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개념
- - 공정거래변호사 | 조사 개념
- 2. 공정거래변호사 | 조사 절차
- - 공정거래변호사 | 조사 절차 ①사전심사 및 사건등록
- - 공정거래변호사 | 조사 절차 ②출석
- - 공정거래변호사 | 조사 절차 ③당사자 신문
- 3. 공정거래위원회 | 조사 대응
- 4. 공정거래변호사 | 법무법인 대륜
1. 공정거래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개념
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정거래변호사 | 조사 개념
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조사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2. 공정거래변호사 | 조사 절차
공정거래변호사 | 조사 절차 ①사전심사 및 사건등록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 위반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 이를 심사할 심사관에게 조사 절차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합니다.
심사관은 아래의 날까지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사건으로 등록합니다.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 :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심사청구 받은 경우 : 신고 또는 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
공정거래변호사 | 조사 절차 ②출석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출석요구서 발부를 통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출석요구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공정거래변호사는 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을 포함해 전 과정에 참여하며 의뢰인을 돕습니다.
공정거래변호사 | 조사 절차 ③당사자 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서 당사자 신문은 형법상 피의자 신문과 유사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장을 명백히 하며 대응하면 됩니다.
조사 시 심사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당황하게 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사안이기에 제대로 된 방어를 못 하면 그 손해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는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 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하면 공정거래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며 필수적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조사를 받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추측성 진술이나 근거 없는 진술을 해서는 안됩니다.
조사 절차에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변호사의 참여를 요구해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피조사업체에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확인서 작성 후 서명을 종용한 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서명을 했다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도 정정 또는 번복할 수가 없고 불리한 증거가 되기에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4. 공정거래변호사 | 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임 위원 출신 변호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험을 지닌 전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의뢰기업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 의뢰인을 위해 필요 시 출장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면 확실한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막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