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체결 시 필수 조항과 위험 요소

수급인이 위탁받은 작업 또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목적물 또는 용역의 납품 기한과 장소를 명확히 하여 납기 지연에 따른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검사하는 절차와 시점을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대금의 액수, 지급 방식(현금·어음 등)과 지급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선급금 또는 기성금이 있을 경우 그 내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원재료나 자재를 제공할 경우,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 조건 및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1조의2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요청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은 해당 계약서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또는 전자서명, 기명날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직후 교부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제3조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법

원사업자가 비용 부담이나 손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방법

수급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수령 거부·반품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8조 및 제10조 위반입니다.

예방법

불경기,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법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입니다.

이 같은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예방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법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은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이며, 민사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법

법무법인 대륜에는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 및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이나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위 조사 대응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이 아닌 팀 단위의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설계를 통해, 복잡한 분쟁에서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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