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음주운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57,706

새벽까지 술을 먹고 대리기사님을 불러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기사님이 가신 뒤 만취상태로 계속 차에 있던 저는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두고 잠에 들었으나 눈을 떠보니 차량이 미세하게 앞으로 이동해 앞 차를 박았고 알코올수치 0.21%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그런 것인데 음주운전에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음주운전

A

관련 문의 답변

음주운전은 음주(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를 한 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야만 성립합니다.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으나 해당 상황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면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설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면허정지/면허취소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 처분을 받게 될 시, 면허정지/면허취소처분은 철회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이상, 음주운전 중에 단속이 되었든 아니면 음주운전 행위가 끝난 후 타인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든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으로 성립됩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도 넘은 상황이므로 운전면허도 취소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 또는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는 이유 등으로는 음주운전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의 경우, 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도1109 판결과 같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것이라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쟁점을 잘 다투어볼 경우,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초범이시라면 빠르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변론 전략을 세워 대처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음주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