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 1억 4천만 원 용역비 청구 전부 기각

불공정거래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단순한 용역비 다툼을 넘어 거래 구조와 상대방의 주장 방식까지 함께 점검이 필요한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비재 품질검사 용역 법인을 운영하며 거래처와 하도급 계약을 통해 장기간 거래해 왔고 계약 만료 전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검사 인력에 대한 업무 배정을 중단한 것이 보복 조치에 해당하고 계약 종료 이후 일부 검사 인력을 직접 계약한 행위가 부당한 인력 유인이며 검사수당 감액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약 1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액 청구에 의뢰인은 경영 리스크 확산을 우려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불공정거래 관점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과 협업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불공정거래 관점의 핵심은 소송에서 이길 논리를 만드는 것에 더해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행위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그룹은 이번 사건을 민사 소송 대응과 공정거래 관점 점검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대응했습니다.

1. 조정 절차부터 검토해 분쟁 방향을 빠르게 정리

하도급 용역비 분쟁은 소송 전 하도급분쟁조정으로 업무 범위·정산 기준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그룹은 조정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약서·합의 내용·협의 경위 자료를 정리해 “추가 용역비 청구가 성립하는지” 쟁점을 초기에 잡았습니다.

2. 인력 유인 주장은 ‘증거가 있는지’로 반박

상대방의 부당유인 주장을 두고 유인 주체·방법·사업방해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없다는 점(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불공정거래 법리까지 함께 봐서 주장 확대를 막음

보복·인력 이동·정산 문제는 불공정거래 쟁점으로 번질 수 있어 공정거래 법리 요건 충족 여부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 종료는 정상 종료이고 정산도 기준대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 주장의 과장·확대 부분을 소송에서 정리해 방어 전략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계약 종료를 둘러싼 보복 주장, 인력 이동을 둘러싼 다툼, 정산·수당 문제까지 겹치는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불공정거래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불공정거래와 용역비 소송은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