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 필수 조항과 위험 요소

목적물 또는 용역의 납품 기한과 장소를 명확히 하여 납기 지연에 따른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검사하는 절차와 시점을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대금의 액수, 지급 방식(현금·어음 등)과 지급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선급금 또는 기성금이 있을 경우 그 내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원재료나 자재를 제공할 경우,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 조건 및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요청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은 해당 계약서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또는 전자서명, 기명날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직후 교부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제3조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법

원사업자가 비용 부담이나 손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방법

수급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수령 거부·반품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8조 및 제10조 위반입니다.

예방법

불경기,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법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입니다.

이 같은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예방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법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은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이며, 민사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법

하도급 계약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서면 교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가·납기·대금 지급 기한·검수 기준·하자보수 책임 등 핵심 조건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변동 사유와 절차까지 세부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피한 공정 변경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1차 방어선이 됩니다.

둘째, 적법한 하도급대금 산정과 지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사업자는 거래 시 시장가격과 원가 구조를 객관적으로 산출해 합리적 단가를 책정하고,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 감액이나 대금 지연은 하도급법상 과징금·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이나 별도의 대금 관리 계좌를 활용해 지급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셋째,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 제조공정, 기술 노하우는 반드시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고,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여 유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으로 오인될 소지를 줄이는 동시에, 향후 분쟁 시 고의·과실 부존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넷째, 정기적 내부 감사와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법령 준수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 담당자에게 하도급법의 핵심 의무와 최근 제재 사례를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계약·대금·기술자료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문제를 사전에 발견·시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신속 대응 매뉴얼과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협력해 증거를 보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대비한 자료 제출·진술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면 기업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도급 계약의 분쟁 예방은 계약서 작성·대금 지급·기술자료 보호·내부 통제라는 네 가지 축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달려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 위험을 줄이고 기업의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최선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내부 체계

전담 대응팀 즉시 가동: 법무·재무·영업부서 및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TF를 즉시 구성

증거 확보 및 보존: 전자계약서, 납품·검수 기록, 이메일, 회의록, 대금 결제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원본 그대로 백업

사실관계 파악: 위탁 범위, 대금 산정, 지급 지연 등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부서별 경위서 작성

2️⃣ 분쟁 초기 대응

공정위·수사기관 연락 시: 조사 통보를 받으면 즉시 대응팀과 변호사에게 공유, 임의 진술·자료 제출은 변호사와 협의 후 진행

내부 커뮤니케이션 관리: 임직원에게 증거 인멸 금지, 일관된 진술 유지 지침 전달

가압류·지급정지 대비: 채권·자산 동결 가능성에 대비해 자금 운용 계획 점검

3️⃣ 협의·조정 단계

협상 전략 수립: 손해액·위법성·과실 비율을 검토 후 합의 가능 범위 설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활용: 빠른 해결이 필요하면 자율조정 신청을 적극 검토

부분 합의 후 서면화: 합의 시점·조건·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남겨 추후 분쟁 재발 방지

4️⃣ 공정위 조사 및 행정 절차

심사보고서 대응: 공정위 심사보고서 송달 시 기한 내 의견서 제출, 위반 부존재·감경 사유 입증

시정명령·과징금 대응: 시정계획서, 자진시정 조치자료를 제출해 과징금·행정제재 감경 유도

행정심판·행정소송 준비: 처분에 불복 시 즉시 행정심판 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전략 수립

5️⃣ 민·형사 소송 대응

민사(손해배상): 고의·과실 부재, 손해액 과다 산정 다툼, 수급사업자 과실상계 주장

형사(하도급법 위반): 변호인 동석 하 조사, 적법한 거래 절차·시정 노력 자료 제출로 고의·중과실 부인

6️⃣ 사후 재발 방지

내부 감사·교육 강화: 정기 교육으로 임직원의 하도급법 인식 제고

계약·대금 관리 프로세스 개선: 전자결제·자동 알림 시스템 도입, 서면계약·대금 지급 관리 철저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개정: 조사 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사내 규정 업데이트

법무법인 대륜에는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 및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이나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위 조사 대응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이 아닌 팀 단위의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설계를 통해, 복잡한 분쟁에서도 기업의 피해를 축소화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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