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와 살펴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단속하기 위해 공정위가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말합니다.

기업이 담합,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등을 했는지 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고발(검찰 송치) 등 강력한 행정·형사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 등 이해 당사자의 신고, 국가기관 및 시민 단체 등의 제보, 공정위 자체 문제 인지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 위반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 이를 심사할 심사관에게 조사 절차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합니다.

▶신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출석요구서 발부를 통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출석요구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서 당사자 신문은 형법상 피의자 신문과 유사하기에 긴장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장을 명백히 하며 대응하면 됩니다.

조사 시 심사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당황하게 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사안이므로 그 손해가 막대할 수 있기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심사가 종료되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15일 내에 통지하며,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절차 종료

▶과태료

피신고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치의견을 수락했다면 심사관이 약식의결서를 작성해 약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 단계를 거쳐 40일 내에 의결서 정본을 송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자신에게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이의신청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이유 예시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를 송달 받은 뒤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선고 받으면 됩니다.

대륜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험을 지닌 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들이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의뢰인을 위해 필요 시 출장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면 확실한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막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본 법인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