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6-11-17
![팔지도, 회수도 못하는 '악성 부실'…손실 처리도 늘어[외국인 K-금융의 그늘]④](/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61117060222625-3575b8bb786cb7eb.webp&w=3840&q=100)
상반기에만 76억 손실 처리…2021년 이후 최대
전북은행 한 곳에서만 68억 손실 처리
매각·추심 모두 한계…본국 출국 땐 회수 길 막혀
은행권의 외국인 부실채권(NPL) 급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회수 체계가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대출채권은 일단 부실이 발생하면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매각을 한다 해도 제값을 받을 수 없고, 차주가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법적 추심마저 한계에 부딪힌다.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그냥 가지고 있거나 손실로 확정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부실이 되는 순간 대부분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상반기 대손상각 75.7억, 2021년 집계 이후 최대…90% 이상 지방은행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5개 은행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대출 대손상각액은 7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연간 상각액(45억4900만원)을 이미 웃돈다.
대손상각액은 공격적 영업에 나섰던 지방은행에 집중됐다. 지방은행은 올 상반기 전체 대손상각액의 93.1%인 70억5100만원을 손실로 털어냈다. 전북은행이 68억700만원으로, 사실상 대손상각 대부분은 전북은행 몫이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대손상각액이 3억3600만원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대손상각이란 더 이상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실채권을 장부상 자산에서 지우는 회계 처리를 의미한다. 올 상반기 외국인 부실채권 상각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최근 1~2년 사이 부실이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추정손실 규모가 커진 것과 맞물린다.
매각도, 위탁 추심도 한계…회수 체계 사실상 멈춰 있어
특히 외국인 부실채권은 내국인 부실채권보다 매각이나 추심을 통한 원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
일례로 A은행의 경우 외국인 무담보 대출(신용대출)이 연체되면 대부업체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매각하지 않고 추심을 위탁해 1차 대응을 하고 있다. 매각하지 않는 것은 시장에 내놓더라도 헐값에 거래돼 원금을 건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회수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매각도 잘 안 되고, 1000만원이면 한 10만원에 팔릴 정도로 다른 채권에 비해 금액도 낮다"며 "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신용정보회사나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연락이 가기 시작하면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이 채권을 보유하고 위탁 추심을 하더라도 실제 회수율은 극히 낮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환 의지가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등에 신청해 적극적인 변제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위탁 추심 대상에 오르는 차주 상당수는 연락조차 닿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결국 외국인 부실채권은 매각도, 추심도 작동하지 않는 회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장부에 부실채권으로 남거나 대손상각 처리되는 구조다.
본국 출국 땐 회수 무력화…정부, 연체 출국 통계조차 없어
외국인 차주가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회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차주는 비자 만료나 개인 사정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면 국내법상 추심망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된다. 은행은 사전에 출국 여부를 인지하거나 제지할 수단이 없고, 법적 절차를 밟아 해외 현지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길도 현실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상권 법무법인 대륜 채권추심센터 변호사는 "본국에 자산이 있는 경우 추심이 가능하지만 출국하면 결국 현지의 로펌이나 지점 추심회사를 이용해 별도로 재산을 추적해야 한다"며 "상호 보증이 돼 있는 나라는 집행 판결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추심을 할 수 있지만,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국가는 미국이나 일본·호주 정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해외 현지 추심 절차 자체가 까다로운 데다 외국인 대출 대부분이 수천만 원 수준의 소액인 탓에 은행들은 회수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어 결국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건당 금액 대비 추심에 드는 행정적 수고가 많아 은행이 일일이 회수 조치를 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대출 이후 거취가 불분명해지면 외국인 대출은 거의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인지대와 송달료, 현지 추심 비용 등을 감안하면 1500만원 안팎인 대출은 소송 대신 대손상각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관계 기관은 채무불이행 상태로 출국한 외국인이 연간 몇 명이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가 한국신용정보원과 법무부에 해당 통계를 요청했으나 신용정보원은 출입국 정보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법무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별도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기관 간 정보 단절 속에 가장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기회마저 잃고 있는 셈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내국인과 차별 없이 금융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대출 문턱을 낮춘 만큼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 공백을 줄일 제도적 장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회수 불능 부실이 누적되면 그 비용은 결국 금리 산정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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