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제공행위 | 유형과 법적 제재 및 대응 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불이익제공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일반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거나 반복적인 위반으로 시장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불이익제공행위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불이익제공행위입니다.

이때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수료, 대금지급 방법, 반품, 계약 해지 조건, 제품검사 방법 등 모든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주요 위법 예시

계약 조건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거래 수행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행위를 강요하거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불이익제공행위입니다.

비용 미부담, 지급 지연 등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해서도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금전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과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주요 위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이익제공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제공행위가 중대한 경우 공정위는 행정벌로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에 따라 불이익제공행위를 포함한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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