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위반 시 가맹본부 대응법,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주요 준수사항은?

가맹사업법위반은 대부분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법정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가맹본부의 주요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가맹본부는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직영점 운영기간 1년 미만임에도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가맹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에게 단순 설명자료만 제공하고 즉시 가맹계약 및 가맹금 수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위 시정조치·과징금·시정권고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맹사업법위반 사안입니다.

B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월 매출 1억 원 보장”, “1년이면 투자금 회수 가능”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상권의 예외적인 매출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갖추지 않고 예상매출액을 과장하여 서면으로 제공한 경우, 이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개점 후 실제 매출이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가맹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공정위 신고 및 시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법이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본부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D 가맹본부는 브랜드 리뉴얼을 이유로, 전 가맹점에 대해 단기간 내 인테리어 전면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위생·안전 문제가 없고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도 없음에도, 높은 위약금과 계약해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비용 전부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과징금·시정명령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정보제공·기만적 정보 제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미제공 상태에서의 계약·가맹금 수령: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예치가맹금 부정한 지급 요청: 예치가맹금의 2배 이하 벌금

· 법인의 대표자·직원 등 양벌규정: 위반 행위를 한 개인뿐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동일한 벌금형 부과 가능

가맹사업법위반 사실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뒤따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위반행위의 경우, 일반 손해배상보다 강화된 최대 3배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즉, 고의성이 강하고 피해 규모와 부당이익이 큰 사안일수록 3배에 가까운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위반은 공정거래(가맹)·민사·형사·행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공정위 조사만이 아니라, 가맹점과의 민사분쟁, 형사고발, 언론보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가맹본부 입장에서 실질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위반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라면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공정위 제재 수위·형사처벌 여부·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공정거래·형사·민사·행정 전 영역을 동시에 염두에 둔 통합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러한 복합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전문변호사, 형사·민사·행정전문변호사가 하나의 TF로 움직이는 원스톱 대응을 통해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공정거래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