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신고로 대응해 협상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20년 이상 이어진 거래관계부터 B사가 발주 물량을 줄이기 시작한 과정까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기간별 발주 내역을 통해 B사의 발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결국 기존 물량의 절반 이하까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B사가 실제 협의 내용과 다른 회의록을 작성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송부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물량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B사는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품질이나 납기 문제 등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유지해 온 거래 물량을 절반 이하까지 축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래 축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B사와 거래하며 사실상 전속 협력업체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B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발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더라도 이를 대신할 새로운 거래처를 곧바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거래 구조와 의뢰인의 매출 현황 등을 분석하여 B사의 일방적인 물량 축소가 소규모 협력업체인 의뢰인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거래 축소로 의뢰인이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조차 어려워져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경영난에 놓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B사의 행위가 의뢰인의 거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임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사는 업계에서 이른바 ‘BIG 5’로 불릴 정도로 높은 시장 점유율과 상당한 사업 규모를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자료를 분석해 B사의 시장 지위를 제시하고 이러한 대기업이 장기간 거래관계에 있던 소규모 협력업체의 물량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축소한 경위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B사의 거래 축소로 소비자 후생이나 시장 효율성이 개선되는 등의 경제적 정당화 사유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거래 축소로 의뢰인이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조차 어려워져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경영난에 놓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B사의 행위가 의뢰인의 거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임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일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에 따른 주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 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특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유형이 거래거절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는 거래거절을 '공동의 거래거절'과 '그 밖의 거래거절'로 구분합니다.

그 밖의 거래거절에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와 거래를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뿐 아니라,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거래계약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발주량이나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 제1호 나목은 그 밖의 거래거절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기간과 거래규모, 거래량을 축소한 이유, 거래 상대방의 거래 의존도, 대체 거래처 확보 가능성, 거래 축소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의, 해당 조치가 사업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