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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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2월 26일, EU는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역내 경쟁력을 제고하는 규제개선 종합방안인 해당 패키지는 분야별 규제의 전방위적 완화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 EU가 각종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SMC 규제 완화 정책 발표EU 집행위원회는 소규모 중견기업(Small Mid-Caps, 이하 SMC)을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SMC는 직원 수 50명 미만, 연매출 1억 5천만 유로 또는 자산총액 1억 2,900만 유로 미만 기업을 의미합니다. 종전 SME(직원수 250명 미만)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으로, EU 역내 약 3만 8천여 개의 기업이 새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 행정비용이 총 4억 유로, 전체의 25% 절감이 목표입니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1)배터리 기업 공급망 실사배터리 공급망 실사의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고, 적용 대상의 실사 보고 주기가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완화됩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배터리 산업이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사 의무의 준비 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2)개인정보보호(GDPR) 완화고위험 처리정보에 한하여 기록 보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일반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록 보관 의무는 면제됩니다. 기록 전체를 보관하고, 위반 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았으나, 이 부분이 완화된 것입니다. 고위험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프로파일링 포함 자동화된 처리에 근거한 자연인에 대한 처리- 민감정보 또는 유죄 판결 및 형사 범죄에 대한 대규모 처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 체계적인 모니터링(CCTV 등) 3)단일시장 전략역내 투자 유치를 수월하게 하고 SMC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27개국의 상이한 기업 관련 법제가 통일됩니다. 파산법과 조세법, 노동법 등 기업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규모 수입업체 부담 경감 방향또한 지난 5월 27일, EU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규모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사실상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간 관련 제품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기업은 CBAM 의무에서 면제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약 18만 개 업체, 즉 전체의 90% 이상이 복잡한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기업 부담은 줄이되, 탄소배출량 기준 과세 대상은 99%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정책 목적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시멘트, 비료 등 주요 품목의 수입업체는 여전히 2026년부터 CBAM 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하며, 실질적 거래 개시는 2027년 2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법률상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수입업체는 적용 면제 여부를 정확히 판단2. CBAM 증서 구매 대상 기업은 사전 배출량 산정 및 보고체계 수립3. 위반 시 과징금 등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 SMC 분류, 기업 시사점SMC로 분류된다고 해서 모든 규제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 업종과 운영 방식,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GDPR 상 고위험 데이터 정의 또한 모호하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내부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면 공급망 실사 연기 기간동안 실사체계의 조속한 구축도 필요해보입니다. 면제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EU 각국 국내법 반영 여부는 지속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 중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는 중견 제조기업, 배터리·전자업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등은 SMC 패키지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분류와 기준에 따른 재평가와 리스크 점검이 요구됩니다.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의 기업법무그룹에서는 SMC 해당 여부 분석과 규제별 적용 여부 점검, EU 입법과 진행 상황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강화 등의 조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공급망 실사, ESG 보고 체계 등에 대한 내부 통제 매뉴얼 마련과 정기적인 법무감사 및 교육 제공은 본 법인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및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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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환경부 소관 3건의 시행령 개정안을 정리합니다. 자원순환, 물관리,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책의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을 꾀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해당하며,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 2026년 1월 1일 해당 시행령의 핵심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전면적 확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이 조치는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 국한되던 재활용 의무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재활용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그간 비대상 제품이었던 품목들까지도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재활용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됩니다. 이는 환경책임의 외부화 문제를 줄이고, 알루미늄과 철 등 유가금속 및 희귀자원의 회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약 7만 6천 톤의 유가자원이 회수되어 약 2,000억 원 규모의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법 시행령시행일 : 2025년 4월 23일「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수도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조성한 것입니다. 특히, 수도시설의 광역 연계 운영과 취수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 보다 탄력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일 : 2025년 4월 23일「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의 차량 운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저공해운행지역 내에서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이 운행될 경우, 1일 1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심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건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업 시사점해당 세 가지 시행령 개정은 법령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세부 운영 과정에서도 기업과 지역사회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입법 및 행정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의 경우 자사 제품이 새로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 의무 이행 방식은 물론 재활용 실적 관리 등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합니다. 이행이 미흡하여 실적이 미달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부과금 산식 :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미이행량 : 회수‧재활용의무량 – 회수‧재활용실적·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체납 시 가산금 부과따라서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3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