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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태 아직도"…적립금으로 돌려받았지만 쓸 수가 없다

언론매체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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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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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태 아직도"…적립금으로 돌려받았지만 쓸 수가 없다

티몬 사태 아직 안 끝났다
2년 넘게 묶인 소비자 돈…환불은 감감
티몬 정상화 기약 없어 적립금 사용도 불가능

2024년 5월 티몬에서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강모 씨는 등록 기한을 놓쳐 결제액 18만원을 적립금으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두 달 뒤 티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남은 14만원가량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티몬은 이듬해 6월 해당 금액을 구매자 채권 목록에 포함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이후 개설된 조회 페이지에서는 관련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

강 씨는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티몬은 '적립금으로 환불한다'는 조건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이를 거절했다"며 "현재 홈페이지도 막혀 있고 고객센터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남은 돈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2024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의 소비자 피해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면서 기업회생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당시 묶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티몬의 영업 재개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남은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회생절차 끝났는데…돌려받을 길 막막한 소비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 씨 사례처럼 결제 금액을 티몬 적립금으로 환불받은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관련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6월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같은 해 8월 회생절차를 마무리지었다.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전체 피해액의 96.5%를 돌려줬다는 뜻은 아니다.

한경닷컴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해 6월 적립금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 문의에 대해 "고객 계정의 적립금을 회생계획안에 구매자 채권자로 포함해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구매자 채권 목록 확인 조회 페이지는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개설된 채권 조회 페이지에서는 적립금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페이지도 개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접속이 막히면서 소비자가 남은 적립금 구제 여부를 확인할 최소한의 통로도 막혀버렸다.

기약 없는 티몬 정상화…적립금 쓸 길마저 막혔다

더 큰 문제는 티몬의 영업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남은 적립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사용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 뒤 지난해 9월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 피해자 반발과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차질 등으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오아시스 측은 당시 티몬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1만여개 협력사와 100만개 이상의 상품을 확보하는 등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휴 카드사와 관계기관을 통해 피해자들 민원이 이어지면서 영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 재개 시기를 약속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까지도 영업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티몬 홈페이지에는 영업 재개 연기를 알리는 공지문만 게시돼 있고, 기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소비자들은 남은 적립금을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소액 채권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본적 한계로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실도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티몬처럼 채권 규모가 큰 기업은 적립금 등 소액 채권을 가진 소비자들을 일일이 채권자로 등록하고 회생절차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런 금액까지 회생계획안에 하나하나 반영하기 어려운 데다 소비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거쳐 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아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구매대금을 적립금으로 환불한 방식 자체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건은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사용처가 제한된 적립금으로만 환불하도록 한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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