정안/집단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서비스

약관규제법위반 사건은 공정위 조사·심사 및 시정명령 대응, 약관 무효 여부에 대한 민사소송, 집단분쟁조정·집단소송 리스크, 금융·플랫폼·통신·보험 등 업종별 특수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집단분쟁·기업자문에 모두 경험이 있는 로펌을 선임해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약관규제법위반 사건에 대해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