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사례와 처벌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하에 합의제 중앙행정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대심적 구조하에서 소관 법률 위반 사건의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 대심적 : 소송의 당사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입찰 담합

• 거래 거절 및 차별적 취급

• 경쟁 사업자 배제 및 부당한 고객 유인

• 거래 강제

• 부당 지원 행위 등

① 인지 단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일반인의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② 조사 단계

사건 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적용 사항인 경우 심사관을 지정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추가적으로 사업자에게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살펴봅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처리 종결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상정 결정을 내립니다.

③ 위원회 상정 및 심의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가 상정되면 심의일을 확정짓고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위원회는 피심인과 심사관을 출석시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피심인의 최후 진술을 듣는 등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④ 합의 단계

위원회의 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 여부와 조치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합니다.

⑤ 의결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회의 심의결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의결합니다.

의결에는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종결 처리, 조사 중지, 주의 촉구, 시정 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습니다.

의결된 내용을 당사자인 피심인에게 송달하고,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는 시정 등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⑥ 불복 절차

만약 의결서를 송달받았는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심인은 불복 절차를 밟아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이 있으며,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므로 확실한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관련 사건에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의뢰인 사건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 전문적인 공정거래 그룹을 운영 중이면서도, 공정거래 및 기업 소송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조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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