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 건설 입찰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대응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합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담합 행위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문제됩니다.

• 입찰가격 담합: 최저·최고 입찰가를 공동으로 정하거나, 산출내역서를 서로 제공·작성해주는 행위

• 낙찰 예정자 사전 결정: 특정 기업을 낙찰자로 정하고 다른 업체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

• 수의계약 유도: 고의적인 유찰 또는 입찰 포기를 통해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게 만드는 행위

• 수주 물량 배분: 공사 구간이나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합의

• 경영 간섭형 담합: 특정 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자재구매 조건 강요, 낙찰자가 기부금·회비를 납부토록 하는 방식

다만 모든 공동 활동이 위법은 아니며, 객관적 자료 검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허용 범위의 공동 활동

• 발주처 공표자료에 대한 검토
• 신기술·신공법에 관한 자료 교환
• 중소기업단체의 원가 산정 지도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논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은 행정적, 형사적, 민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 제재: 시정명령,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위반 사실 공표
• 시정조치: 담합 행위 중단, 협정 파기, 사실공표 등 명령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 가능(매출액 산정 어려울 시 40억원 미만)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병과 가능)
• 민사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인정(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특히 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입찰참가 제한은 건설사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수년간 입찰 배제만으로도 경영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① 사실관계 정밀 분석

• 입찰 관련 이메일, 회의록, 내부 보고 문건 전수 검토

• 협의 흔적과 단순한 시장분석·원가 검토자료를 법적으로 구별

• 디지털 포렌식 활용하여 불리한 자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리

② 조사 대응 논리 구축

• 공정위 서면 제출·현장 조사에서 합법적 교류임을 적극 설명

• 경쟁사와의 모임에서도 ‘협력’ 목적이 아닌 합법적 기술·정보 검토라는 점 부각

• 임직원에게 불필요한 문서 은닉·폐기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조언

③ 감면 제도 활용

• 성실한 조사 협조로 후순위 신고자였으나 과징금 대폭 감경 가능성을 타진

• 내부 준법경영 강화 방침과 교육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약속

1)경쟁사와의 정보 교류 금지

• 낙찰 예정자, 투찰율 등 민감한 정보는 어떤 형식으로도 공유하지 않음
• 공공 문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만 활용 -> 필요 시 출처 표기

2)임직원 행동지침 강화

• 입찰 관련 교육을 정기 편성
• 경쟁사 모임 참석 시 담합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퇴장 및 사내 보고
• 이메일·메신저 작성 시 오인 가능 표현 자제 -> 담합 증거로 악용될 수 있음

3)문서관리 체계화

• 입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
• 조사 위험 발생 시 증거 은닉·폐기 엄격 금지
• 자료 제출 및 보존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진행

4)내부감시 조직 운영

• 독립적인 준법감시(CP) 부서 구성
• 정기적 자체 감사 실시, 법령·공정위 지침 변경사항 즉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