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디지털 매체를 통한 부적절한 성적 콘텐츠 노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 사진으로 추정되는 타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 8월에는 여행정보 소개 전문 유튜브 채널의 대표가 SNS에 부적절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현행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SNS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 출력해 유포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유포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돈을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영상을 전송, 출력, 유포,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밖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불법촬영 성착취물의 판매자와 더불어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지난 6일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20대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N번방 사태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와 구입, 저장,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초범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며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채널에 접근해선 안된다. 특히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 또는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공유된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에 저장되는 등 시청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이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됐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관련 사건에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021001000

최근 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혹은 상속,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 소송 당사자는 개인적인 일이란 이유로 혼자서 소송을 이끄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에서는 각 당사자가 내놓는 주장에 따른 증거를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한 장, 변론 기일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주장하고자 한 바를 재판부에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측 주장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기대한 바보다 미흡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나홀로 소송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소송 도중 도움을 청하거나 1심 판결 후 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심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리한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1심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했던 사안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원심 결과를 뒤엎고 승소하기 위해선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민사 혹은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 만큼 기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이혼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쟁점이 많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은 법률적 장치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일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할 경우 원활한 재산분할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치는 소송 종료 이후, 판결금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지급되게 하거나 이혼 재산분할 등에 필요하다.심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결과는 이혼 이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문제와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선 치밀한 법리 구성과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소송 방향을 결정하고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위자료청구, 양육권 등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사무소가 있으며 올 하반기 광주 지점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31619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세분화되어 다양한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범행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인출, 송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행동책' 역시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며 전혀 무관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에서 '행동책' 행위는 엄연한 '사기 방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풍조라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피고인은 온라인 채용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했다. 이후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했고 3일간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이를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이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실제로 회사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만든 유령회사였다.피고인을 변호한 심재국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범행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여러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뜻하는 여러 정황이 있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전했다.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이러한 무죄판결이 자신의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며 "범행 기간, 횟수, 내용, 피해 규모 등 사안에 따라 변수가 많다. 또한, 정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이라도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제범죄,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898869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최근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 외도를 한 배우자 또는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상간자위자료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죄가 없다고 하여 소장을 받고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위자료 감액 등을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했다.상간자위자료소송 피고는 ▽부정행위가 없었지만 원고가 오해한 경우 ▽만남이 있었지만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몰랐던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던 경우가 일반적이다.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오해한 경우에는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증거들을 반박해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야 하며,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도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밝혔거나 이미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해 만남을 가진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며 “대부분 원고는 3,000~5,000만 원 선에서 위자료를 청구 하게 되나 전문 법률 조력가와 함께 부정행위 기간, 증거자료 등을 따져 유리한 정황을 확보한다면 위자료 감액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참고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는 원고가 분풀이를 위해 직장, 집에 찾아와 망신을 주거나 폭력 또는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위자료소송과 별개로 형사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를 물을 수 있다.도움말을 제공한 심재국 서초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위자료청구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는 이혼전담팀을 필두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 가사, 형사, 민사,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717577

경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7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피서지, 관광지 주변 유흥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지방청별로 일제히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한 경우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권유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단순 방조의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으로 독려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만큼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나 다양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또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처해야 하며 운전 경위와 음주운전 장소, 시간대,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 및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방편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법률 조력은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뺑소니를 당한 경우 등에는 단순 신고만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피해 입증을 위한 진술, 증거 제출 등은 물론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쟁점이 다분하므로 전문가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피해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팀은 최근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업계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21634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피의자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대륜(서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자신의 차량, 고소인의 집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일관성 있게 합의된 관계였음을 주장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과 상반되는 등 모순점을 밝혀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것이 주요했다”며 “결국 검찰 측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성추행으로 알려진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간음하는 강간의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은 성범죄는 처벌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가 주변에 알려질 경우 실제 혐의 여부를 떠나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성범죄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있다면 지체 없이 법률조력을 요청해야 한다”며 “강제추행, 성폭력, 준강간 등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 수집과 변호인의 의견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불리한 증언을 막을 수 있고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 로펌이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성범죄전담팀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분야에서 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기사원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03000194#a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총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자들이 모녀관계라는 것을 알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의뢰인과 함께 배우자가 상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간자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입수하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아냈다”고 말했다.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이후 대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방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심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증거수집이 필수적이다. 변호사 조언 없이 개인이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위반 등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며 “또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상간자소송의 경우 일방의 오해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이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자칫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오해한 부분에 대한 증거와 변론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만남을 유지했을 경우는 위자료 액수 감액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 상간자소송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14030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인이 지난 21일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재판 추정 결정 전 구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지만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실제로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특히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동일 재범비율은 75%에 달했다.단추나 안경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부터 라이터 속에 부착된 카메라까지 불법촬영범행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잇따라 발생하는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수사당국의 태도도 매우 엄중해졌다. 최근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며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범죄이고,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몰카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돼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심변호사는 “특히 몰카범죄가 문제된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신체노출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찍은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진실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수사 초기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불법촬영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 강간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23000859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의 주최로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7월 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검찰 근무 시절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범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악화”라며 정책 토론회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토론회는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서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 교수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기조 발제에 나선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의 실제 사례 및 사례별 진행을 통해 느꼈던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심 변호사는 실제 수행했던 데이트폭력 사례들을 소개하며 “데이트 폭력의 경우 연인관계라는 사실 때문에 성적폭력, 폭행 등에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인식과 선입견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다소 있어 데이트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규정 마련과 법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은 범죄명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특별법으로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가 복합되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현행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라며 “데이트 폭력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명시한 규정, 범죄와의 복합적 관계 설정 및 가중처벌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트폭력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민사절차인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최소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늦고,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서울 서초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데이트폭력,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95080

최근 울산지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한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바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A씨와 피해자 간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화제가 됐다.당시 피의자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CCTV 등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이 일관적이었던 반면 피해자 측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데 주목했다”며 “참고인 진술이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사건 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한 점 등 상대방이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언행을 해온 점 등으로 진술의 모순점을 꼬집어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고 말했다.이어 “성범죄 특성상 본 사건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성범죄는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아청법상 미성년자추행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 나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된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합의와 관련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일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에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혐의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불필요한 불이익과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경제범죄 등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8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