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학대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일에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최근 폭행과 방임을 반복하며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는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친모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3만 45건 중 방임은 2885건으로 9.6%를 차지했다. 이는 중복 학대 건수를 제외하면 정서 학대(7622건·25.4%)와 신체 학대(4179건·13.9%)에 이어 높은 수치다.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를 불이행하는 학대의 유형으로 보호자의 태만 또는 거부로서의 유기,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불이행, 건강 상태가 손상될 만큼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 등교시키지 않는 것 등이 해당한다. 방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우리 법은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중 성범죄를 제외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기타 학대행위가 인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박동일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한 아동의 부모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관련된 사람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싶을 것”이라며, 최근 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했다.박 변호사는 “당시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밝혀 주장했으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초기 단계부터 조력한 결과, 징역 3년형과 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는 신체 학대 등 물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은 입증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반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변호인 조력이 변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박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와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은 과거와 달리 학대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행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과 말로도 충분히 학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학대에 대한 점검이 쉽지 않은 만큼 관련 기관의 사전예방과 근본적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형사전문 변호인단을 강점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진주, 춘천,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가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22293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 자동차 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2년 만에 4배로 늘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해 운전자로 분류된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2년 만에 4배로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는 995명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는 304건으로 2018년(61건)과 비교해 5배로 늘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운전자에게 일방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신설하기도 했다.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는 일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정찬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금이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까닭에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정 변호사는 “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한 사고라면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아야 마땅한데, 보험사 내부 약관에 의한 단순 합의를 해버리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충분한 치료를 받은 뒤 손해배상액의 수준이 적절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만일 손해배상액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곧 과실비율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자체 교통사고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진주, 제주, 춘천, 청주 등 전국에 분사무소가 분포돼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517815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이호상 : 네, 변호사님. 잘 지내셨죠·▶윤자영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이호상 : 첫번 째 짚어볼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안부만 묻고 사라진 50대, 벌금형 선고를 받았군요·▶윤자영 : 그렇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11시 경에 청주시 청원구 소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B양을 차로 쳤는데요. 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B양에게 단순히 안부만 묻고 보호자나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연락처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등의 정보를 전혀 남기지 않고 사건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B양은 이 사고로 인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였는데요. A씨는 보호조치를 다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했다면서 도로교통법상 구조조치 의무를 다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사람과 부딪힌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 9세 아이에게 "괜찮은지·"만 물었다고 강조를 한 뒤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호자 등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보면 도로교통법 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으로 어린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도록 했다면서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소하므로 벌금을 증액해서 형을 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호상 : 이게 그러니까 법원이 남성이 도주를 했다고 판단한거죠.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자들이 이런 경우를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반대로, 변호사님. 도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윤자영 :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간혹 피해자가 다친곳이 없다,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를 극구사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판례는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와 연락 또는 대면해야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위의 상황과 같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답변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적사항은 물론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이호상 : 그럼 변호사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를 유발했다고 하면, 다친 분에게 명함을 준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겁니까·▶윤자영 : 네, 앞서 판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함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이호상 : 아, 그래도 아무튼 혹시 모르니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다든지 경찰에 신고를 스스로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이호상 : 다음 사건 알아보죠.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건물로 돌진한 60대, 이런 뉴스가 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60대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군요·▶윤자영 : 네 A씨는 2월 4일 오전 2시경 증평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42%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하였고요. 편의점 출입구에 있던 B씨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A씨에 대해서 운전치사상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초강령 명령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이호상 : 저희가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음주 운전 사건의 경우 재범, 그러니까 상습범인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집행유예. 좀 더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습범이고 편의점으로 돌진까지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았다. 많이 선처를 한 것 같습니다.▶윤자영 : A씨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초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시점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 판결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이호상 : 그렇군요. 앞서 변호사님이 설명하실 때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보니까 피고인. 그러니까 음주운전자가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이 됐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피고인이 유일하게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윤자영 : 예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에 사실상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될 수 있는지 여부가 양형 자료로 참고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제활동 여부도 수많은 양형 요소의 한 가지긴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벌성이 높은 경우라면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호상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수년 동안 회사 돈 13여억 원. 대단하군요. 30대 여성. 중형이 선고됐다는 사건이 있었군요.▶윤자영 : 네. 청주시 소재 한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7년간 99회에 걸쳐 회사 돈 1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거래 내역을 조작하였고요. 이로써 회사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친딸의 예금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결국 A씨는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의 규모도 크다면서 피곤인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경영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범행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이 않다는 이유에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호상 :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군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변호사님 일반횡령과 업무상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겁니까·▶윤자영 : 일단 횡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써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렌터카를 빌렸다가 렌터카 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횡령이 될 수 있고요.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상 횡령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이 되고요. 따라서 일반 횡령죄와는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위 상황과 같이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법이 적용 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호상 : 간 큰 30대 여성입니다. 13억 원이나 빼돌렸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기사원문보기 -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622

최근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납치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을 찾아가 납치를 시도했고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폭력을 당할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위축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며,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고민으로 법적 조치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폭력은 방치할수록 심각해지게 되고 자녀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이현지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방법”이라며, “소송 전 조정과정, 가사조사 등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혼소송이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우리나라는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증거가 부족해 이혼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이현지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또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에 대한 대비책으로 접근금치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등도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폭언 시 녹음을 하거나 상처는 사진을 찍어 보관해야 하고 △폭행을 인정한 메시지를 수집하거나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진료기록도 증거로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 밖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이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 양육권 양육비 확보, 재산분할청구까지 고려해 이혼 이후 안정적인 생활까지 도모할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자체 이혼전문전담센터를 두고 가정폭력,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가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512820

보이스피싱(전화금융통신사기) 범죄 수법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으로 가게 만들어 송금하는 유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빌린 돈을 직접 수금해 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일자리 제안에 혹해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넘겨받아 자신의 수당을 뺀 금액을 전달한 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수법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며, ‘계좌이체형’ 수법은 전년대비 3분의 1로 감소한 반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만 5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강두진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서는 누구나 피해자,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본부를 운용하는 총책 보다는 인출, 수거책이 먼저 검거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결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 여부를 따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법원은 범죄 가담 정도를 객관적 증거에 기준해 판단하나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속, 처벌과는 별개로 자신이 취한 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강 변호사는 “만일 억울하게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사기 조직이 본인을 철저히 기망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형량도 강화되는 추세다. 누구나 피해자,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은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담하는 자체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의정부,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에 16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674501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심재국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디지털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까지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며, “아이들의 정서적 공허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피해 아동만 수십 명으로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직접 다운로드한 뒤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자로 분류된다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추가적인 제재도 이어진다.심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심각히 왜곡시킨다는 점, 다른 성범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처벌을 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것이 아니었던 점,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있다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성범죄전담센터를 두고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한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665706

최근 임대차 계약을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체결한 뒤 불량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국 사고는 총 5천453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1조 915억 원이며 사고의 77%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법조계에서는 자구책으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방법으로 든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취지와 소명자료에 대해 법원에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곧바로 지급명령 결정 등본이 송달돼 소송의 간소한 절차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전세금 반환소송이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심재국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측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며 “청구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 처분을 받게 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일반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해야 하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잘 준비해야만 한다.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서, 묵시적 갱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가 해당한다.심 변호사는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오래된 폐해인 만큼 세입자가 이를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여부, 선순위 채권 계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무엇보다 민사 소송은 증거를 통한 입증이 승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법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부동산전담센터를 통해 관련 사건을 조력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503144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며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빚투)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빚을 내서 암호화폐를 사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로 결국 파탄에 직면한 개인투자자들은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심재국 도산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향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에서는 투기성 행위로 보이는 암호화폐 투자로 채무를 크게 증대시킨 경우 개인회생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청기각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투기성 빚에 대해 재판부가 개인회생 제도의 남용결과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할 수 있어 채무에 제한이 없는 제도라 하더라도 신청이 성실하지 못하다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나 투기와 달라 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 광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심 변호사는 “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회생 신청사유가 사행성이 심한 투자로 과도하게 채무가 발생했다면, 우선 법률상담을 이용해 빠른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심재국 도산전문변호사는 “투기성 빚이라도 채무의 정도, 투자를 하게 된 경위 등 개인마다 채무상황이 다를 수 있다. 재판부에 충분한 설득을 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며, “특히 암호화폐, 주식투자 빚으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엄격하게 변제계획안을 살펴보기 때문에 신청서류에 대해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채무가 1천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소득자라면 회생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채무가 총 25억 원을 초과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이 무리하게 빚을 진 상황일 경우 유리한 채무조정제도가 다를 수 있고, 회생파산 신청자가 많아진 만큼 법원은 신청서류와 자료를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어 법적 조력을 강조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회생파산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497878

최근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컨테이너에 깔려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측의 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등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안전관리 미흡에 의한 산재사고로 보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에 따르면 ‘중량물 등을 취급하거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만일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려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같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또 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합의서를 강요하거나 산재 신청 포기를 종용한다면 이 역시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찬우 산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근로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상해,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사업장 내 시설물이 붕괴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재해보상 의무와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 보상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만 산재보험급여로 대체된다.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정 변호사는 “근로자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업재해보험금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향후 치료비나 간병비, 사망보험금 등 총 손해 중 산재보험 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산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고 사업주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추가 보상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며, “현재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다. 법률 조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92826

정부는 지난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래 22년 만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가벼운 경범죄로만 처벌돼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령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왔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의결에 대해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여성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범죄 행위는 5가지로 명시됐으며 높아진 범행 수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앞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특히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것,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과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모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또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야 하며 필요시 범죄중단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상담소 등으로 피해자를 인도하여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한편 이번 스토킹 처벌법으로 적극적인 형사처벌은 가능해졌지만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7월, 국회 젠더폭력살인근절법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심재국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됨을 입증해야 하고, 공포와 불안을 유발했다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 성범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무리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이에 대해 최근 심변호사는 “지난해 식당업주가 자주 오던 단골손님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가해자는 오랜 기간 피해자를 스토킹 해왔지만 영업방해로 훈방 조치된 뒤 피해자를 살인해 20년을 선고 받았다”라며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50km를 쫓아왔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경우 등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8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