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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사법원 개원 앞두고…로펌 ‘선점 경쟁’

언론매체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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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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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사법원 개원 앞두고…로펌 ‘선점 경쟁’

선박 충돌이나 해상보험 분쟁이 생기면 영국이나 싱가포르로 가야 했던 해사 소송을 2028년부터 부산과 인천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다룬다. 개원을 1년여 앞두고 대형 로펌들이 부산에 전담 조직을 꾸리며 사건 선점 경쟁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사 분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송 비용은 연간 3000억~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전담재판부가 있었지만, 해사 사건만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독립 법원은 없었다. 이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은 해사법원을 갖춘 영국과 싱가포르로 향했다.

해사법원은 2028년 3월 부산과 인천에서 동시에 문을 연다. 선박 충돌·해상운송·선박금융·해상보험 등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사건을 심리한다. 관할은 부산이 남부권, 인천이 중부권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외로 나가던 사건 일부가 국내로 돌아오고, 외국 기업끼리의 분쟁까지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펌들이 서두르는 건 해사 사건의 성격 때문이다. 해상 사고 한 건에도 손해배상 소송, 보험금 분쟁, 행정 제재, 형사 책임이 한꺼번에 얽힌다. 선박 운항과 보험약관, 국제 거래 관행을 모르면 일반 민사 경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국제상사 사건은 외국 당사자를 상대로 서면을 쓰고 변론하는 능력과 외국법 대응 능력까지 요구한다. 법조계에서는 개원 전에 조직과 인력을 갖춘 곳이 초기 수임에서 앞설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6월 부산 분사무소를 부울경센터로 키웠다. 부산 현지 변호사와 서울 본사 전문 인력이 함께 선박금융과 해사 분쟁을 맡는 구조다. 태평양은 지난 7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을 맺고 외국 기업 투자 법무 지원에 나섰다.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고문으로 영입해 해상·운송 분야 정책 자문 역량을 보강했다.

대륜은 지난 7월 해기사 면허와 싱가포르 외국법자문사(FLC) 자격을 가진 박동일 변호사를 그룹장으로 해사법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10월 이를 해사기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부울경 선사·항만·조선업체를 상대로 계약 검토부터 분쟁 예방, 소송까지 맡는다.

부산 진출을 검토 중인 로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에 전담 조직을 두고 해사법원 대응에 나선 곳도 있다.

지역 법률시장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로펌이 부산 거점을 넓히면 해사 전문 인력과 사건이 지역으로 모이고, 지역 변호사들도 해사·무역 사건을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분쟁이 생긴 뒤 소송을 맡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서를 쓰는 단계부터 한국 법원과 한국 중재에서 풀도록 설계하는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그만한 전문 인력은 개원 전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거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에서 개업한 한 변호사는 “사건이 생길 때만 서울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는 초동 대응도, 지역 변호사와의 협업도 한계가 있다”며 “현지에 인력을 두고 지역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는 곳이 개원 이후에도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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