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입장입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42,094

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입장이고, 과실 비율로만 따지면 제 잘못이 크지만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매뉴얼을 줄줄 읊듯 제 상황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모르쇠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고 울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반성의 마음과 합의를 어떻게든 하려합니다, 파렴치한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교통사고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A

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사망사고에 휘말려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과실범에 비해 형이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신 것같기에 이 경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진찰료, 입원료 등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셨다면 유족 측과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신 뒤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족 측에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당한 합의금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한 뒤에는 합의에 따라 합의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교통사고사망사고의 합의금은 수 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음주운전을 하신 상황이거나 무면허 운전, 또는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벌불원서로는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없으므로 더욱 단단히 예비하셔야 합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음주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